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발의

[지방의회NOW]올해 경북에 5314명 배정…종합 대책 마련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3.10.25 09:57
▲지난 6월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북도의회가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시·군에서 제각각 추진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에 대해 경북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윤승오 의원(국민의힘·영천)이 제342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주 정의 △경북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사전 이행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지원 전담 인력 배치 △시·군 사업 예산 지원 △지원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준수사항 및 근로 환경 등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됐던 2021년도에는 48개 시·군, 1850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부터 크게 확대돼 98개 시·군에 1만1342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124개 시·군에 2만6788명을 배정됐다. 경북도에는 18개 시·군에 5314명(19.8%)이 배정돼, 11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승오 의원은 "해가 갈수록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경북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수급과 운영에 대한 시·군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 농어촌 인력 부족 실태를 비롯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생활 환경 지원과 무단이탈 등 각 시·군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경북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민원을 수렴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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