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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호회, 동창 모임 등 각종 연말 모임이 잦아지는 시즌이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술잔을 한 잔 두 잔 기울이다 보면 술에 취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바로 성추행, 성희롱,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이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법무법인 명 최철호 변호사는 “연말 술자리 모임이 잦아지는 시기에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변호사를 찾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하며 “소송에 휘말린 피의자는 당시 기억이 희미해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으므로 현명한 대처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징역에 최대 30년 신상공개까지… 성범죄 유죄판결 시 피의자 불이익 ↑
30대 남성 A는 지난 달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즐거운 마음에 술을 마시다보니 A를 비롯한 대부분 동창들이 취했다. 특히 A의 옆자리에 있던 여성 동창 B는 몸을 못 가눌 만큼 만취했고 A는 B를 부축해 택시를 탔다. B의 집을 알 수 없었던 A는 B를 숙박업소로 데려 갔고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다음날 B는 “A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A를 고소했고 A는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준강간죄란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성범죄다. 준강간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최대 30년까지 보안처분이 병과되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덧붙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피의자는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관련해 법무법인 명 석원재 변호사는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으면 징역형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회적 불이익은 물론 가족, 친구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는 변호사를 찾아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의자, 변호사 조력으로 조속히 성범죄 혐의 벗어나야
성범죄는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오로지 두 사람 사이의 일인 경우가 대다수여서 내막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한 피의자는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죄, 강제추행죄에 준해 형량이 정해지는 만큼 피의자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혐의를 벗어야 한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하며 섣부른 행동을 하면 되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추행, 성범죄 등 다수 형사 사건을 전담해 온 최철호 변호사는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 연루된 피의자가 무조건 혐의를 부정하거나 피해자와 성급히 합의하려다가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경우가 있다”며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사건 당시 기억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초기에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설명한다. 또한 “특히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혐의는 피의자와 피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정황 파악도 쉽지 않다”며 “피의자는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 피해자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법무법인 명 최철호·석원재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사건, 이혼 소송 등 다수 민·형사 소송을 도맡아 온 베테랑 변호사로서 평택과 안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뢰인들의 변론을 담당하며 다수의 승소 사례를 쌓아오고 있다. 석원재 변호사는 “법무법인 명은 다양한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선의 법적 솔루션을 제시해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최철호 변호사는 중앙대학교 졸업 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석사 과정을 마치며 법률 활동을 시작한 법조인이다. 롯데건설, GS건설 등 대기업 변호사와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명의 파트너변호사이자 변리사로 활동하며 평택 및 안성 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사건을 도맡으며 다수의 무혐의 및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석원재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거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선명 법무법인, 법무법인 수호 등을 거쳤다.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 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남부 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학교법인 김포학원·디피라이센싱·록스기계 고문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