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행정안전위원장, “새 정부조직법은 협치의 산물”

[국회in]유재중, ‘정부 견제’ 잊어선 안되지만 지금은 힘 보태야 할 때

홍세미 기자입력 : 2017.09.11 10:46

▲유재중 행정안전위원장/사진=더리더
보통의 정치력으로는 이끌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단추’인 정부조직법이 지난 7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됐다.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되는 등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쟁점사안이 많았지만 무난히 통과된 것은 협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유 위원장이 상임위를 총괄하며 협치를 이끌었다.


유재중 행정안전위원장은 야당 상임위원장이 됐다. 그는 이제 시작하는 정부에게 힘을 보태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정부의 국정기조대로 움직여줘야 할 때라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본연의 역할인 ‘정부 견제’ 기능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선거 전적은 ‘8전 8승’이다. 1986년 유흥수 전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정치와 연을 닿았다. 그는 제2대, 3대, 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을, 제3대, 4대 부산 수영구청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치러진 18대 총선서 친이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당시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돼 화제를 모았다. 18대 원내에 입성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3선을 이어가고 있다.


각종 현안 문제가 산적한 행정안전위원회를 어떻게 이끌고 있을까. <더리더>는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유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달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 개편에 만족하나

▶정부가 들어왔으니 새 조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을 것이다. 야당이지만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정부 조직을 새로 구성한 것은 통과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조직법 통과는 그다지 어려운 사안은 아니다. 추경과 겹치면서 조금 복잡해졌을 뿐이다. 그래도 여야 협치가 잘 발휘돼 무난히 통과됐다.

-여당 위원장이었다가 야당이 됐다. 상황이 달라졌는데
▶다양한 경험이다. 여당이었다가 야당이 되니 장단점을 많이 느낀다. 여당은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해주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야당은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야 한다. 나중에 잘잘못을 가릴 때도 우리가 비판했다는 것은 중요하다. 정부 개편을 위해 과거 정부에 있던 조직을 무조건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됐다. 지난 정권 흔적 지우기처럼 필요한 조직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한다.어찌됐든 위원장은 상임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야 한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여당에서 협조 요청이 적극적이었나
▶적극적이었다. 야당이 제기했던 문제를 잘 듣고 양보도 하려고 했다. 여야 협상 주제 중 하나였던 해양경찰청 거취문제에 대해선 결국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독립 편성하면서 마무리 됐다. 사실 해경은 행안부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나도 해경은 해수부에 보내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가 해양수산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동의해줘야 하지 않겠나. 우리도 양보할 것은 하고, 여당도 그렇게 도와줘서 협치를 이룰 수 있었다.

인터뷰 당일인 8월 23일, 행안부는 경찰•소방공무원 근속 승진기간 5년 단축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됐다. 현행 근속기간 5(경장), 6(경사), 7.5(경위), 12년(경감)을 4(경장), 5(경사), 6.5(경위), 10년(경감)으로 총 5년 단축키로 결정했다.

-행안위에서 경찰•소방공무원 근속 승진기간을 단축키로 의결했다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근속 승진기간 단축 주장은 예전부터 나왔다. 통과되기까지 오랜 시간 걸렸다. 우리 상임위 의원들이 고생 많이 했다. 공무원에게 가장 큰 보람은 승진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의결로 승진 기간이 짧아져 사기 진작에 좋을 것이라고 본다. 공권력이 안정적이어야 국민이 편안하다. 치안 질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곧 국민의 삶의 질로 이어진다. 행안위가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포함, 5년 간 17만 4,000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찰과 소방공무원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이제까지 많은 지적을 받았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증원이 필요하다.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을 대규모로, 그것도 일반행정 분야까지 뽑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넓히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행안부에서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했다. TO를 무턱대고 늘리면 월급과 연금이 모두 국가 부담이다. 세금으로 일자리 뽑는다고 봐야 한다.


또 공무원 인원이 많다고 효율성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인원이 많으면 서로 일을 떠넘긴다. 퇴직 공무원이 많으면 그 빈자리를 충당해야 하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금 대거 뽑으면 다음 정부에서는 신규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채용보다는 공무원 처우 개선이 우선이다. 복지가 좋아지면 책임감도 올라갈 것이다.

