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광교시대···“정책 승부하는 의회” 구현

머니투데이<더리더>는 박 대표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 다음은 일문일답.
-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도의회 전반기에 안전행정위원장과 후반기에 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았다. 무엇보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 유일교섭단체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에 ‘소통’을 가장 중시했다. 집단지도체제를 기반으로 도민을 위한 의정이 되도록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데 역점을 뒀다. 대표적으로 제3차 전도민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해 실행한 것은 소통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정책 사례다. 초기 진행과정에서 대선 경선과 맞물려 논란이 컸다. 하지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와 설득을 통해 도의회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민생 현안을 챙겨야 했는데. ▶ 의정 후반기에는 코로나19 변이종이 대유행의 정점을 이루는 시기였다.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경기도민들에게는 정말 힘겨운 시간이었다. 소상공업과 자영업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도권이라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시급한 난제였다. 당연히 모든 의정역량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정책토론대축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했다. 집행기관과 정책협의회를 거쳐 3차에 걸친 전도민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를 이용한 소비지원금 제도,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등의 정책들을 실행했다. 현재는 정부의 사회적 가리두기가 전면 해제돼 일상 회복 단계에 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 않은 만큼 도의회는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며 도민 안녕을 챙겨야 한다.

- 대표의원 공약 진척도가 궁금하다. 앞으로 역점을 둘 부문이 있다면.▶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혁신특별위원회 등을 출범시켜 의회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문화체계를 수용하려면 의정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12개 상임위원회별 정책지원팀을 신설해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시켰고, 예산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의원과 예산분석관 1:1 매칭을 지원했다. 또한 종이 없는 스마트 경기도의회 구현을 위해 전자 의정자료 유통체계를 추진했다.
아울러 전문위원실 지원인력 전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도민 정책 제안 영상제작 등을 통해 도의회에 대한 주민의 대표성도 제고했다. 지난 2년 동안 의회시스템의 혁신으로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하는 의회’ 기틀이 갖춰졌다고 생각한다.

- 지방자치 시대 의회 권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현재 입장은.▶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됐다. 이로써 의회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인력 도입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정부에 비해 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등이 여전히 지방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실질적인 의회 운영주체인 교섭단체에 대한 규정마저도 없다.결국 국회법과 같이 지방자치법과는 별개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지난 2020년부터 17개 광역의회를 순방했다. 이런 노력으로 17개 광역의회 중 14개 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도의회가 ‘광교 신청사’ 시대를 맞았다.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지난 1월 24일 광교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경기도의회가 광교시대를 열게 됐다. 무엇보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청사 설계 당시에 비해 현재 의원 및 지원인력이 크게 늘어났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도 커졌다. 또한 이번 지방의회 정수(定數) 조정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수가 142명에서 156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원인력인 사무처 직원수도 증가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회관이 따로 마련되어 의회공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3월 제358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정회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1967년 출생 
-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경기도의회 의원(의왕시 제1선거구)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현)
-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현)
-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
- 제20대 이재명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 부본부장
-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의정대상(국회의장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미래시민광장위원회’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