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약자를 위한 희망의 정치 할 것”

-지난 10월 12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재정 부족으로 문재인 케어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권미혁 의원은 재정절감 대책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국회예산처에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두 가지 재정 추계를 했다. 재정 절감 규모가 큰 안과, 작은 안이 있었다. 야당은 후자를 가지고 문재인 케어를 위한 최소비용 30조 6천억 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나는 국감 전부터 복지부 중요 이슈는 ‘문재인 케어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야당 주장을 비판하기 보다는 30조 6천억 이라는 숫자는 이미 나와 있으니 재정을 어떻게 절감할 지에 초점을 맞췄다.
내가 제안한 방안은 일명 ‘5대 재정절감 패키지’로 ▲의약품 지출절감 ▲치료비 지출절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사무장병원 환수 제도 개선 ▲장기요양전달체계 개선 등이다. 이를 통해 예상하기로 향후 5년간 적게는 9조 8천억 원에서 최대 23조 원까지 절감을 할 수 있다. 재정절감 방안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내리는 등의 방법만 해도 5년간 최대 13조 8천억 원까지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제안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함께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예산처에서도 자료를 달라고 했고 생각보다 대응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뜨거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박근혜 전 정부에 문화계뿐만 아니라 복지계 블랙리스트도 존재한다고 밝혀서 화제가 됐는데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발표되고 나서 보니, 발표되지 않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어 10년 가까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복지계에서는 심지어 박능후 현 보건복지부 장관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그는 2012년 정권 교체를 위한 문재인과 안철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하는 전국 교수 1,000명에 이름을 올렸고, 문재인 당시 통합민주당 상임고문 지지모임인 ‘담쟁이포럼’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력이 문제가 됐다.
복지계 블랙리스트의 경우 복지 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주요 위원회 위원을 못하게 하는 방식이 있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시한 ‘사회복지핵심리더아카데미’의 경우 운동권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강사들은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강사진이 교체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아카데미를 초기에 만들었던 기획자가 교체되는 일도 벌어졌다.

-식약처 국감에서는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있었다. 식약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식약처가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검출 실험을 거쳐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사용해도 유해하지 않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국감에 나온 2명의 전문가가 각각 다른 증언을 했다. 강원대 김만구 교수는 검체(생리대 등)를 깨고 부수고 흔드는 과정에서 VOCs가 사라지기 때문에 식약처 실험은 VOCs 방출 실험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반면 배옥남 한양대 약학대 부교수는 식약처의 실험은 가장 극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이고 국제 통용된 방법론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식약처 발표에 대해 두 전문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먼저 이런 사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과 투자가 전제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여야를 떠나 국민건강과 연관된 화학약품이나 식품 외 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할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성 입증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건강의식은 높아지고 화학약품 유해 사례가 점차 발견되니까 케미포비아(화학약품에 대한 공포)가 발생한 것이다.
식약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 생리대 위해물질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잘못 게재해 VOCs 불검출 → 검출로 결과를 번복하자 소비자들의 불안은 더 증폭됐다. 또한,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식약처가 최근 너무 많은 일이 터져서 그런지 대응도 매끄럽지 못했다. 식약처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예민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환경연대 소속 회원들이 9월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생리대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지난 6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법안 발의를 하게 된 배경과 요점이 궁금하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가 터지면서 우리나라는 큰 혼란을 겪었다. 혼란의 원인은 백신과 치료제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시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물량 부족이 일어나면서 품귀 현상이 생겼다. 현재도 많은 백신이나 질병치료제 중에 값이 너무 싸거나 소수 환자들에게만 쓰여 생산되지 않는 약이 많다. 소수 환자에만 쓰는데 가격까지 싸니까 제약 업체에서 굳이 생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결국 외국에서 백신을 사오는데 외국에서 공급이 안 되면 속수무책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우리나라에도 공공 제약사를 만드는 법을 발의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제정법을 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다. 얼마 전 국경없는의사회에서 찾아와 지금 유럽에서는 제약 안정성, 공공 제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고 하더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개정안 내용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계획을 세우고, 각 부처가 참여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수익성이 너무 낮아 민간 제약사가 위탁생산을 거부하는 약은 공공 제약사를 설립해 생산·공급하게끔 하는 것이다. 제약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약업에 들어오면 기존 민간 시장이 줄어든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러나 공공 제약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첨단 복합단지 등을 활용할 생각이다. 현재 민간 제약사의 위탁생산 거부로 공급이 중단된 필수의약품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583건 이다. 그 중 수익성 때문에 중단된 의약품은 284건(46%)에 이른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재 영입으로 비례대표 경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정치 입문 동기는 무엇이었나
▶나는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시민운동과 여성운동을 했다. 어떤 순간부터 국회나 공적인 영역에서의 정책 결정이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았다.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가지고 사회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정치를 통해 바뀔 가능성이 더 컸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시민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이 잘 안 됐고, 시민사회가 많이 배척당했다. 현장의 목소리나 정책 의견은 많은데 정부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가 점점 공공 가치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떨어지는 것을 실감했다. 그래서 30년 이상 해왔던 시민운동은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하고 입법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겠다고 결심했다.

