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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과 경찰, 국정원, 감사원, 기무사 등 사정기관이 요즘 ‘침묵의 겨울’을 보내고 있다. 각종 모임 참석을 삼가고, 회식 등 내부 모임도 줄였다. 어떤 이는 결혼식이나 문상을 가더라도 오래 앉아 있지 않는다고 한다. 혹시 이런 자리에서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다가 책잡힐까 두려워서다. 누가 진짜 내 편인지, 피아 식별이 안 되기 때문이다.(조선일보, 2017.12.30.)
#3.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신고하는 ‘개파라치’ 제도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신고자에게는 지자체가 과태료(최대 300만 원) 또는 벌금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포상금 지급 횟수는 연간 20회에 제한한다.
#4. 중국 최대 모바일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웨이신(徽信, 위챗)이 사용자들의 채팅을 저장하고 들여다본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대중의 채팅 중 불법적 내용을 검열해야 하며, 사용자 사생활 정책에서 정부 당국•법집행기관 또는 유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 정보를 보유•폭로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연합뉴스, 2018.1.3.)
#5. 선거범죄 신고 및 제보자는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및 ‘공직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시민 스파이 사회’이다. 사회가 복잡화•거대화하고 있으나, 행정력이나 법집행기관만으로 사회 부조리를 제거할 수 없다. 정부 권능을 키우려는 움직임은 곧바로 비판이 잇따른다. 작은 정부에 역행하고, 국민 세금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기구를 키우지 않으면서도 사회부조리를 제거하는 일석이조의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이 ‘한국형 파파라치’ 제도다. 파파라치(paparazzi)는 이탈리아어로서, 본래는 유명인들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돈을 받고 신문에 사진을 파는 직업적 사진사를 일컬었다. 이탈리아 영화감독 페데리코 팰리니가 만든 <달콤한 생활>에 등장한 카메라맨에서 유래했다. ‘0파라치’는 정보용어로 치환하면 ‘시민 스파이’다. 일정액의 보수금을 받고 활동하는 ‘협조자’다.
문제는 ‘0파라치’ 제도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가까운 사람조차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체 의식 붕괴도 가속화시키고 있다. 말로는 더불어 잘살고자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증오가 커가고 있다. 이 증오가 표출되는 하나의 형태가 ‘0파라치’다. 한국에서 변형된 ‘0파라치’는 무려 36가지나 된다. ‘세파라치(탈세)’, ‘실파라치(실업급여 부당수령)’, ‘성파라치(성매매법 위반)’, ‘학파라치(학원불법 영업)’ 등이 대표적이다. 2016년 김영란법이 시행되자 ‘란파라치’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고 20여 곳의 학원들이 특강을 개설했다. 월수입 300만 원을 보장하고 ‘공무원이 많은 세종시를 공략하라’는 등 기법까지 교육시킨다. 전문적 스파이들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몰카’ 촬영 방법도 가르친다. ‘스파이 교육의 보편화’다. 최근에는 반려견이 문제가 되자, ‘견파라치’까지 등장할 태세다. ‘견파라치’ 제도는 2017년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가수 최시원씨 개에게 물려 사망하는 등 반려견 사고 증가가 계기가 되었다.
미국 오리건주립대 교수인 Joshua Reeves는 최근 자신의 저서 《Citizen Spies: The Long Rise of America’s Survellance Society》에서 이런 이웃집 스파이를 ‘시민 스파이’로 이름 붙였다. 미국의 경우, 범죄행위자 상당수가 흑인이란 점으로 인해 백인 여자는 흑인 여성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면 경찰을 부른다. 여행객인 백인 감시자는 국내선을 탑승한 시크교도가 무섭다며 공안당국에 신고하기도 한다. 심지어 순진한 아이들이 자신들의 부모가 마리화나를 흡연한다고 고발한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의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고발을 장려하는 것이다.
Reeves 교수는 ‘미국의 이웃 감시 브랜드’는 미국인에게는 애플파이만큼 흔한 일이며, 미국의 오랜 역사적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이런 시민 스파이들의 감시 활동을 ‘오락으로서의 감시’로서 시민의 일상 속에서 스며들어가 습관처럼 자리잡았다고 분석한다. 특히 미 연방정부가 내걸은 ‘see something. say something’이란 구호성 문구는 넓은 감각을 갖고 매일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의심과 반감, 공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감시의 아웃소싱’으로서 법 집행기관의 교묘한 전략이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시민 스파이’들의 혁혁한(?) 활동은 겉으로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周易>도 말했다. ‘公用射隼于高墉之上 獲之无不利’라고 했다. 높은 성벽 위에 있는 독수리를 만인 보는 앞에서 활로 겨눈다는 말이다. 새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동안 혼란을 부추겨온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뜻이다. 새 질서를 세우기에 ‘시민 스파이’들의 활약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정적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앞서 관계 기관 모임도 기피하는 사례에서 보았듯이 ‘내면적 불신 확대’는 공동체 의식을 무너뜨린다.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아닌 ‘나만 잘되면 되는 사회’로 변해가게 만든다. 중앙일보 이훈범 논설위원이 설파한 것처럼 ‘입 다물게 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독일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의 말처럼 “비밀과 친교의 성소인 고해성사실의 마이크가 공공 광장의 확성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우리 내면에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미셸 푸코가 자신의 저서 《Anti-Oedopus》 서문에서 언급한 ‘우리 안의 파시즘(the fascism in us all)’이 자리잡아, 위험에 처한 이웃에 관심을 두기보다 이웃에 관한 위법으로 보이는 일을 사법당국 등에 신고하는 사회로 변해가는 듯하다. ‘우리 안의 파시즘’은 우리의 머리와 일상 행동 속에서 파시즘이 자리잡아 권력에 집착하고 타인을 이용하며 지배하는 그 모든 것을 욕망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 감정적 차원도 게재되어 있다. 우리는 타인의 일탈적인 심리적 행동을 찾으려는 속성이 있다. 독일인들이 자국의 치열한 삶의 경쟁을 의미하는 ‘팔꿈치 사회’(1등을 하기 위해 남을 팔꿈치로 밀어낸다는 의미)로 가고 있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웃을 배신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시민 스파이’의 활동은 개인의 호구지책이나, 남의 불행을 만드는 것이 아닌, ‘사회 유대감’을 깨지 않는 최소한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밉든 곱든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말(馬 )이 좋은 지는 다리에 달렸고, 사람이 좋은 지는 입에 달렸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일환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국가정보원 부산지부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
한국국가정보학회 이사
한국가버넌스혁신포럼 이사
미래예측포럼 부회장
국가정보원 부산지부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
한국국가정보학회 이사
한국가버넌스혁신포럼 이사
미래예측포럼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