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그의 배지에 녹인 ‘통일과 약자’

장애인 배려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중국·북한통’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입력 : 2017.12.04 08:14
“오후 11시 5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대문을 개표작업이 43.6% 진행된 현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8%, 정두언 새누리당 후보가 40.2%를 기록하며 김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됐다” 지난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 4월 13일, 당선이 확실시 됐다는 소식에 김영호 의원은 다소 담담한 얼굴로 “주민들이 희망을 선택한 만큼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활동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19대 총선에서 당선 예측이 마지막에 뒤집히며 낙선했던 기억 때문인지 그럴 만도 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3전 4기 끝에 어렵게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김 의원은 1992년 한중 수교가 맺어지면서 베이징대에 입학한 중국 유학파 1세대다. 유학생활을 하며 중국과 북한을 두루 공부한 그는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중국통(通)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정치에 입문했던 계기와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기 위함이며 자신이 그 과정에서 꼭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정치에서는 시민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나라, 장애인과 여성, 아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다. 최근 성폭행, 아동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 중인가
▶최근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성매매 전단지나 명함이 너무 많이 뿌려져 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 길에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사회가 이미 그런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듯하다. 성매매 전단지를 유포하면 현행법상 배포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나는 근본적으로 불법 유인물이 배포될 수 없도록 유인물을 인쇄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냈다. 스웨덴에는 타우르스라는 미사일이 있다. 지하 요새까지 침투할 수 있는 참수작전에 쓰이는 정밀타격 무기다. 이렇게 타우르스 미사일처럼 근본적 원인까지 제거할 수 있는 법을 발의했다. 나도 다섯 살 난 아이가 있는 부모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나 여성에 대한 안전 법안을 내고 있다.

-몰카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몰카 규제 법안이 뜨거운 지지를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은 지난 6월 ‘몰카 없는 세상을 위한 수다회’를 가지기도 했는데 입법발의 진행상황은
▶현재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입법발의 돼 있다. 원래는 몰카를 촬영하는 사람만 처벌하게 되어 있지만 이제는 몰카용 카메라를 판매하고, 몰카 영상을 유통시키는 사람들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새로운 법안은 마치 총·검 등 흉기를 휴대하는 것조차 문제를 삼는 법안과 같은 맥락이다. 몰카도 특수한 상황에 촬영하는 것 말고는 금지하는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특수 카메라를 판매하는 곳 역시 등록제로 해야 한다.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몰카 시연을 했는데 컵으로 몰카 촬영이 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진 의원에게 어떻게 구했냐고 물었더니 10만 원대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 저렴한 비용에 이렇게 몰카가 판매되니까 청소년은 물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다. 범죄수단으로 너무 생활 속에 깊게 자리잡고 있다. 또한, 촬영해서 영상을 유포하는 사람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괴로움은 말도 못한다.

-지난 3월 김 의원이 발의했던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떻게 됐나
▶음주운전에 적발됐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이다. 시동을 걸기 전 스스로 음주측정을 하고, 음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은 6개월, 재범은 1년, 3회 이상 위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새로 교부받은 때로부터 5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 감소효과가 3~40%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적인 문제와 설치비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더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새로운 법으로 인한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대신 측정 장치를 불어 주는 것과 같이 대리 음주측정이 생길 수도 있다. 제3자가 대리로 불어줬을 때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거나 하는 식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분명 있다.

