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유치·신공항·우주항공청…지방시대 역점 과제는

[심층리포트-17개 시·도 지방시대 계획④ 부산·경남·경북]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3.12.11 10:57
편집자주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1월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중점 추진과제와 17개 시·도가 제출한 지방시대 청사진이 담겼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17개 시·도의 지방시대 계획과 비전, 역점 과제를 짚어봤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 사상구 소재 서부산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가덕도신공항을 설명하는 모습./사진제공=부산시청


[부산]“가덕도 신공항 개항되면 산업 판도 바뀔까”…‘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위해 기본구상 마련


부산시는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 2027년) 슬로건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빅 드림 부산’으로 정하고 18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지방시대를 이루기 위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부지 개발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공공기관(산업은행 등) 이전 △센텀시티 도심융합특구 구축 △동남권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 완성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을 역점사업으로 정했다. 이번 지방시대 세부과제 지정으로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방시대 종합 계획’에 따라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덕도 조기개항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어지는 신공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에 지어잔다. 1996년에 부산국제공항이 폐항, 신공항은 지역 내 숙원사업이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은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한다. 시는 공항 개항을 기점으로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권역별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배후 지역에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하고, 개발 지역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신공항 개항 후 미주·유럽을 포함한 130여 개 노선이 개설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시는 부산 엑스포 유치가 불발됐지만,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달 안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또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도 역점사업 중 하나로 꼽았다. 낙동강 지방정원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자연수로, 습지, 보호숲, 자연초지, 산책로 등이 조성된 2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정원이다. 현재 국가정원은 전남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등 2곳이 등록돼 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면적 및 구성, 조직 및 인력, 편의시설, 운영실적 등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지방정원으로 3년 이상 운영해야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 시는 지난 8월 부산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바 있다.

시는 5개 주제를 가진 국가정원 기본구상을 마련했다. 자연 자원과 철새도래지 등의 장점을 살린 기존 지방 정원의 4개 주체(철새·사람·공유·야생) 정원에 ‘물의 정원’을 추가했다. 철새의 정원은 겨울철에는 철새 먹이터를, 봄부터 가을까지는 계절별 다양한 꽃밭을 조성하고, 사람의 정원은 감전 야생화 단지를 활용해 체험·정원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유의 정원과 물의 정원에는 대규모 습지와 서식지 정원, 갯버들정원 등을 조성하고, 강변을 따라 ‘샛길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물의 정원에는 국내 최대 연꽃단지를 조성한다.



[경북]청년·외국인 유치 전략 제시…문화·관광·산업이 융합하는 도시 정책 추진


경상북도는 23개 시군 가운데 경산시·구미시·칠곡군 3곳을 제외한 20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한다. 이 중 10곳은 소멸위기지수가 0.2 미만인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경북의 지방시대 역점과제가 ‘인구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다. 도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정주와 외국인 유치 등을 정책화하고 있다. 도는 ‘지방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 경북’으로 지방시대 슬로건을 정하고 △글로벌 신라방 프로젝트 △경상북도 K-시티 프로젝트 △산림대전환 역발상 프로젝트 등을 과제로 정했다. 지역 유목민시대를 넘어 지역 정주시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K-U시티 프로젝트는 ‘청년, 지방요람에서 무덤까지 K-로컬 전성시대 7대 프로젝트’ 정책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1시군, 1전략산업, 1대학과 연계해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K-로컬 7대 프로젝트’는 교육, 취업, 주거, 결혼, 출산, 보육, 돌봄 등 7가지 ‘지원 혁명’으로 청년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 주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U시티’의 U는 University(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Unique(지역전략산업 명품 브랜드화), Youth(청년이 정착하고 싶은 환경 조성), City for You(청년을 위한 청년 중심의 정주, 문화, 의료, 교육, 커뮤니티센터 등 공간 조성)를 의미한다. U시티는 △기업수요(지역전략산업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력 양성(시군-대학-기업이 함께 전략산업 기반의 인력양성체계 구축) △주거 안정(창의적 명품도시 건설, 클라인가르텐-작은정원, 세어형하우스 등) △문화복지(의료, 교육, 문화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을 지원한다.

K-신라방 프로젝트는 글로벌 개방사회를 지향하는 프로젝트다. K-드림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비자 발급에서부터 취업, 거주 공간 마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경북 글로벌 학당을 운영해 한국어 교육, 경북학, 취·창업 교육 등 외국인의 초기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9월 3일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공원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경남도민 궐기대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경남]경남 미래 달린 ‘우주항공법’ 통과될까…시장·군수 뜻 모았다


경상남도가 앞으로 5년의 도정 발전 방안이 담긴 지방시대 계획의 비전을 ‘모두가 꿈꾼 미래, 우주시대를 여는 경남’으로 정했다. 경남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우주항공 중심지’ 경남이 우리나라 우주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러나 우주항공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개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안전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견해차로 합의를 못한 채 활동을 마쳤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2월 9일 종료되는데, 만일 이때까지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 뒤로 미뤄질 수 있다.

경남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설치를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전담조직 설치를 건의했다. ‘우주항공건설청(가칭)’ 등을 통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약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12월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구역 선정 등이 포함된 용역 결과가 나온다.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와 연구소, 우주항공 테마파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밑그림이 담기게 된다.
지역에서는 한목소리로 특별법 통과를 외치고 있다. 도에 따르면 11월 1일 박완수 지사가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경남 18곳의 시장과 군수가 릴레이 캠페인에 들어갔다. 또 경상국립대 총동창회와 경남지역사회연구원, 사천시민참여연대 중심의 시민단체와 경남지역 대학, 220여 개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도 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경남은 지방시대계획에 5대 전략과 22대 핵심과제, 68개 실천과제를 담았다. 세부 사업은 총 512개로 사업비는 국비 21조6253억원과 지방비 10조5113억원, 민자 6조8707억원 등 모두 39조74억원이다. SMR(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등 원전산업 정상화,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 근거리 비행수단 메카 조성, 선도연구센터 유치 등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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