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변호사의 법률 Q&A] 동성 성범죄의 특징과 처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르는 일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가 점차 바뀌면서 동성 간의 성범죄, 특히 남성 간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근래 사건 중에서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든 50대 남성을 성추행하다 피해자가 깨어나자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계속 추행한 30대 남성 약사에게 대법원이 징역을 확정한 사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성 성범죄와 관련해 법무법인 창과방패 SOS성범죄대응센터 이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Q. 동성 성범죄에 대한 사례가 추가적으로 더 있는지?

A. 남성이 밀집한 곳 중 하나인 군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이다. 선임이 장난식으로 후임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역 카투사 사병이 동성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사건에서도 남성 피해자는 존재했다. 실제로 고속터미널 남자화장실에서 칸막이 너머로 옆 칸 남성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이외에 속칭 이반 사우나라고 알려진 목욕탕 등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촬영 사건이 종종 있다.

Q. 동성 성범죄도 성범죄인지?

A. 성범죄 처벌 법조항들을 보면 피해자를 ‘부녀’로 한정하지 않고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남성도 성범죄 피해자에 포함이 되며 똑같은 처벌 역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대부분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 장소에서 일어난 남성 간의 실수는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동성 간이라고 해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처벌하게 된다. 사안을 가볍게 여겨도 여성을 추행한 것과 같은 처벌과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Q. 동성 성범죄의 특징이 있다면?

A. 성소수자에 해당하는 동성애자의 특성상 폐쇄적이고 은밀한 특성이 이성 성범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날까봐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억울한 경우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봐버리는 등 사건 자체를 덮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무혐의나 무죄의 결과를 받더라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드문 편이다.

Q. 마지막으로 동성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의견은?

A. 제도적인 장치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