-대학시절을 중국 베이징대학교 국제정치학과에서 보냈는데
▶1992년 9월 중국과 우리나라 수교가 되고, 나는 12월 중국에 갔다. 당시 중국이란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미지가 컸고, 1980년대 우리나라 기본 교육이념이 반공이었기 때문에 생소한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수호지』, 『삼국지』, 『손자병법』 같은 책을 즐겨보고 좋아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중국에 매력을 느껴서 가게 됐고, 중국 유학 1세대가 됐다. 유학 당시 중국에는 북한학생들도 많이 있었다. 북한학생들과 교류하면서 통일에 대한 꿈도 키웠다.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중국이 언젠가 거대한 나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직접 공부하고 배우면서 중국을 잘 활용한다면 이렇게 큰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서 경제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어쩌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같은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우호관계를 유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국회 입성하기 전 언론사 기자, 중국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
▶내가 베이징대 1호 유학생이어서 언론사에서 중국 전문기자를 했다. 그런데 스포츠지이다 보니 주로 다뤘던 콘텐츠가 엔터테인먼트와 문화 쪽이었다. 나는 시사나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싶었던 게 커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좀 달랐다. 스포츠투데이 한중문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앞으로 한중관계, 통일문제를 다루고 싶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치권에 들어가서 그동안 했던 경험을 발휘하고, 꿈을 펼치고 싶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당선 전까지 어려움도 많았다고 하던데
▶총선에서 3번 떨어지고 4번째 당선됐다. 자꾸 낙선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가정을 이뤘는데 가장으로서 역할도 잘 못하게 됐고 주민들한테도 너무 미안했다. 20대 총선 전에 당원들에게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몸은 지치지 않았지만 면목이 없었다. 그때 나를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우리 아이였다. 내가 서른일곱 살에 결혼해서 마흔일곱 살에 첫 아이를 낳았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를 안 하더라도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보람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낙선하더라도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마음의 평화가 생겼다.
나는 19대 때 가장 근소한 차이인 0.8%, 625표 차이로 졌다. 개표 때 당사무소에서 출구조사 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3사 방송사 모두 앞섰다. 승리가 예측된다고 했을 때 모든 당원들이 만세를 불렀다. 그런데 밤 10시 반에 결과가 뒤집히면서 떨어졌다. 그때 굉장히 충격이 컸다. 20대 때는 국민의당이 선전하고, 정두언 의원이 워낙 거물이기 때문에 ‘나는 참 운이 없구나’ 생각했다. 20대 개표방송 때 사무실에 가지 않고 차에서 혼자 봤다. 그러다가 밤 9시에 갔더니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더라. 19대 기억이 있어서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11시가 되서 당선 확실시가 됐는데도 크게 기뻐하지 못하고 인터뷰도 굉장히 차분히 했다. 19대 기억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나는 사실 눈물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다. 19대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도 안 울었는데 지역구 낙선 인사를 다니는데 유세 차량이 신호에 걸려있을 때 옆에 있던 차에서 한 스님이 몸을 반쯤 내밀고 “김영호 파이팅” 하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 그때 낙선했던 게 나에게는 진짜 보약이 됐다. 주민들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 잘 알았다. 지금도 초심은 변치말자고 늘 생각한다.

/사진=김영호 의원실
-초선의원으로서 느끼는 어려운 점들도 있을 텐데 실제 국회를 경험해 보니 어떠한가
▶의정활동하고 지역구 관리하면서 체력적으로 쉽지 않지만 보람은 훨씬 많다. 내가 정치를 함에 있어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 대한민국에 두고 있다. 내 역할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유학시절 북한 친구들과 서로 역할을 해서 꼭 통일을 이루자고 했다. 통일 대한민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도 중국에 많이 가고 북한 관련 연구소나 관계자들도 많이 만나고 있다.
지역구 활동이나 기존 대한민국 정치에서 바꾸고 싶은 것은 두 가지다. 먼저 권위적인 정치 청산이다. 두 번째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인식 개선이다. 예전 같으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차이를 경제규모인 국민소득으로 보겠지만, 나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대만은 1970~80년대 우리나라보다 부강했지만 지금은 국민소득이 더 낮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아주 잘 돼 있다. 장애인을 자주 보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다. 우리나라는 도시에 장애인이 별로 없다. 대중교통이나 건물진입로, 보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정부예산도 우선순위를 장애인에 둬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예산집중이나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전환이다. 내가 발의한 법안 중 공익광고에 장애인 캠페인을 일정부분 의무화하는 것이 있다. 나는 특히 발달장애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자폐아를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 하지만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그들이 표현할 때 정상인과 다른 표현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오해를 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적 인식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다. 미국은 발달장애인 캠페인을 30년 이상 투자를 많이 했다. 공공장소에서 발달장애인을 만났을 때 정상인이 엄청난 배려를 해준다.

-최근 특수학교 설립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서울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학군 영향으로 반대가 거셌는데 법안통과 예상하나
▶이런 것을 보통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위험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지역구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행동)현상, 지역이기주의라고 한다.
하지만 어느 한 지역이 아닌 지자체 별로 의무화시키면 님비현상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 조사해보니 특수학교가 들어온 지역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30% 정도 올라갔다. 특수학교가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특수학교가 생기면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 것 같다.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학교에 장애인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땐 없었다. 왜 장애인 친구가 없어졌냐면 편견의 벽이 높아 부모들이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이에게 장애인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다. 장애인들이 사회 구석구석 눈에 띄어야 좋은 사회다. 지금은 벽이 너무 높다. 이 벽을 허물어야 한다.

