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동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주최하는 「지방선거와 제도개선 방향」 세미나가 9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개회식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상임위원의 개회사와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의 축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의 서면 축사가 있었다.
문 상임위원은 “후보자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정책 및 공약 등을 비교·평가해 좋은 후보자를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17%인 점을 지적하면서 “남녀 의원 수의 차이를 줄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늘려서 궁극적으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영국이나 일본, 독일은 지역단위 정당과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운동이 지방정치의 새로운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정당은 지역의 이해관계를 지역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변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
다.
 |
| ▲(왼쪽부터) 강원택 교수,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동일 제공 |
행사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백승준 서기관이 맡았고, 세미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정희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1주제인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무엇이 문제인가’는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가 발제했다.
강 교수는 “지방정치에서 정당의 문제는 중앙정치 엘리트, 일당 지배로 인한 유권자 선택의 제한, 지방선거의 중앙 정치적 의미 내포 등을 꼽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여, 지역 수준에서 완결된 정치적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 기반 정당 허용’, ‘동시 지방선거 방식 폐지’, ‘정당 공천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기자는, “정치현장의 상황과 그 흐름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보다 지방의원의 연령이 젊어지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당 독재 구조에서 벗어나는 선거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감 선거에서의 정당공천과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기자는, “정치현장의 상황과 그 흐름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보다 지방의원의 연령이 젊어지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당 독재 구조에서 벗어나는 선거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감 선거에서의 정당공천과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은 “민주주의는 균형의 문제로, 정당공천이 의미하는 바가 민주주의 자체는 아니며, 정당공천은 민주주의의 확대가 아니다”라면서, “정당법을 개정해 지방에 정당본부를 두는 것, 보궐선거 당선자의 4년 임기 보장, 소수자나 여성후보 비율 증가 등의 발제자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문배 법제과장은 “지방자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실정치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도 개선을 통한 발전이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 지역이 스스로 그 지역을 대표할 적절한 대표자를 선출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정당을 허용해 지역의 다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대해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 대립 격화나 지역주의 심화에 대한 우려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강원택 교수는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모든 유권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연방제 등의 기초가 탄탄한 미국의 민주주의처럼 우리나라도 마을 단위의 민주주의가 좀 더 탄탄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강원택 교수는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모든 유권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연방제 등의 기초가 탄탄한 미국의 민주주의처럼 우리나라도 마을 단위의 민주주의가 좀 더 탄탄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당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도구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당 체제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의 영향력을 줄이고 지방정치 자체가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동일 |
제2주제인 ‘지방정치의 여성대표성 분석과 제고 방안’은 건국대학교 이현출 교수가 발표했다. 이 교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페미니즘이 지방선거에 공식적으로 등장했다는 특징을 갖는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지방의회 여성 당선자 수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합해 1,060명(28.3%)이며, 후보자의 증가는 당선자의 증가를 견인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정당요인 이외에 학력이나 의원경력 여부, 입후보 횟수가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대표성의 양적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인재풀 육성’, ‘여성공천환경 개선’, ‘선거법제 정비’, ‘여성후보 선거운동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의 첫 번째 토론자인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은 “여성의 정치참여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현재,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페미니즘이 현실정치에 도전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정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의 정당법이 엄격해 더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녀동수공천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국회 차원에서 성 평등 증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원조직 구성 등의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인 대전세종연구원 유병선 연구위원은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나, 이는 강제적이고 인위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치교육이 어린 시절부터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가기관과 정당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정치후보를 교육할 수 있도록 정당차원에서의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는 토론을 통해, “여성할당공천제 개혁 결과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할당공천제를 정당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유권자들의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제도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여성인재풀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멕시코의 남녀동수공천제와 독일의 여성정치인 후진 양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여성정치교육은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교수는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고 참여적 정치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체계화와 지속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원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에 대해 발제자인 이현출 교수는 “국회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여성정치인들을 도와주는 실질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매우 공감한다”면서, “이는 장기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 주제는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의 현실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단국대학교의 