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장 이정근 후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건의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18.06.07 16:02
- 김현미 장관과는 자주 통화, 6일 통화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민원 전달

- 조정식 국회 국토위원장에게 서초구민 의견 전하며 법안발의 과정 도와
▲ 사진= 이정근 후보 사무소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는 7일 "서초구민의 숙원사업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자주 통화하며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온 이정근 후보는, 어제 6일 통화에서 서초구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전하며, 신속한 추진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은 1992년 대선 당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경부고속도로 지상 복층화를 공약으로 내건 이후 서초구청장에 출마한 상당수의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공약으로 서초구민들 사이에서는 공약(空約) 아닌 공약(公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정근 선거캠프는 “자유한국당 조은희 후보는 지난 4년전 지방선거에서 '경부고속도로 방음덮개터널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방음덮개터널 공약조차 지키지 못한 후보가 어떻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을 마련하는데도 힘을 쏟아, 지난 21일 국토위에 상정된 '도로 공간의 입체 개발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2개의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수렴된 서초구민의 의견을 조정식 국회 국토위원장에게 전달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 이정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중앙정부-서울시-서초구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만 가능한 사업"
이정근 서초구청장 후보는 "서초구 개청 이후 많은 구청장들이 이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아무도 현실화하지 못했다. 이는 기존 행정가 출신 구청장들이 행정의 절차 속에서만 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라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서초구청 혼자의 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중앙정부, 서울시, 서초구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비, 시비를 유치해야만 가능한 사업이며, 이는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각 기관과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는 구청장의 역량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조은희 후보는 민자유치를 통해 공사비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민자를 유치하면 고속도로 등의 이용료가 높아진다. 저는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적극유치하고 민자는 일부 유치하여 이용료 적정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독일 아우토반 지하화 사업을 롤 모델로 제 임기 내에 반드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 해외 사례
독일 Hamburger Deckel (함부르크 아우토반 지하화 사업)
No Roof, Too Much Racket이라는 주민들의 이니셔티브에서 20년 동안 로비를 한 결과 진행된 사업이다.
2005년 통과된 도시 소음 저감 법령을 충족하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우토반의 8차선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새롭게 조성된 공간에 1700가구의 주택을 짓고, 상당 양의 공원이 생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 완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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