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우선선발권 폐지가 먼저"

▲'대한민국을 진단하다' 교육분야의 전문가 박경미 의원(왼쪽)과 반상진 전북대 교수

3월 신학기를 맞아 대한민국 교육분야에 대한 현주소를 점검하고 교육개혁의 방향을 진단했다. 대담은 2월 22일(목) 머니투데이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국회 4차 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육학 교수가 참석했다. 진행은 <더리더>의 임윤희 기자가 맡았다.
*박경미 의원(이하 박), 반상진 교수(이하 반), 임윤희 기자(진행)으로 표기한다. 

▶박: 어찌 보면 뻔한 이야기지만 입시위주 경쟁교육, 공교육 황폐, 교육을 통한 희망 사다리가 무너진 것.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라고 본다.

▶반: 첫 질문부터 어렵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면 4대불안, 4대갈등을 이야기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교육불안, 졸업하면 고용불안, 주거불안, 노후불안,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가 현 정부의 지향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과거 정부의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벌인 사업들로 더 많은 갈등이 생겨났다. 이런 갈등 요인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게 현주소이자 과제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어른들에 의한 이념적 갈등 결과가 교육 갈등을 야기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교육분야도 적폐현상이 심각하다. 현 정부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과제다.

시대적으로는 격변기로 4차 산업혁명시대와 저성장시대, 인구절벽이라는 방대한 문제들이 나타난 상황에서 교육계가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대담을 하고 있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이번 정부 들어서 교육정책이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해봤다. 교육은 원죄적인 측면이 있다. 진보적 성향의 사람이라면 불평등 완화라든지 기회의 형평성 이런 것에서 진보적 정책을 옹호한다. 그러나 내 자식이 대학 가는 문제에서는 진보나 보수를 가릴 필요가 없어진다.
교육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정책적으로 공감을 얻기가 어려운 분야라는 원초적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교육 정책이 없어서 좌고우면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남북 아이스하키 팀에 대한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 대의가 좋더라도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젊은 세대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교육정책도 공정성이 바탕이 돼야 할 것이다.

▶반: 현정부가 교육개혁에 대해 미진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인수위가 없이 탄생한 정부다. 타이밍상 지체된 현상이 있었지만 다듬고 갈 수밖에 없다.  

▲part.2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에 대한 방향은

-진행: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에 대한 의견은

 
▶박: 이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외국어고나 자사고의 폐지가 아니라 우선선발권 폐지다. 입학시기를 일반고와 일원화하는 것이다. 특목고 중에 과학고, 영재고는 수학과학 영재들이 간다. 그 아이들에게는 더 도전적인 과제를 던져줄 필요는 있다. 이런 특목고는 학생수가 전국적으로 적고 비교적 타고난 영재들이라고 본다.

외고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언어 영재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언어는 후천적인 요소에 의해 영재로 육성된다고 본다. 또 외고를 나와도 경제학과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 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계성도 떨어진다. 이런 자사고는 입시 명문고일 뿐이다. 우선선발권 폐지로 우수학생의 자사고 선점권을 폐지함으로써 일반고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목고나 자사고 문제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 기간을 두고 출구전략을 써야 한다.

▶반: 이 문제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교육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의 시각에서 갈등을 일으킨 전형적인 사례다. 자사고나 특목고는 미국의 교육선택권 강화를 위해 설계된 Magnet school, Charter school 등의 학교 유형을 벤치마킹하여 만든 학교이다. 미국은 그나마 학생이 학교를 선택했지만 우리나라는 학교가 학생을 선발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가뜩이나 교육경쟁이 심한 나라에서 기름을 부은 격이다.

특목고, 자사고 등은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들 학교는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cream skimming 현상과 같이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제도적 장치이고, 성적 우수자들을 선별하는 장치로만 작동되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과연 특목고와 자사고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타이밍을 놓쳤다. 폐지냐 존치냐 하는 건 정치공학적 얘기다. 출발점부터 잘못됐다. 이들 학교가 교육적 가치를 봤을 때 의미 없는 형태가 운영이 된다면 현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담을 하고 있는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

▶반: 특목고, 자사고가 운영하는 의미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일반고에 확산시켜야 한다. 학교의 다양성이 아니고 학교 내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일반고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해야지 성적으로 학생을 분리시키는 학교 유형의 다양화는 교육계층을 공고화시키고, 학벌체제를 강화시키는 잘못된 방향이다. 나쁜 경쟁을 부추긴다.

사립초등학교의 예를 보면 전부 사립초교로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지 않나. 그 이유는 초등학교 나와서 특별한 특혜가 없기 때문이다. 특목고, 자사고의 보이지 않는 특혜가 없다면 그들 학교를 선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문화적으로 특목고 나왔다 하면 계층의 분리현상이 생기고, 실제로 특목고와 자사고에서 서울 유명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진단하다-교육분야]는 아래와 같은 주제로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