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NOW]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회복 지원

위로금 500만원·생활지원금 월 20만원…희생자 추모 기념사업 병행

머니투데이 더리더 이하정 기자 입력 : 2023.01.11 14:37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 지원에 나선다.

도는 도내 거주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위로금 500만원과 생활지원금 월 2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16일부터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선감학원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원은 종합대책에 대한 약속 이행의 첫 번째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500만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100여 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수시로 신청을 받고 매분기 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지원금 첫 지급일은 3월 말로 보인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분기별(3개월 치 60만원)로, 위로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 말에 1회 지급한다. 도 의료원 의료서비스 및 상급종합병원 의료실비는 사업별 한도 내에서 상시 지원·지급된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다.

도는 또, 올해부터 피해자 신고센터를 지원센터로 개편해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공간을 조성하고, 선감학원 옛 건물 보존 사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도 확대하고, 선감역사박물관 운영과 다양한 콘텐츠 발굴·개발을 통해 도민들에게 역사 인식 확산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으로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0일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 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 사과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hj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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