▲유재중 행정안전위원장/사진=더리더
-지난 6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됐다. 같은 의원으로 김 장관이 임명된 것을 어떻게 보나
▶정치인이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돼서 그런지 소통이 잘 된다. 우리 입장을 잘 안다. 힘 있는 장관이라 소속 공무원 울타리도 잘 돼주는 듯하다. 김 장관은 지방 균형발전 적임자다. 청문회에서도 언급했듯, 지방발전 균형발전에 힘쓴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지역타파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런 경륜을 살려서 행안부를 맡으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안전처가 행안부로 흡수 개편되면서 굉장히 비대해졌다. 김 장관이 잘 이끌겠지만 전체적으로 소통이 원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있다.

-유 위원장도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내가 지방 출신이지 않나. 또 부산지역 시의원을 거쳐 수영구 구청장도 역임했다. 지방 행정에 몸담았을 때 느낀 점은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이 힘을 갖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모든 게 모여 있다. 고르게 발전하지 못했다. 재원도 중앙 집중적이다. 지방 분권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개헌특위가 지방분권에 대해 다룬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

-지방 분권의 핵심은 재원인 듯하다. 지금 어떻게 돼있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다. 국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지역 실정에 맞는 현안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방 재정 자립도는 평균 53%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지방 재정이 열악하다. 재정적으로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간격을 좁혀야 한다. 지방세 비율을 높여주면서 재정이 든든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지방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수 혁신을 선언한 게 무색하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당에서도 혁신하겠다고 위원회까지 만들었다. 정말 혁신해야 한다. 그냥 제도적으로 몇 가지 바꾸는 수준이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개혁해야 한다. 다른 보수 정당인 바른정당도 새로운 보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우리와 서로 견제하고 있지 않나. 바른정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당에서도 새로운 개혁을 했으면 한다. 그들과는 국민의 표(票)에 의해 통합될 수도 있다.

-그러지 않아도 통합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서로 속내는 통합을 희망하지 않을까.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테지만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어떤 명분이 정립돼야 진행되는 걸림돌은 있다. 통합을 하더라도 당장은 하지 않을 듯싶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가 한 쪽으로 쏠리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쨌든 결국에는 보수는 보수대로 뭉쳐야 한다고 본다.

-결과에 따라 통합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정치는 생물이다. 사건이 있고 계기가 있다면 변한다. 앞날을 전혀 알 수 없다. 역사적으로 양대 정당은 뿌리째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당장 정당 지지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을 때, 다들 ‘몇 석이나 얻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당이 교섭 정당이 되지 않았나. 우리 정당의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 공천 파동이 일어난 것부터 스텝이 꼬였다. 정당 지지율이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앞으로 변할 수 있다.

-지방선거 공천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당은 상향식 공천을 폐지하는 쪽으로 기운 듯한데
▶상향식이나 전략공천이나 장단점은 다 있다. 모두 국민이 100% 만족할 수 없다. 장점만 살려서 나아가야 한다. 혁신위에서 좋은 사람 영입하자고 하는데 사실(외부인사 영입은) 위험성이 있다. 또 무조건적인 상향식 공천은 승리하는데 불리할 수 있다.어떤 방식을 정하는지 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지역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는 후보자를 내세워야 한다. 또 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유 위원장이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하는데
▶구청장을 역임하면서 행정직에 있어봤다. 참 힘든 자리다.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이 (출마하라고)이야기는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는다. 나의 역량이 부족한 듯하다. 물론 정치는 알 수 없지만.

-행정직과 국회의원직 모두 겸비해보니 어떤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행정직을 맡으면 성과가 눈에 바로 보인다. 보람이 있다. 구청장을 역임할 때 예산을 따오면 모두 나의 공이라고 여기기 쉽다. 어떤 사업을 집행했다면 바로 주민들의 반응을 살필 수 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니 행정 지표라는 게 없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찾기도 쉽지 않다. 국민 모두를 대표한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인 국가사업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다.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할 법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교육에 관심이 많다. 시의원과 구청장을 역임할 때 생겼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다. 교육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는지에 따라 나라 미래가 달렸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법안인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 지금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에서 연 1회 인터넷 중독 교육 실시하도록 돼 있다. 실시 비율이 교육기관은 76%, 공공기관은 35%밖에 되지 않는다. 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을 연 2회로 확대하고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육 실시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인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 스마트폰 때문에 가족간 대화가 없다. 핸드폰을 하면서 길을 걷기도 한다.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재중 행정안전위원장/사진=더리더
유재중 행정안전위원장
1956년 3월 27일 출생
동국대학교 행정학 학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대학원 법학 박사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제2대, 3대, 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제3대, 4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장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위원
미래를 창조하는 모임 대표
제18대, 19대 국회의원(부산 수영구)
現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자유한국당)
現 제20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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