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2176명…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포함

[지자체NOW]"정치인 사면, 소수 인원 실시…갈등해소 도움 되길"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3.08.14 14:4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을 포함, 2176명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확정했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법무부는 이날 정치인·고위공직자와 경제인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특별사면·복권된 정치인·고위공직자는 7명이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형선고실효·복권됐고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이 복권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 감찰 무마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폭로했다.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 지난해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다.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등판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조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원 모집을 지시하는 등 혐의를 받아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사면·복권된 주요 경제인은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다.

이번에 사면된 일반 형사범은 총 2127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포함)이다. 자금상황 악화 때문에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도 대상자에 포함됐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정치인·고위공직자 사면은 소수 인원에 대해 실시했다"며 "통상 사면할 때 정치인·고위공직자들의 경우 국민·사회통합, 국가·사회적인 갈등해소에 도움 되고자 사면을 실시한다"
고 설명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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