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시대·새만금·청정에너지…지리적 특성 활용해 지방시대 주춧돌로

[심층리포트-17개 시·도 지방시대 계획 ⑤충북·전북·전남]

머니투데이 더리더 신재은 기자 입력 : 2023.12.14 11:14
편집자주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1월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중점 추진과제와 17개 시·도가 제출한 지방시대 청사진이 담겼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17개 시·도의 지방시대 계획과 비전, 역점 과제를 짚어봤다.



[충북]걸림돌이던 지리조건을 관광자원으로…‘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김영환 충북지사가 3월 15일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충청북도가 ‘중부내륙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중심 희망충북’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해안 중심으로 진행된 국토·산업개발 정책으로 인해 소외받았던 중부내륙을 성장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중부내륙이 다목적댐, 백두대간 보호지역,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규제에 묶여 내륙지역이 낙후·소멸지역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도는 중부내륙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불균형 국토개발의 피해자인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8개 시·도는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경북 △경기 △강원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은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중부내륙시대를 위해 도는 ‘충북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역점사업으로 제시했다. 충북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수자원, 산림자원, 폐자원 가치 재발견에 중점을 두고 도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더 살기 좋은 충북 프로젝트이다. 그동안 바다가 없고 백두대간에 가로막힌 지리적 한계와 정부의 규제를 받아들였던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충북의 자원과 문화자산을 충북의 가치로 재인식하겠다는 뜻이다. 도에 위치한 대청호 등 757개의 호수·저수지와 백두대간, 종교·역사·문화 유산 등을 연계해 관광자원과 자연공원으로 보는 시각이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레이크파크·마운파크·시티파크 등 3대 분야별 전략사업과 대청호권(16개 소권역)·충주호권(12개 소권역)·괴산호권(16개 소권역)으로 분류되는 3대 권역별 중점사업 등 총 351개 과제로 기획됐다. 사업비는 총 9조2482억원가량이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친수여가공간을 위한 개발은 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월 22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핵심 내용이 수질 개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친수여가공간 조성이 핵심”이라며 “개발행위를 하면서 수질 개선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밖에도 ‘K-바이오스퀘어 조성’을 역점과제로 선정했다. K-바이오스퀘어는 충북 청주시 오송에 조성될 산·학·연·병이 집적된 바이오 클러스터로, 국내 최초로 추진된다. 교육, 병원, 연구, 창업, 상업, 금융, 주거 등이 타운형태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며, 2033년 완성을 목표로 한다. 핵심은 카이스트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로, 기초과학 연구부터 전임상, 임상, 기업(창업)까지 전 단계의 첨단 바이오·의학융합연구가 가능해진다.

또 다른 역점과제 중 하나인 ‘충북창업펀드 조성’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4년간 우수 창업기업을 육성 및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국비 400억원, 도비 200억원, 시·군비 100억원, 기타 300억원으로 구성된다.



[전북]새만금…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성장벨트의 중심 될까


▲7월 20일 정부가 전북 새만금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한 가운데 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북도청

전라북도가 균형발전을 위한 도정 비전으로 ‘함께 혁신 지방시대, 함께 성공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선정했다. 전북형 특별자치를 실현하고, 생명경제 확산으로 도민이 행복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역점과제는 △이차전지 등 신산업성장벨트 구축 △글로벌 K-푸드메카 육성이다.

일자리와 기업이 모이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신산업성장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그 중심에는 새만금이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취임 후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만들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기업유치지원실을 신설하고 정무부지사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바꾸는 등 기업유치에 열정을 쏟았다. 그 결과 이차전지, 반도체 소재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치했다. LG화학, 지이엠코리아(SK온), 두산 등의 대기업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총 19개사 6조6000억여원의 투자 기업유치에 성공했다.

7월 20일 정부는 새만금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했다. 새만금은 핵심 광물 가공과 기초 재료 생산을 위한 클러스터이자 이자전지 재활용 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새만금에 입주하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세액공제, R&D 예산 우선 반영, 예타 조사 대상에 우선선정되는 등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와 연계해 수소 활용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월 29일 도에 따르면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예타 조사통과 가능성이 희박해 자진 철회했다. 지난 2년여 동안 공들인 사업이 좌초된 것이다. 

도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연간 1만500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배후 부지에 수소생산 설비제조 관련기업을 집적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제성 점수가 낮다고 평가되자 사업을 접었다. 도는 “수소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신규 예타 사업을 발굴하는 등 수소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다시 그리겠다”고 밝혔다.

도의 역점사업 중 하나는 글로벌 K-푸드메카 육성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푸드테크 R&D 허브 구축 △국제 농식품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을 통해 전북을 K푸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9월 21일 도내외 푸드테크 관련 기업, 연구·지원기관, 대학, 투자자문사 등으로 구성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전북은 50여 개 농생명 혁신기관과 1800여 명의 박사급 인력이 모여 있어 푸드테크를 비롯한 농생명 산업에 있어서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전남]재생에너지 잠재량 전국 1위…글로벌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4월 20일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보드레 장 필립 신안부유식풍력산업협회 본부장, 김장수 신안군 어업인연합회 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이도명 신안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 위원장/사진제공=전남도청

전라남도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비전을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로 정하고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 도약 △그린스마트 스쿨 및 청년 멀티컴플렉스 조성을 중점목표로 제시했다.

전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전국 최고로 손꼽힌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남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전국 1위, 발전량 전국 2위, 태양광 및 해상풍력발전 잠재량 전국 1위의 여건을 갖췄다. 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의 재생에너지 자원과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대 등 에너지 관련 산·학·연·공이 한곳에 모여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도는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 도약을 위해 8.2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나선다. 11월 20일 도에 따르면 신안군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 중 12개 단지 4.1GW 규모 1단계 사업을 12월 중 산업통상자원부 집적화단지로 신청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월 15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신안 해상풍력 4.1GW를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겠다. 이는 주민 이익공유와 전력계통 조기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산업부는 지자체에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 지자체는 이 가중치를 수익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도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에 나선다. 해남에 1GW 규모의 태양광 집적화 단지를 조성 중이고, 목포 신항 등에는 해상풍력 연관 기업을 유치해 서남권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제정, 재생에너지(RE100) 집적화단지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인재 육성에도 나선다.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인재를 키워 인구소멸과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도는 ‘전남이 키워 전남을 키우는 청년 신인재 양성’이라는 기치 아래 그린스마트 스쿨 및 청년 멀티컴플렉스 조성 계획을 밝혔다. 

그린스마트 스쿨은 환경친화적이고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을 갖춘 학습공간으로, 지방대학의 교육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청년 멀티컴플렉스는 주거·문화·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가칭) 청년 마당 복합공간’으로, 청년인구 유치를 목표로 한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jenny09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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