-지역구가 서대문구을 이다. 서대문구을의 현재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가

▶박원순 시장이 참여한 서울시 당정협의회가 얼마 전에 열렸다. 서울시 49개 지역위원장이 모두 참여했고 구청장들도 왔다. 거기서 나는 이렇게 물었다. “혹시 여러분 지역구 중에 지하철역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습니까?” 모두들 당황하더라. 사실 내 지역구인 서대문을(홍은 1,2동, 홍제 3동, 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에는 지하철역이 하나도 없다. 도시철도서비스율이 0%다. 서대문을 지역은 도시철도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새로운 노선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는데 서울시 입장은 사업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이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문제다. 서울시는 상권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도시철도 계획안이 승인된다는 입장이다. 나는 역세권이 먼저 안 되면, 상권화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상권화가 많은 동네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맞벌이 부부가 출퇴근 시에 지하철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원순 시장 공약에는 ‘서울시민이면 도보 10분 내로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가 있다. 당정협의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19대 선거 때 지하철 공약을 하려고 했는데 양심상 하지 않았다. 이것은 서울시장의 공약이지 국회의원 공약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대 때는 공약으로 냈다. 당선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총대를 멨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정부나 서울시도 서대문구을 지역의 문제를 인식할 정도로는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김 의원은 5년째 서대문구 전통시장을 다니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정치의 불신을 그래도 신뢰로 바꿀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적게는 20년, 길게는 50년씩 장을 지키는 분들이다.
역대 모든 대통령, 국회의원, 구청장 후보들을 모두 봐왔던 분들이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시장에 와서 사진 찍고 가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봤다. 내가 19대 때 낙선하고 인사하러 시장에 갔더니, 상인들이 나를 보고 ‘또 선거 때 됐어?’ 하시더라. 그때 그런 얘기를 듣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정말 많구나’ 하고, 그때부터 2주에 한 번씩 전통시장에서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장 볼 거면 같이 하자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했다. 지금까지 130회 정도 됐는데, 처음 6개월 정도는 시장 사람들이 쇼한다고 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고 이제 6년째 되니까 이제는 시장에 가면 ‘오늘 화요일이야?(매주 장보는 날이 화요일 이어서)’ 하고 물으신다.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불신의 정치를 신뢰의 정치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당원들이랑 같이 다니다보니 당원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식성도 알게 되고 당원 파악이 쉽다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채소류를 많이 사다보니 물가도 잘 알게 됐다. 이제는 흥정도 잘 하니까 상인들이 나한테 ‘선수 다됐다’고 한다.(웃음)

/사진=김영호 의원실
-어떠한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는가
▶사회적 약자 편에 서야겠다는 것이 내 정치의 기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때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였다. 나 역시 시민들이 더 많은 정치참여를 통해 직접 정치를 운영하고 결정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본다. 내가 발의한 여러 법안들은 내 머리 속에서 나온 게 아니다.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이야기해서 나온 법안이다.
내년에는 시민입법추진위원회를 만들려고 한다. 시민이 직접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홍길동이란 사람이 법안을 제출하면 홍길동법이 되는 것이다. 시민입법추진위원회에서는 법안이 공익적인 법인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분석해서 공공에 이익이 된다면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더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중심은 사회적 약자가 돼야 한다. 고대에는 헌법은 없었지만 십계명으로 살았다.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많은 제도가 생겼지만, 십계명 안을 들여다보면 사회적 약자를 지키자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구분하는 법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력은 국회뿐만 아니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치참여시대가 돼야 한다.

-국가적 이슈가 많았던 2017년도 지나고 있다. 내년엔 어떤 활동을 할 생각인가
▶국회의원은 법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년에는 시민입법추진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고, 기존의 악법들은 시민과 함께 개정해 나갈 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남북관계가 중요한 시즌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을 어떻게 설득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생각이다. 최근 중국의 쑹타오 특사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만남이 불발됐다.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인 것 같다. 쑹타오가 김정은을 못 만난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강력한 메시지를 김정은이 전달받기 싫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미국과 우리나라 역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한미공조 속에서 압박과 평화를 동시에 유지해야 하지만, 만약 미국이 너무 강도 높은 군사적 옵션을 가한다면 중재자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 2018년도는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2월에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외교협상이나 교류는 북한도 조건을 제시하겠지만 평화의 올림픽에는 북한도 조건이나 불참 명분은 없을 것이다.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1967년 9월 13일생(서울특별시)
중국 베이징대학교 국제정치학 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중국학 석사
스포츠투데이 기자
現 한중청년지도자포럼 대표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대문을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서울 서대문구을/더불어민주당)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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