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 많이 단단해진 1년2개월 대한민국과 국민 위해 뛸 것”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입력 : 2017.10.30 21:47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서영교 국회의원은 “시련을 겪으며 스스로 단단해졌다. 대한민국과 국민만을 바라보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한다. 서의원은 제19, 20대 국회를 거치면서 그동안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하고 우수한 평가도 많이 받았다. 그는 태완이 모친을 만나 안아주며,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관심 없던 ‘태완이법’을 대표 발의해 끝내 통과시켰다. ‘태완이법’ 개정으로 인해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되고, 미제사건들이 속속 해결되고 있다.
그 외에도 서민을 괴롭히는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 ‘피에타3법’ 미혼부도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사랑이법’, 공무수행 중 부상당한 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하재헌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옥시3법’ 등 당장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해왔다. 상임위원회를 국방위로 옮겨온 뒤 ‘군 인권보장 5대법 발의’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행복해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국방위원인 서영교 국회의원을 만나 그동안 보낸 시련의 계절과 함께 북핵,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사드(THAAD) 등 국내 정세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묘책을 들어봤다.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확정됐다. 소회를 말한다면
“더 많이 단단해지고 더 많이 나를 돌아봤다. 무소속 생활 1년 2개월을 하면서 민주당을 객관적으로 바라봤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생각을 했다.
많은 탄압과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극복해내고 끝내 정권교체 해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다. 최근에는 내가 만든 ‘태완이법’이 빛을 발하면서 미제사건이 해결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뛰고자 한다. 요즘은 국방위원인데 안보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문재인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1987년 재판정에 처음 섰다. 그리고 2017년에 상대방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지난 총선에서 54.15%로 당선됐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상대 후보와 4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2등과의 득표율 격차도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 가운데 가장 컸다. 실제 고발을 한 상대 후보조차 며칠 만에 (고소) 취하했던 내용이다. 이를 검찰이 다시 고소해서 큰 내용이 있는 것처럼 1, 2, 3심까지 갔다.

그런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발목을 잡았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둔갑되어 마음고생이 심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기소였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 믿고 기다려준 지역 주민들이 있기에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다.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내면서 실제로 단단해졌다.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 당시 ‘공격수’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2016년 말에 와서야 최순실 이야기가 나왔지만, 내가 2014년 말 최순실 청와대 출입기록을 제일 먼저 요구하고 홍만표 전 검사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2013년에 요구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고충을 당했다는 평가가 많다. 현재 국회의 국방위원,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나라가 가장 힘든 때, 대북문제가 가장 심각한 때 남북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게 혼신의 힘을 기울여 노력하겠다. 어쨌거나 더욱 단단하게, 또 국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중랑구를 한국의 밀라노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80년대 우리나라 산업의 기틀이 봉제 산업이다. 이제는 많이 쇠락해 도심의 건물 지하에 10인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오히려 종사자가 늘고 있다는 통계 자료도 있다. 특히, 중랑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봉제패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집적지이고 봉제패션업을 운영하는 업체만도 5,000곳이 넘는 봉제패션의 메카이다. 밀라노보다 더 브랜드 있는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가진 만큼 인프라를 조성해 패션 밸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차례 걸쳐 봉제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관련 입법도 착착 진행 중이다. 보통 하도급 형태가 많은데,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세제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생산 쿼터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완성되었다. 곧 발의할 예정이다.”
정치인으로 그동안 많은 법을 발의했다. 간략히 소개 한다면
“그동안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많다. 살인범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 미혼부도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사랑이법’, 공무수행 중 부상당한 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하재헌법’ 등 당장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첫 법안으로 서민을 괴롭히는 사채 근절을 이끌었던 ‘피에타3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20대 국회에서는 첫 법안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옥시3법’을 발의해 이중 2건이 통과됐고, 이제 소비자집단소송법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태완이법’ 발의 배경이 궁금하다
“1999년 대구의 집 앞 골목길에서 놀던 태완이가 묻지마 범죄에 희생됐다. 황산테러로 49일을 고생하다가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했다. 그런 태완이 사건의 범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잡지 못했다. 공소시효를 앞두고 급하게 법안을 발의해 살인범을 끝까지 찾아내자고 외쳤지만, 결국 안타깝게도 ‘태완이법’의 통과는 태완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고 난 후였다. 그래도 영화 <재심>의 배경이 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을 가까스로 잡을 수 있었다. 신고한 사람이 누명을 뒤집어쓴 이번 사건은 고법에서 공소시효 50일을 앞두고 재심이 겨우 결정됐다.
