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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 막장드라마가 있다면 ‘불륜’이 아닐까. 불륜은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상담이 증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은 형사처벌이 불가한 영역이 됐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가 불륜의 면죄부는 아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상간녀, 상간남 등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사안별로 위자료 편차 큰 상간자소송, 알고 준비해야
인천이혼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률사무소 인성 조일권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후 이혼 소송은 줄고 상간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증가하고 있다”며 “간통죄와 달리 상간자 소송은 이혼 소송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차이가 있다”고 덧붙인다.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 동시에 치러진다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부에서 진행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소송만 한다면 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민사소송 처리한다. 사안별 법률절차도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증거 수집과 변론 전략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조 변호사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상간자소송 위자료 금액은 사안별로 몇 백 만원에서 몇 천 만원까지 천차만별”이라며 “위자료 편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무작정 손해배상을 준비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 인천변호사, 상간자위자료소송엔 ‘증거수집’이 주요 관건
상간자소송을 준비할 때 위자료 금액과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주요 요건은 ‘증거 수집력’이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한다면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카드사용내역은 물론 주변 CCTV 확인, 녹취내용,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조일권 변호사는 “상간자의 불륜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하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하지만 증거가 부실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면 되레 명예훼손 등 고소를 당할 수 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배우자 불륜행위에 감정적으로 반응해 상간녀, 상간남에게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불륜사실을 주위에 알리는 등 섣부른 행동은 소송 진행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을 준비한다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게 현명하다”며 “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준비하며 합당한 금액인지 증거수집과정이 합리적인지, 증거가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는 없는 지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게 된다”고 말한다.
한편 인천이혼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인성 조일권 변호사는 인천 지역에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포함,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과 다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역경찰서 수사과장 및 인천광역시청 고문변호사 등 인천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이혼 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덧붙여 조일권 변호사는 “인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안별 적합한 전략을 세우는데 법률 조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