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언제부터 적용되나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고은 기자 입력 : 2018.02.27 13:59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근로시간단축 법안통과관련 환노위원장과 3당간사 기자간담회에서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환노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새벽까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5년 만에 합의됐다.


환노위는 전날(26일)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합의한 이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합의안에 따르면 1주일은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로 명시하고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시행 시기는 사업 규모별로 차이가 있다.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17일부터 시행된다.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 중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의 사업장은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근로시간 기준에서 제한이 없었던 특례업종은 기존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존치된 특례업종으로는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이 남았으며 운수업 중 노선버스는 제외됐다.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보장(시행일 2018년 9월1일)하기로 했다.

또 3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허용했으며 탄력 근로시간제도의 확대 적용도 논의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의 근로자)의 근로시간도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했다.
imgo6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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