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정무위원장 "정부가 먼저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 내야"

자유한국당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이 최근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광풍과 급격한 변동성을 언급하며 가상화폐와 관련한 입법동향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언급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주최로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운영고위과정에 강연자로 참석한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관련 입법 활동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국회의원들을 통한 청부입법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먼저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통일해 입법을 끌고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상화폐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입장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대응 한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거래 또는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을 금융업으로 포섭하지 않고 유사금융거래로서 유사수신체계로 규율하려 한다. 반면 한국은행은 가상화폐를 통화로 보기엔 곤란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 위원장이 전했다. 이 법안에는 예치금 별도예치, 피해보상계약 체결, 설명의무 등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및 시세조종행위, 자금세탁행위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등 금지행위 규정 등이 포함된다.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찬성론(좌)과 반대론(우)/자료=이진복 의원 제공

이 위원장은 또 "비트코인 말고도 앞으로 더 많은 종류의 가상화폐가 시장에 쏟아질 것이다"라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사고를 갖고 입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영국·독일 등 다수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기존 자산 관련 세법을 적용 중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관련 법안들을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