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은 지방정부의 원년”

독일의 정치제도, 4차 산업혁명서 비전 얻어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입력 : 2017.11.13 08:40
작년 4.13 총선에서는 여야 할 거 없이 대대적인 ‘현역의원 물갈이’가 이뤄졌다. 이는 광주 북구갑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며 당시 3선인 강기정 의원의 충격적 공천배제까지 이르렀다. 당황스러웠던 시간도 잠시, 그는 야당의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9번째 주자로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서는 것을 마지막으로 돌연 독일행을 선택해 잠시 정치에서 멀어져 있었다.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가 꾸려지면서였다. 문캠프 종합상황실장으로서 그는 에너지거점 광주전남 만들기, 5.18정신 헌법전문화 등 일명 ‘강기정표 대선공약’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의 실질적 조력자였던 만큼, 당선 후 정부요직을 맡을꺼란 예상을 깨고 그는 다시 한 번 광주를 위해 뛰겠다며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도전 의지를 밝혔다.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강 전 의원은 잠시 정치를 떠나 독일로 갔던 일에 대해 ‘신의 한 수’였다고 밝혔다. 그는 정쟁없이 ‘이성적 결정’에 근거한 독일의 안정된 정치제도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 강소기업들이 이끄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우리가 겪고있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미리 겪은 독일의 노하우를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모든 것이 정책의 힘입니다”라고 이야기 한 그는 내년 지방선거는 자치분권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가올 ‘지방정부’ 시대에는 “지방의 구성원들과 함께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재충전 시간을 갖기위해 독일로 떠났다. 독일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나
▶나는 대학시절 전기공학과를 나왔고, 2007년 초선의원 시절 한국전력을 광주혁신도시로 옮길때 힘을 보태기도 했다. 늘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고 광주·전남의 미래 먹거리는 에너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공천 탈락 후에 쉬는동안 뭘 할지 고민하다 ‘독일의 에너지 자립정책을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왜 독일이 강소기업의 나라인지, 정치적으로 안정된 연정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보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독일을 가게됐다. 역시나 다녀와서 내린 결론은 ‘잘 갔다왔다’였다. 독일에서 만난 미란다 슈로이어스 뮌헨공대 교수(환경·기후정책)는 우리나라로 치면 탈원전 공론화위원회를 했는데 그를 통해 독일이 어떻게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로 자립을 꿈꾸는 지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독일이 4차산업혁명 근거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강소기업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꼈고, 안정적 정치제도는 정당의 안정성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다. 독일에는 총 7개월 조금 안되게 있다 왔다. 

