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블록체인과 코인으로 정치 신뢰도 평가한다

- 블록체인 기록된 정보 조작, 삭제 불가능... 정치인들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 남발 방지 및 당선 후 약속 이행 책임감 부여 기대
- 공약 이행 여부 평가하기 위해 코인 발행, 임기 말 공약 이행 평가해 미이행 정도에 따라 코인 소각 예정
- 발행된 코인 거래가치 없지만 금액 표시되는 신뢰도로 해당 정치인의 ‘신뢰자본’ 해석 가능

팬임팩트코리아(대표 곽제훈)는 6월 지방선거 당선자 공약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기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설치하고, 코인(토큰) 5천만 개를 발행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먼저 지방선거 종료 후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장 당선자의 중요 공약을 기록하며, 필요 시 다른 지자체의 공약도 기록할 예정이다.

공약 내용은 선거 종료 후 최종 당선자의 것을 기록하기 위해 현재 비워두었으며, 코인 5천만 개(우리나리 인구 수 상징)는 미리 생성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외부인에 의한 조작과 삭제가 불가능하며,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중앙 서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공약은 블록체인이 존재하는 한 영구 보존된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내용을 보는 일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존재하는 한 기록이 보존되고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당선자의 임기 종료 전에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미흡한 공약 이행 정도에 따라 발행된 코인을 소각할 예정이다.

발행기관의 직접 평가 외에 일반 국민들이 각 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코인을 소각할 수 있게 하였다.

해당 코인들은 상업적 가치는 없으나 정치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화폐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며, 코인의 개수는 당선자의 ‘정치적 신뢰자본’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게 된다.

공약의 내용과 평가 결과가 블록체인에 영구보존 되기 때문에 정치인은 국민과의 약속에 책임감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실현 가능성 없는 선심성 공약의 남용은 신뢰자본의 상실로 귀결된다.

이는 블록체인이 정치문화의 개선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이며, 새로운 방식의 유권자 운동 또는 매니페스토 운동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팬임팩트코리아는 앞으로도 임팩트투자를 비롯하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실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