가상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가 교수는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위해서는 유권자와 후보자 및 정당 간 정보교환이 원활해야 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한국선거는 선거운동의 자유보다는 공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공간적, 시간적, 정치자금의 제약이 있어 정치신인과 소정당의 정치 진입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위해 상설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항시 선거운동,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조직 등의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계용 전 과천시장은 토론을 통해, “지방의원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매우 저조해 이른바 ‘묻지마투표’가 이루어진다”면서, “무소속후보나 정치신인을 고려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자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7가지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실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SNS의 영향력이 매우 큰데, 흑색선전을 막기 위한 사전단속 및 사전규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선거공보 제작비용과 관련해서도 현실성 있는 제도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은 “‘선거운동을 기간제약 없이 할 수 있게하자’는 발제자 의견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현재 선거운동은 친밀도 확인의 성격이 두드러지는데, 정책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요인이 크게 작용한 만큼 당내 경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이에 따라 경선비용이 많이 들고 경선을 둘러싼 잡음이 많다”고 설명하면서, “현실을 고려해 선거비용이 보전될 방안이 마련돼야하고, 정당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규영 선거1과장은 “선거운동의 공간적 제약 관련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발제자가 언급한 ‘시간적 제약’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피로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과장은 “예비후보자 제도가 후보자들의 공약 개발을 오히려 여렵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과 관련해 인터넷 상시공개를 권장하고 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선관위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사회자인 이정희 교수는 “정당, 여성대표성, 선거운동 등 지방정치를 포함한 선거 전반에 대한 이슈가 논의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지방선거와 지방선거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를 넘어서는 더 유기적인 문제이다”라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 정당의 문제, 한국 정치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좋은 의견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인 대전세종연구원 유병선 연구위원은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나, 이는 강제적이고 인위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치교육이 어린 시절부터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가기관과 정당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정치후보를 교육할 수 있도록 정당차원에서의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는 토론을 통해, “여성할당공천제 개혁 결과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할당공천제를 정당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유권자들의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제도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여성인재풀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멕시코의 남녀동수공천제와 독일의 여성정치인 후진 양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여성정치교육은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교수는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고 참여적 정치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체계화와 지속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원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왼쪽부터) 이종희 선거연수원 교수, 대전세종연구원 유병선 연구위원, 이정희 교수, 건국대학교 이현출 교수,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동일 제공 |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에 대해 발제자인 이현출 교수는 “국회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여성정치인들을 도와주는 실질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매우 공감한다”면서, “이는 장기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 주제는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의 현실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단국대학교의 가상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가 교수는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위해서는 유권자와 후보자 및 정당 간 정보교환이 원활해야 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한국선거는 선거운동의 자유보다는 공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공간적, 시간적, 정치자금의 제약이 있어 정치신인과 소정당의 정치 진입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위해 상설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항시 선거운동,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조직 등의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계용 전 과천시장은 토론을 통해, “지방의원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매우 저조해 이른바 ‘묻지마투표’가 이루어진다”면서, “무소속후보나 정치신인을 고려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자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7가지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실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SNS의 영향력이 매우 큰데, 흑색선전을 막기 위한 사전단속 및 사전규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선거공보 제작비용과 관련해서도 현실성 있는 제도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은 “‘선거운동을 기간제약 없이 할 수 있게하자’는 발제자 의견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현재 선거운동은 친밀도 확인의 성격이 두드러지는데, 정책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요인이 크게 작용한 만큼 당내 경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이에 따라 경선비용이 많이 들고 경선을 둘러싼 잡음이 많다”고 설명하면서, “현실을 고려해 선거비용이 보전될 방안이 마련돼야하고, 정당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규영 선거1과장은 “선거운동의 공간적 제약 관련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발제자가 언급한 ‘시간적 제약’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피로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과장은 “예비후보자 제도가 후보자들의 공약 개발을 오히려 여렵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과 관련해 인터넷 상시공개를 권장하고 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선관위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사회자인 이정희 교수는 “정당, 여성대표성, 선거운동 등 지방정치를 포함한 선거 전반에 대한 이슈가 논의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지방선거와 지방선거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를 넘어서는 더 유기적인 문제이다”라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 정당의 문제, 한국 정치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좋은 의견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