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대구시 신천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내년 초 본격화

내년 1월 14일 첫 변론기일...법원, 신천지 대구교회가 제기한 시설폐쇄 명령 무효 소송은 '조정' 권고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1.11.16 15:37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해 3월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 손해배상 소송이 내년 초 본격화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신천지 측이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누락해 제출하는 등으로 인해 방역업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막대한 치료비 지출과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원고 대구시가 피고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4일 오전 11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상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이다. 청구금액은 향수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다.

대구시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반석, 포인 등 6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신천지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 선우 등 소속 변호사들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변호인단이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월 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외하고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최명석 신처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 담임목사 등 관리자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구교회의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명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역학 조사 그 자체라기보다는 역학 조사 전 단계의 사전 준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런 재판부 판단에 불복하면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의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 신천지교회에 대한 행정조사가 실시된 지난해 3월 12일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에 경찰병력이 배치돼 있다./사진=뉴시스

한편 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 폐쇄 명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양측에 조정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 26일 남구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비롯해 대구에 있는 신천지 관련 종교시설 51곳을 폐쇄했다. 이에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해 10월 대구시장을 상대로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대구시장에게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집합금지 처분은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 처분을 다시 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에는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조정권고안을 통해 "경주, 안동 등 다른 지역 신천지 교회와 관련한 유사한 소송에서 이 조정 권고안과 같은 취지의 권고가 내려진 뒤 당사자들이 받아들여 소송이 종결됐다"며 "이달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점, 현재 코로나19 국내 백신 접종률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같이 권고한다"고 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는 "대구시가 권고안을 받아들여 서로 합의가 잘 됐으면 한다. 건물 폐쇄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비대면 예배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며 "특히 대구교회에는 지난해 많은 감염자가 있었던 만큼 방역을 위해 가장 앞서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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