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그림 나온 지방시대 종합계획…교육평등·원도심 개발 방점

[심층리포트-17개 시·도 지방시대 계획 ① 서울·인천·강원]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3.12.06 09:24
편집자주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1월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중점 추진과제와 17개 시·도가 제출한 지방시대 청사진이 담겼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17개 시·도의 지방시대 계획과 비전, 역점 과제를 짚어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17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서 서울런 우수 학생 초청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서울런’으로 ‘교육 평등’ 이룰까…지원대상 확대하고 교재까지 지원


서울시는 지방시대를 이루기 위해 ‘동행과 매력의 균형도시 서울’의 비전과 △공적 플랫폼 서울런 운영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정원도시 등을 역점 과제로 정했다. 특히 시는 ‘서울런’을 운영해 어디서나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런은 2021년에 만들어진 인터넷 강의 교육지원 플랫폼이다. 2021년 재보궐 선거 때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과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타강사’의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정책이다.

오 시장은 재보궐 선거기간인 2021년 5월 자신의 SNS에 “누구보다 교육의 힘을 믿는다”라며 “어린 시절 전기도, 수도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달동네를 전전하며 어렵게 자랐지만 어머니께서 공부만 잘하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셨다”고 했다. 이어 “이제 서울시민들께 ‘그 희망’을 나눠드리고 싶다”며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해 서울시가 구축한 서울런 사업의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희망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서울런은 올해부터 2.0버전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 확대와 교재지원 등이 골자다. 서울런 2.0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족의 셋째 이상 자녀와 본인, 배우자, 자녀 등 국가보훈대상자까지 대상에 포함하고 강의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이 큰 교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런을 두고 시행이 순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 시행 초기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지만 민간 입시업체의 스타강사 강의를 전면에 내세워 사교육 조장 논란이 있는 데다 정부 사업과 중복 투자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은 11월 14일 평생교육국 행정감사에서 “서울런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며 “서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로 대형 사교육 업체의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논란이었다”고 했다. 이어 “서울런은 대상자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며, “가입자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이용률은 계속 떨어지고, 사업평가는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자만 확대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계속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25일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개회식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서울런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예산이 가치 있게 사용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사진=뉴시스


[인천]인천 원도심 발전 이뤄질까…제물포 르네상스로 변화 이끈다


인천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를 지방시대 역점과제로 정했다. 신도시와 원도심의 특화 발전을 이뤄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인천항 내항과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정책이다. 뉴 홍콩시티는 금융·서비스·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유정복 시장의 민선 8기 역점 사업이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끈 인천 원도심과 내항(옛 제물포)을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합하는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시키려는 정책이다.

산업화 시대가 열리면서 인천은 성장을 이뤘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단이 들어섰고 경인선은 서울지하철과 연결됐고 인천 지하철 시대도 열렸다. 인천국제공항 개장으로 해외 관광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도시가 됐다. 해상과 육상 교통의 중심지로 떠올랐지만,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다. 송도·청라·영종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상권이 붕괴해 더욱 쇠락의 길을 걸었다. 또 국제무역항이던 인천내항의 기능도 급격히 쇠퇴됐다.

시는 2007년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2019년에는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으나 광장 축소와 전면 개발 요구 등으로 중지됐다.

막혀 있던 사업을 재개할 정책이 제물포 르네상스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원도심 △문화·관광 △산업·경제 △내항 재개발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원도심 분야에서는 동인천역 등 역세권 핵심 앵커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등을 통해 원도심 어디서나 15분 내 접근 가능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관광 분야는 원도심 문화·관광자원을 발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원도심의 잘 알려지지 않은 콘텐츠를 발굴하고 해양 수변공간을 활용한 축제를 열어 관광명소를 조성한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원도심 스마트도시 조성, 도심항공교통(UAM)을 비롯한 미래 첨단산업 유치 등을 통해 원도심 산업생태계를 이룰 예정이다. 내항 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주도해왔으나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인천시 주도의 사업 구조로 전환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지사/사진=뉴시스


[강원]접경·폐광지역 인구 유출, 대체산업 육성해 해법 모색


강원은 지방시대 비전을 ‘새로운 출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으로 정했다. 폐광·접경지역 활성화와 SW융합클러스터 및 글로벌 관광벨트 구축을 역점과제로 정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접경지역과 폐광지역 활성화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12곳이 포함돼 있다.

폐광지역과 접경지역의 인구유출이 도 인구감소 요인 중 하나다. 폐광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폐광지역인 삼척, 동해, 태백, 정선의 인구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첫 해인 1989년 41만456명으로 집계된 반면,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 기준 17만3410명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삼척 경동탄광 단 한 곳만 남고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도 큰 문제다. 대한석탄공사가 태백 장성광업소를 2024년 6월 말에, 삼척 도계광업소를 2025년 말 폐광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접경지역의 경우 정부의 국방개혁 2.0이 진행되면서 강원지역 군부대가 축소, 해체되자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철원군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365명의 인구가 유출됐다.

도는 접경 지역은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폐광 지역은 폐광 대체산업으로 타개책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지사는 각각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때 태백시와 폐광지역인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등 강원 남부권 5개 지역에 산림·목재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3월 ‘강원 남부권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4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권역 단위의 목재생산 체계와 가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거점 지역인 태백에는 목재종합가공센터가 조성된다. 연접 지역인 삼척, 영월, 평창, 정선에는 원목 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전 처리를 위한 목재수집센터가 조성된다.

접경지역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을 근거로 개발될 예정이다.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7년 만에 국회를 통과, 12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조세·부담금 감면·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와 관광특구를 만들 수 있다. 통일부가 내년 말께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시도가 이를 기반으로 개발계획을 짜면 이르면 2025년 상반기에도 평화경제특구 신청이 가능하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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