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제주도, 간첩조작피해사건 접수…지원사업도 발굴

▲제주도청 전경/사진=뉴시스

제주도가 간접조작사건에 대해 피해자 접수를 받는다.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파악하고 지원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와 함께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를 찾고 있다. 피해자 접수는 지난 13일부터 시작, 8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사업은 지난해 7월 강성민 제주도의원이 발의해 공포된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대상은 제주출신으로 공안사건에서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거나, 그 유족(1세대로 한정)이다. 대상자는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도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지난 4월 21일부터 운영했다. 지윈위원회는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각종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남규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이사장은 "13일부터 피해자 신고 접수를 받았는데 2건이 들어왔다"며 "한 피해자는 재판은 받지 않았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면담조차 하기 힘들어 대신 가족이 상담했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간첩조작사건은 1948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109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에는 현재 37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