[지자체NOW]'청탁금지법 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당선 무효형'…시장직 상실

▲송도근 시장이 2019년 3월 12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관계자들과 사천시청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이 11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사천시정은 이날부로 홍민희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시장은 2016년 11월 사업가들로부터 각 821만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월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인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선거자금용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 및 정지자금법 위반)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자 소속 공무원을 통해 아내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송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821만 8000원과 상품권 300만원 몰수도 명령했다. 송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의 부인 박모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로 징역 1년,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씨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송 시장의 부정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상품권 몰수을 명했다. 2심 재판부가 실제 의류구매금액을 708만원으로 인정하면서 추징금은 708만원으로 1심보다 경감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와 지역 시민단체는 송 시장이 사천시민들에게 사죄하고 권한대행은 시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는 이날 사천시청 앞 노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로 훼손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공정, 투명, 책임 행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 8월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친·인척 소유 토지에 대한 편의 제공, 공사 쪼개기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다.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사천여성회, 민주노총사천시지부, 사천진보연합, 정의당 사천시위원회, 진보당 사선시위원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송 시장은 사천시민들에게 사죄하고 권한대행은 시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 권한대행은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며 산적한 지역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