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 레터] 개혁과제 · 한일외교, 복원의 시간

머니투데이 더리더 서동욱 기자 입력 : 2023.04.03 08:59
봄꽃 개화가 절정입니다. 올해는 춘분(3월 21일)이 오기 전 동백섬과 섬진강변의 동백꽃·유채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즈음 어김없이 시작되는 매화·벚꽃 향기가 우리 산하를 차분하게 물들입니다.

상춘의 화사함 속에서도 정가와 외교가에선 중요한 일정들이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건의 이벤트를 두고 평가와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대외정책과, 집권여당이 새롭게 추진해야 할 민생정치의 변곡점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정일체론을 내세운 김기현 의원이 새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당정의 개혁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새 지도부에게는 내년 총선을 승리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됐지만 국민생활을 보듬는 정책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당정의 밀착이 건강한 국정운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당권을 장악하면서 "여당이 민심과 동떨어져 독주할 수 있다"는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나라의 명운이 걸린 과제들을 현명하게 풀어낼 때 지지와 성원이 따를 것입니다.

12년간 중단됐던 한국과 일본의 '셔틀외교(정상 항호방문)가 재개됐지만 이를 둘러싼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제적 결단으로 성사된 정상 간의 만남에서 일본이 기대했던 호응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서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사전 협의를 진행해온 정부도 그 기류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선택한 것은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를 보겠다는 당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이 아쉬워하는 감정을 결코 소홀히 대해서는 안됩니다.

한일관계는 안보와 경제를 위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4월 한미 정상회담과 5월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일본 총리 답방으로 이어지는 일정에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과제입니다. 돌파구를 찾기 어려웠던 개혁과제 수행과 한일외교, 이제 복원의 시간입니다.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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