-오랜 기간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다가 국회의원이 됐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일단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민사회활동가나 일반 시민들에게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 국회에 있는 내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하라고 했다. 보좌진들에게도 오는 민원은 다 받는 민원창구가 되라고 했다. 국민들,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 정책을 연결하는 소통창구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두 번째는 여성운동하면서 많이 배웠던 부분이 약자에 대한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었다. 그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더불어민주당 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그렇게 쉽진 않다. 기존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권위적인 부분이 남아있다. 당내 민주화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전 질문에 답했듯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 세 가지가 내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여러 여성단체 활동을 통해 여성들을 대변해왔다. 현재 우리 사회 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점이 문제다. 이것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낮은 환경과 연결된다. 내가 1970~80년대 여성운동을 했을 때 내건 모토 중 하나가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2~3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그 주장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여자들은 남성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임금격차가 심하고, 예전처럼 결혼퇴직은 거의 없지만 실제는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직도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와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 있다면
▶먼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 하에서 지칭하는 건강한 가정에 대한 정의가 부적합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사회가 변화되면서 가족의 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결혼한 부부와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은 건강한 가족이고, 한부모 가족, 비혼가정, 1인 가구는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변화하는 가족 형태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족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가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관한 고용정책 개정안도 발의하려고 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성평등 임금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남성임금과 여성임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은 2011년에 제정됐는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법이다. 좀 더 내실화된 평가법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10월 25일 남성육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도 열렸는데 어떤 논의가 이뤄졌나
▶토론회를 하면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욕구가 많고 그 비율도 점차 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남성육아가 조금 있으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내가 얼마 전 국회에서 ‘스웨덴 아빠’라는 사진전을 개최했다. 스웨덴에서 아빠들의 육아 장면을 찍어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전시하는 사진전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40명이 함께 참여했는데 남성 의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남성의 육아 참여가 의미가 있고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자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육아휴직을 잘 못 쓰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을 보전해주는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이다. 근데 남성들이 점점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하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겼다. 그리고 남성이 육아를 하려면 근로시간 단축도 돼야 하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 함께 늘어났다. 사람들이 일·가정 양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남성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여성운동에서도 주장했던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봤다.
실제 남성육아단체인 ‘사단법인 함께하는 아버지들’ 김혜준 대표는 “우리는 더 이상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기존에는 아빠가 엄마의 육아를 도와주는 정도였는데 이제 자신들이 남성육아 주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들이 바로 육아를 하는 당사자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아이언맨이 그려진 남성용 앞치마를 가지고 왔다. 여성의 눈으로 육아 참여를 볼 게 아니라 스스로 하겠다는 그룹이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충격을 받았다.
이런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육아에 참여해 소득대체도 올라가게 되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나아가 사회 전체가 육아에 참여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박육아 NO! 엄마, 아빠 함께하는 육아 YES! 행복육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치를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롤모델이 있다면
▶‘뒤처짐 없이 함께, 권미혁과 함께 더불어’가 내 블로그 메인 슬로건이다. 나는 ‘사회에서 뒤처지는 낙오자를 그 사회가 어떻게 대우하는가’가 그 사회 수준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뒤처짐이 없는, 그리고 능력이 없어 뒤처지더라도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내 롤모델은 ‘여성운동의 대모’인 이효재 경신사회복지연구소장이다. 이효재 선생은 국내 여성운동의 선구자로 불리는데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그는 호주제 폐지에 앞장섰고, 위안부 피해 여성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여성학자였다. 1997년 은퇴한 후에는 경남 진해에 내려가서 ‘기적의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분이다. 늘 여성의 삶과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평생을 지내온 모습을 나 또한 본받고 싶다.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이제 막 5개월을 조금 넘어섰다. 이전 정권이 했던 많은 잘못된 정책들 때문에 국민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새로운 정부가 갑자기 사회도 바꾸고, 그동안 답답했던 것들을 다 해소시켜 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우리 사회가 법과 제도가 상당히 갖춰져 있는 고도화 사회라고 생각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기존 제도가 견고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개혁이나 혁신 수준으로 사회가 확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다. 대통령 한 명, 혹은 국회의원 300명만의 힘으로 사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마음을 모아야 서서히 바뀐다.
국민들께서 조금 답답하더라도 기다리고 격려해줬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된 만큼 우리 자신한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 나 역시 야당의원이었을 때보다 지금 더 큰 중압감을 느낀다. 변화는 서서히 되고 있는데 잘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압박감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이나 여성의 권익 부분도 제도를 더욱 가다듬고 사회문화적 변화도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1959년 1월 10일생(대전광역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대학 학사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장
現 제 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제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 20대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 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