-정치적으로 독일이 앞서가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우선 독일은 과거부터 나치 청산을 제도적인 방법으로 해왔고, 더 나아가서 의식의 전환·변화를 통해 나치청산을 완성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6월항쟁은 직선제나 제도는 만들어지게 했지만 국민들 일상 속에서는 아직 민주주의가 안정이 안 되어있다. 제도의 안착을 넘어서 의식전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에서는 어느 정당도 과반을 못 차지 하도록 하여 연정하는것, 시민사회에서는 연방정치교육원을 둬서 민주교육을 일으키는것, 제도를 넘어 민주주의 일상적 교육을 해나가면서 독일이 정치적 안정성을 갖게 됐다.
독일도 원전전면폐지 문제나 노사대타협 문제들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정권이 바뀌어도 좋은정책은 이어갔다. 통일정책도 우리말로 한다면, 햇볕정책은 사민당이 준비했는데 기민당때 완성됐다. 노동정책도 쉬레더 사민당에서 시작되서 기민당 메르켈때 완성됐다. 원전 문제도 같았다.
그런 과정을 볼때 하나는 정책의 연속성이 있고, 또 하나는 결정을 할 때 이성이 결정을 한다고 느꼈다. 포퓰리즘적 결정이 아닌 이성적 결정이었다. 탈원전 결정 과정이 그랬다. 또한, 작년 독일에 있을때 독일의회에서 2025년 10월까지 자동차 내연기관 등록금지결의안이 통과됐다. 녹색당이 주도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했더니 다 이성적 결정이라고 했다.
메르켈(기민당)이 올해 초 지명했던 대통령 후보의 정당은 사민당이었다. 메르켈은 어떻게 그런결정을 하느냐에 대해 “내가 대통령을 사민당 후보 지명한것은 이성으로 부터 나온 단 하나의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성적 결정과 연속성에 있다보니 그걸 관통하는 바닥에는 신뢰가 있더라. 정치와 정치, 정치와 국민 신뢰에 바탕한 정치, 결정이다 보니 포퓰리즘적 결정이 적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 롤모델 국가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다. 강 전 의원이 본 독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무엇이었나
▶4차산업혁명 핵심 키워드는 연결(connected), 즉, 기술의 연결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이 1,2,3,4차산업까지 오면서 기술의 발전·혁명을 본질이라고 하지만 나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어떻게 잘 연결하는가가 4차산업 본질이라고 본다.
독일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로봇기술,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을 잘 연결해 빅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는 것이다.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에 갔더니 공장 안에 있는 부품들에 센서를 부착해 전체를 연결지어 효율도 높이고, 불량률도 줄이고, 교체시기를 예측하기까지 했다. 예측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해나갈 수 있게 됐다.
독일처럼 되려면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제조업과 중소기업에 R&D 투자를 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이 안 되다보니 영세제조업 중소기업들이 많아져 R&D가 안 되고, 그렇게 또 강한기업이 안 되니 글로벌 기업이 못 되는 악순환이 됐다. 독일에 비춰볼때 우리 산업 생태계를 중소기업 4.0시대로 가야겠다고 느꼈다.
그동안은 대기업을 지원해서 그로인해 낙수효과를 누렸다. 이제 그건 틀렸단 걸 확인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근거해 소득을 올리려면 일자리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해야하는데 그러려면 중소기업 밖에없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과 새로운 지원이 필요하다. 나는 그것을 4.0이라고 하고싶다.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을 위해 정부는 중소벤처부를 만들고, R&D도 중소벤처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역사가 짧다. 제조업 역사가 누적되고 축적되면 강소기업이 많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급격한 원전폐기 정책으로 보여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독일의 미란다 슈로이어 교수는 독일 ‘안전한 핵을위한 윤리위원회’ 멤버였다. 17명으로 구성돼, 3달동안 우리나라처럼 엄청난 공론화와 토론을 했다. 왜 안전위원회가 아닌 윤리위원회라고 했냐고 묻자 원전이 안전하냐 안 하냐를 묻는것은 우문이라고 하더라. 원전은 위험하다. 단지 현재 필요하냐 안하냐 때문에 쓰는것이지 안전해서 쓰는것은 바보다. 전문가를 포함해 원전을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 왜 윤리위원회인가. 지금세대가 원자력을쓰고 후세대에 폐기물을 주는것은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동안 원전 폐쇄정책에 대해 여러번 번복하다가 결국 최종 폐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원전폐지정책 토론하는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기위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 한쪽은 원전폐지 노력, 다른 한 쪽은 원전이 없을때 대책을 세우는 노력을 했다. 결론은 2020년까지 완벽히 원전 폐지하는 대신 그때까지 독일의 에너지 정책을 ‘202020 클럽’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총 소비 전력의 20%는 신재생으로 충원하고, 20%는 기업의 기술투자로 효율화하고, 20%는 주택이나 시민들이 줄이자고 했다. 전반적으로 독일의 에너지정책을 연착륙해가자는 결정이었다. 탈핵과 신재생을 동시에 하는것이다. 나는 내일(10/31) 광주에서 광주시가 2042년까지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원전이나 화력에 의존하지 않고 100% 신재생 에너지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한다.

-지난 8월,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the CUBE’를 출범했다. 출범하게된 배경과 앞으로 더큐브 역할에 대해 소개한다면
▶더큐브는 Technology, Health, Education, Culture, Utility, Business, Energy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광주는 문화·에너지·산업의 도시라고 표현한다.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고민했다. 큐브는 중심이 있고 나머지 26조각이 움직인다. 광주를 중심으로 26가지 광주어젠다가 서로 연결돼 있다고 하여 더큐브를 만들었다. 현재 26가지 어젠다를 차례로 발표 중이다.
나는 2015년 민주당 문재인 대표 시절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하면서 두달동안 광주·전남 공약을 만들었다. 정책의장, 선대위, 독일 경험을 해봤더니 결국 모든것이 정책의 힘 이란것을 알았다. 그래서 싱크탱크를 만들게 됐다. 

-더큐브 정책토론회에서 광주가 앞으로 스마트 프로슈밍 시티가 돼야 한다고 거듭 이야기했다. 스마트 프로슈밍 시티는 무엇인가
▶더큐브에서 발표한 첫 번째 어젠다다. 스마트 프로슈밍 시티의 예를 들어 보겠다. 현재 나와있는 서비스로는 우버택시, 에어비앤비와 같은 사업이 있다. 자신이 호텔이든 모텔이든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형태다. 만약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잠시 휴가를 떠나면 그 기간동안 집을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프로슈밍(produce+consume 생산+소비의 합성어)은 생산자 따로, 소비자 따로가 아닌 형태를 말한다. 그런 것에 기반한 도시가 바로 프로슈밍 시티다. 에너지, 교통, 기업 등 모든 것을 생산과 소비 구별없이 자급자족 해나가는 도시다.
토론회에서 규제프리존 이야기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반대한다. 규제프리존은 통째로 지역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특정 지역에 있는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버리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 대신 지난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한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시켜주는 제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없는 환경을 주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 샌드박스(sandbox)라고 한다)라는 개념이 있다. 토론회에서도 규제프리존 대신 규제샌드박스라는 표현을 했다. 규제를 풀더라도 해당 산업에 맞춰 풀자는 취지다.

