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전 우리미래 공동대표, “국회 30%, 2030으로 채워져야”

[청년정치인 발언대]이성윤 전 우리미래 공동대표, "청년문제 해결 위해 선거•피선거권 낮춰 정치참여 유도"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입력 : 2018.04.18 11:17
편집자주청년 실업자 103만 명 시대, 실업률은 지난해 9.9%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들에게 연애는 사치다. 연애를 하지 않으니 결혼은 더욱 멀어진다.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한다. 국가는 ‘왜 애를 낳지 않느냐’고 압박한다. 바늘 구멍을 뚫고 직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를 구하기 위해서는 38년 동안 회사를 다녀야 한다. 청년이 살기 어려운 나라다. 문제는 정치로 귀결된다. 청년을 대변할 목소리가 부재하다. 정치권에서 ‘청년’을 찾아보기 힘들다. 앞으로의 미래도 밝지 않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청년 정치인이 양성되기 어려운 구조다. 청년 정치인이 많아지고 이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면 청년 세대의 삶이 변할 수 있다. <더리더>는 청년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 정치인을 만난다.

▲이성윤 전 우리미래 공동대표/사진=더리더
만 24세인 이성윤 전 공동대표는 6•13지방선거에 나가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선 선거에 출마하는 자격, 피선거권이 만 25세 이상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피선거권 연령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대부분 선거 연령과 피선거 연령이 같다. OECD국가 중 32개국은 선거연령이 18세다.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평균 나이는 55.5세 였다. 2030세대는 세 명 뿐이었다.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적다는 의미다.


이 전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청년 상황은 재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청년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다. ‘헬조선’ ‘N포세대’ 등 청년이 만든 용어는 그들의 삶을 대변한다. 청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야 답이 나온다. 이 전 공동대표는 기성세대가 ‘7530원’ 아르바이트생 청년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전한다. 청년만이 청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공동대표는 “부모의 자산 수준으로 금수저, 흙수저를 나누지 않고 국가가 청년의 금수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년 정치의 시각으로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이 전 공동대표와 지난달 12일 머니투데이 본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나이가 만 24세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나이는 26세인데 생일이 12월이라 만으로는 24세다. 선거일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4개월이 부족해 출마하지 못했다. 피선거권이 있었다면 종로구의원으로 출마했을 것이다. 종로에서 15년 정도 살았다.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2년 전에 알았다.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나이 때문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만약 피선거권이 있었더라면 구의원에 출마한다고 했는데, 기탁금 200만 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청년 정치를 가로막는 벽은 나이, 기탁금 등 다양하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시급은 7530원이다. 나처럼 평범한 청년이 아르바이트로 200만 원을 마련하기란 어렵다. 또 출마하면 기탁금만 드는 게 아니다. 구의원 평균 선거운동 비용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다.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과 비슷하다. 청년에게 이런 돈이 어디 있나. 그래서 출마를 기피하는 점도 있다.”


-다른 우리미래 임원들은 어떻게 기탁금을 마련해서 출마하나
“서울시장, 서울 도봉구의원, 수원시의원, 인천 서구의원, 충북 청주시의원, 부산 남구의원 등 6곳에 출마한다. 후원금으로 기탁금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부터 정당보조금 계좌가 열려서 후원을 받고 있다. 여러 통로로 우리 정당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줬다.”


-기초선거에서는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이 당선되기 어렵다
“그 부분을 감안하고 출마하는 것이다. 2인 선거구제에서는 거대 양당이 유리하다. 군소 정당 후보도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 거대 정당에서 2인으로 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의당이나 군소 정당들과 그 부분에서는 의견이 같다. 정책 연대 등 다른 정당과 논의하고 있는지
“의견이 같은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같이 내기도 하지만 우리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차별화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 ‘우리미래’가 딴 정당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우리 정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당원은 2030 세대가 95% 이상이다. ‘젊다’는 게 강점이다. 선거를 앞두면 정당들은 청년을 찾는다. 당의 동력, 미래 등 다양한 이유로 청년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들러리로 끝났다. 청년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공약을 만들어서 출마한 적이 있었나. 그런 점이 딴 정당과 다른 차별화된 부분이다.”


-선거에서 완주할 예정인가
“당연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초의원 한 명을 배출하는 게 목표다. 사실 당선을 위해서라기보다 도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미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할 텐데, 요즘 청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나
“지난 촛불시위를 계기로 많아진 것 같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청년이 많았다. 그런 관심으로 우리미래도 창당하게 됐다. 또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청년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 늘었다. 젊은 정치 콘텐츠가 늘어나는 게 인기의 지표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정치인’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활동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관심이 투표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20대 투표율이 낮다
“20대 투표율이 낮은 이유부터 생각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투표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정치수업은 한정적이다. 지금 고등학생들은 투표권도 없다.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정치교육을 한다. 미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통령 모의투표를 시행한다. 스웨덴은 정치과목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왜 지지하는지 등을 주제로 토론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없다. 또 할 수 없다. 법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제한돼 있다. 이런 문제들이 먼저 해결돼야 20대의 투표율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성윤 전 우리미래 공동대표/사진=더리더
-우리미래는 16세 투표권을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만 16세가 되면 의무교육을 마친다. 고등학교에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다는 의미다.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시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선거 연령이 왜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국회는 고령화가 심각하다. 올해 만으로 57세인 국회의원들이 과연 ‘7530원’ 아르바이트생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 사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빚을 안고 있는 청년의 심정을 알 수 있을까. 선거 때만 되면 공약으로 청년일자리 대책이 쏟아져 나온다. 그 공약들이 다 지켜졌다면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반값 등록금’도 이슈가 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실현한 학교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약을 실천하지 않은 것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2030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30이 주체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연령이 낮아져야 한다.”


-이상적인 상황은 무엇인가
“국회는 대의기관이다.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하는 곳이다. 2030세대는 2017년 1월 기준 전체 인구 중 35.8%를 차지한다. 그럼 최소한 국회도 30%는 2030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 아닌가. 유권자 비율에 맞게 개편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전 공동대표의 ‘업’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정치인이다. 대학교는 휴학을 신청했고, 경제적으로는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남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회적인 시각에서 볼 때 나는 한참 늦었다. 취직을 준비하는 친구나 이미 회사원이 된 친구에게 ‘재밌냐’고 물으면 다들 재미없다고 답한다. 지금은 내 발이 나아가는 대로 살고 싶다. 나이가 들면 생각이 변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


▲우리미래가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치 활동하는 게 재밌나
“재미가 있긴 하지만 무섭기도 하다. 또 활동하면서 고민도 많다. 사회 전반적인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문화가 좀더 발전될 수 있는 활동에 흥미를 느낀다. 이게 ‘젊은 습성’인 듯하다.”


-우리미래의 목표는 무엇인가
“정당이기 때문에 집권이 목적이다. 집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사회가 좀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겠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청년 정치인을 이야기할 때 선진국을 예로 든다. 독일의 안나 뤼어만이나 스페인의 청년 정당 포데모스의회처럼. 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우리도 단기간에 이루려 하기보다 꾸준히 활동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문화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근차근 준비하겠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우리는 20년이 지나도 40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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