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안동 '농어민수당' 사실상 무산…"지역 간 편차 문제"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2.01.11 13:27
▲농민들이 양파 모종을 심고 있다./사진=뉴스1
경북 안동시가 올해 첫 농어민수당 지급을 추진하려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보건복지부가 광역·기초 지자체 간 편차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경상북도가 농어민 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광역·기초 제도 간 중복 문제 와 지역 내 편차 등이 발생되는 문제 등으로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현행법상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시는 이같은 규정에 의거, 지난해 연말쯤 보건복지부에 농민수당 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안동시 농어민들은 경북도가 지급하는 농어민수당 6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지역 농어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했다. 경북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어민수당 60만원(도비 40%, 시비 60%)에 안동시 자체 재원 40만원을 추가해 올해부터 총 10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해 소요 예산 68억원을 2022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놓은 상태다. 68억원 중 30억원은 타 농업예산을 일부 삭감해 마련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회신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한 후 관련 예산을 어떻게 재편성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농가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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