-광주 철도역 부지 6만평에 대해선 부산역처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부산역은 도심 가운데 있다. 광주역도 도시 중간에 있다. 부산은 부산역은 그대로 살리면서 부산진역을 새로 개발했다. 광주도 광주역과 함께 송정역을 만들었다. 그런데 부산은 부산역과 부산진역을 동시에 개발하면서 두 곳 모두 KTX역이 들어오고 대규모 복합 개발이 됐다. KTX가 처음 개발될 때 원래는 1도시 1정차역 원칙을 정부에서 정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광주는 송정역으로 정차역으로 정해 개발했다. 광주역은 1원칙에 벗어나서 개발하지 않았다. 
그런데 부산은 부산역과 부산진을 함께 발전시켰고, 대전도 대전역과 서대전역을 발전시켰다. 부산역 사례를 토론하다 보니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면서 화도 났다. 나는 끊임없이 송정과 광주는 같이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광주역 부지가 6만평인데 하나는 거기를 행정복합타운으로 만들어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다른 한편으로 광주역과 송정역 단절 해소를 위해 전철로 잇는 광역 교통망을 만들자고 발표했다. 개발 가능성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의지의 문제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3년이 됐다. 지방자치의 현주소에 대해 평가해달라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지방정부’로 가야한다고 본다. 2018년은 지방정부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지방정부가 되려면 개헌에 의해 자치분권이 되야 하고, 안 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원년으로 선언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지난 10월 26일 ‘제 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 하겠다”고 했다.
지자체장과 지방정부의장은 전혀 다르다. 지자체장은 중앙정부의 한 부속물이고, 지방정부의 장은 지방자치력에 근거해서 중앙정부와 협력하거나 싸워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었던 리더십은 관료적 성격이 강하다. 즉, 대통령이나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바를 잘 수행하는 리더십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리더십은 철저히 지방의 자치역량을 어떻게 키울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자기 생각이 존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지금까지 1994년부터 23년간 지방자치일기가 쓰여졌다면, 이제는 지방정부의 일기로 돌입해야 할 때다. 그에 맞는 리더십이 내년 선거에 의해 창출돼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개헌의 시기와 내용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개헌 내용은 지방정부원년을 선언할 수 있는 ‘자치분권’ 개헌이 돼야 한다.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하자는 것이 여당의 생각이다. 아무래도 야당은 그렇게 됐을때 지방 자치선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정치적 계산때문에 동시선거를 꺼려한다. 나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빨리 내용을 합의하고 확정 짓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지방정부에 맞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
▶우리나라는 퇴임할 쯤에 지역사회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출마하는 이상한 문화가 있다. 지방자치를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 은퇴 후에 정말 봉사하고 싶으면 자문위원 이나 고문을 하면 된다. 꼭 경험과 재능이란 이유로 못을 박으니까 젊은 사람이 갈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지자체 정부 가릴 것 없이 우리나라 곳곳에 벌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때 리더십이 중앙정부 경험이나 정부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했다면, 지방정부 리더십은 지방정부 구성원들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추진력을 갖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광주는 오랫동안 잘 갖춰진 사람들이 지자체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내 생각은 조금 덜 갖춰지더라도 미래 가능성을 두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최근 5.18 진상규명에 대해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 대선당시 강기정표 공약으로 불렸던 ‘5.18 정신의 헌법전문화’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독일에 있으면서 그런생각을 했다. 독일은 나치 청산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5.18이야기하면 “보상 다하지 않았냐. 그만하자”고 한다. 나는 5.18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했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을 하고 와서 올해 1월 24일부터 문캠프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하면서 광주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5.18정신 계승을 위한 헌법전문화’를 제안했다. 당시 문 후보도 이를 강기정표 공약이라고 하면서 대선공약이 됐다. ‘5.18 헌법 전문화’ 공약이 왼손이라면 오른손은 ‘에너지 거점 광주전남 만들기’다. 이 두 개를 광주전남 대표공약으로 가져가자고 했다.
광주호남이 진정한 민주주의 도시고 정치의 심장이라면 광주에서 좋은 정책들이 나와야 하고, 전국으로 보편화되고 확산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광주는 민주주의 도시가 맞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본다.
광주가 진정한 보편 민주주의로 가려면 결국 생활민주주의가 돼야한다. 현재 정치는 독점 되어있고 행정은 주민 동원식으로 되어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활민주주의가 몸소 보이는 광주여야만 진정하게 광주를 민주주의 중심이라고 할 것이다.

-광주가 벌써 내년 지방선거 접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윤장현 광주시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강기정 전 의원이 강력한 후보다. 어떤 대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나
▶시민들은 광주 지방정부 원년시대에 맞는 사람이 누구일까로 선택의 기준을 정할 것이다. 중앙정부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필요한지, 아니면 지방정부 구성원 에너지를 모으고 끌어내서 중앙정부와 협력할땐 협력하고 싸울땐 싸워서 자치분권을 실현할 사람을 선택할지 판단할 것이다. 지금 조사는 인지도 조사라고 생각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 광주의 미래비전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는 확신의 시점이 되면 출마선언을 할 생각이다.


△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1964년 12월 3일생(전남 고흥)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열린우리당 부대표
제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국민연금제도개선특위 위원
제 18대 국회의원(광주광역시 북구갑/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제 19대 국회의원(광주광역시 북구갑/더불어민주당)
제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수석부 본부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