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대법원 명도소송 승소... 舊시장 불법상인 25일까지 퇴거!!

불법영업 자행하는 舊시장에 대해 조속한 시장정상화 추진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입력 : 2018.08.22 19:07
지난 17일 대법원이 舊노량진수산시장(이하 ‘구시장’) 불법상인 358명을 피고로 하는 명도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수협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6년 3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약 3년간 진행된 명도소송은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가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함이 증명됐다.

이에 수협은 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구시장 부지를 불법 점유한 상인에 대해 오는 25일(토)까지 자진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신시장으로의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들에 한해 최종적인 입주기회 부여로 조속한 시장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 기한 이후 퇴거 불응자에 대해서는 명도집행을 통한 강제적인 퇴거조치 시행과 아울러 이 과정 중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력의 지원요청 및 필요시 경호·경비업체 고용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강제집행비용은 구시장 잔류 상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될 계획이다.

시장관계자는 “현재 구시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의 공금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 건으로 상인단체가 양분되어 있다”며 “협상에 책임을 가지고 임할 상인 전체 대표자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점상연합회를 비롯해 시장과는 관계없는 외부단체 개입 등으로 협상을 통한 해결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구시장은 지어진지 48년 된 노후 건물로 17년 여의도 불꽃축제 시 여아 추락사고, 18년 7월 정전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수산물 유통 및 원산지표시 위반 등 시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더 이상 시장 정상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편 수협측은 구시장 주차장 불법 개방 및 경비업체 고용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법적 진행사항 이외에도 시장정상화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sm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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