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레터]메가시티···균형발전의 대계 속에서 이뤄져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서동욱 기자 입력 : 2023.12.01 09:14
내년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총선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진의원 험지출마, 김포 서울편입, 주식공매도금지 등의 이슈를 쏟아내며 정책의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다수의석을 앞세워 노란봉부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고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 추진 등으로 여론의 방향을 얻으려 합니다.

제3지대 신당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말까지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양향자 의원의 신당 ‘한국의희망’과 금태섭 전 의원이 창당을 준비하는 ‘새로운선택’도 제3지대론을 앞세워 세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당의 출현은 총선 구도와 총선 이휴 정치지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겠지만 이번 총선에 정치권이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선거이슈에 묻혔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이 최근 발표됐습니다. 지난 11월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의 지역발전계획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제각각 추진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합한 방안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개 전략 아래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각종 특구 조성과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이슈에 가려져있지만, 국가 생존의 근간인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역량이 집중돼야 할 내용들입니다.

정부는 지방에도 7개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 7곳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지역별 메가시티 정책은 지방시대 개념과 상충하지 않습니다. 관건은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면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지방도시부터여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2050년엔 국민의 53%가 수도권에 몰릴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합니다.

메가시티 논의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존망의 문제가 표심을 겨냥한 선거용 대책으로 전락하면더 큰 재앙의 불씨가 됩니다. 메가시티 정책이 균형발이라는 기존 정책의 토대 위에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둬야합니다. 총선과 그 이후에도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하지 않길 기대합니다.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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