만약 대법원 심리까지 기다렸다면 영원히 사건이 묻히게 될 판국이었다. 2015년 8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인데, 국회에서 ‘태완이법’이 통과된 것이 2015년 7월 24일이었다. 정부로 이송돼 국민들에게 공포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15일이다. 너무 급한 상황이라 당시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해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 것이다. 공소시효 단 열흘을 앞둔 일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재심이 결정되고, 2016년 11월 24일 최 군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태완이법’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태완이법’ 개정 이후 미제사건 해결이 속속 있는데 어떤 기분인가
“살인범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명 ‘태완이법’을 발의했을 때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이미 지난 2007년에 살인범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다. 사회의 여러 사람들이 법에 의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DNA 수집 및 보전기술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증거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선진국인 일본과 영국, 미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공소시효가 없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설득했다. 국회 외부에서도 황산테러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태완이 엄마와 함께 4만여 명의 입법청원, 수차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민적 여론을 모아갔다. 국민적 요망으로 ‘태완이법’이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때문에 많은 미제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는 살인사건들의 억울한 사연을 외면할 수 없을 뿐더러, 살인사건이라는 중범죄는 끝까지 밝혀져야 한다.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가 더욱 안정된 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안타까우면서도 피해자 가족들이 그나마 위로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다 싶다. 그러나 아직 미제 살인사건이 200여 건 더 남아있다. 범죄를 저지르면 끝까지 찾아 엄벌에 처하게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대표발의한 성폭력 ‘끝장법’이 주목받고 있다
“1998년 꽃다운 여대생이 학교 축제 후 귀가하다가 대구의 한 고속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가족들은 숨진 정모 양의 속옷이 벗겨져 있고, 몸속에 타인의 DNA가 발견된 점을 들어 성폭행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미제로 묻힐 뻔한 사건은 지난 2011년 스리랑카 출신 K씨의 DNA가 정 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재수사가 본격화됐다.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된 탓에 검찰은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을 추가해 기소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나는 공소시효 때문에 제대로 된 죗값을 물리지 못한 것에 대해 분개하며 ‘성폭력 끝장법’(성폭력처벌특례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DNA 증거 등 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소시효 10년 연장에서 공소시효 폐지로 바꾸자는 것이다.
지난 2015년 3월 이 법을 대표발의했다가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 후 20대 국회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2016년 8월 다시 이 법을 제출했다. 현재 ‘성폭력 끝장법’은 법사위에 상정된 후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아직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앞으로 반드시 이 법안은 통과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상임위가 국방위다. 사드, 북핵, 동아시아 주변 정세 안보와 관련된 견해는
“국가가 존재하는 제1법칙은 국민의 안전보장, 즉 안보이다. 국방위에 와보니 얼마나 국가안보가 중요한 것인지 더욱 느끼게 되었다. 북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날로 격화되고 있는 안보 위기 속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다. 이럴 때일수록 국내 정세에서는 안정을, 북측에 대한 대응은 단호하게,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는 탄탄하되 당당한 입장을 견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월, 미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 해리슨 장군을 만나 트럼프 정부 들어 변화하고 있는 한·미 군사적 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한미방위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라는 이야기를 단호하게 했던 적도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최근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속한 배치를 원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항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회자된 국방부 장성의 갑질, 군내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지난 5월에는 직속상관의 성폭행 피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대위 사건도 있었다. 얼마 전에는 해군서 성폭행 피해 군인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차 성폭행’ 문제까지 군내 성폭력 등 근절 대책이 무색해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당당하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된 여군들이 그 험한 일을 당하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진다. 2016년 국감에서 군대 내의 여군 대상 범죄가 최근 5년 새 2.5배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또 지난 해 8월에는 ‘군내 성 고충 전문상담관’까지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인권위 보고서가 발표되는 등 군대 내 성폭력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된 피우진 처장 또한 상관이 회식 중 여군들을 도우미처럼 불렀던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사건도 우리 군이 여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일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하는 군대이다. 철저히 수사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 군 기강을 확립하고, 군대 내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근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 여군 1만 명 시대 인권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취지와 배경은
“지난 7월에 ‘군 인권보장 5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병사월급 현실화, 군장병 건강권 보장, 여군지휘관 양성법, 휴가보장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병사월급 현실화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보수를 결정하되 최저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군인보수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 군인들이 민간병원을 선택할 때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규정하고,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군인 결원시 인력 대체가 가능하도록 법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여군 전투병과 제한 규정이 폐지됐지만, 실제로 여군이 지휘관으로 보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군인이라면 지휘관 보직을 거쳐야 향후 주요 보직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군지휘관 양성을 위해 군인사법에 근거 조항을 두어 군대 내 유리천장을 걷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병사에게 주말이 있는 삶을 보장하도록 일반병사 처우 개선을 위해 주말 외박과 외출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대선을 앞두고 ‘군인권센터’와 함께 발표한 ‘군인권 10대 공약들’을 입법화한 내용이다. 국회 법제실의 입안 검토를 거쳐 발의한 것이다. 현재 적은 보수, 휴가보장이 되지 않는 현실, 병원도 눈치 보고 가야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군 인권보장을 위한 5대 법안을 마련하며 실제적으로 군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을 담으려 노력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행복해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법률적 개선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화여대 총학생회장(1986년)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춘추관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간사
現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
한·마샬군도 의원친선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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