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고장 난 대의민주주의는 죽은 정치”

[열린정책 소통합시다 쉰한 번째 주인공]계층·성·세대·직능별 특성 반영한 ‘연동형 비례대표’로 선거제도 바꿔야

대담 박재범 머니투데이 정치부장(더리더 공동 편집장) | 정리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정진우, 안재용, 조준영 기자입력 : 2018.11.01 10:47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아는 스타 앵커에서 정계 입문 후 차세대 정치인 간판을 달고 10년 만에 대선 후보가 된 정치인. 이후 10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과 당선을 반복하며 야당 대표가 된 정치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얘기다.

정 대표는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아끼는 정치인 중 한 명이었다. 그를 정계로 이끈 이도 DJ였고, 그를 대선 후보까지 키운것도 DJ였다. 그래서일까. 지금까지도 DJ의 핵심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정 대표는 집무실 테이블에 최근 출간된 <김대중 대화록>(DJ 생전 강연과 대담, 인터뷰 내용 등을 엮은 책) 전집을 놓고 수시로 읽는다. DJ정신을 늘 생각하기 위해서다.

정 대표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할 때 함께 갔다. 2005년 통일부 장관 때 개성공단 사업을 진두지휘했고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 단독으로 만난 경험이 있었기에 누구보다 북한에 대한 이해가 깊다.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당은 달라도 남북 평화시대에 정 대표의 이런 경험을 존중한다.

거시 파트인 남북문제에 있어선 이처럼 ‘큰어른’으로 통하는 정 대표. 미시 파트인 자당 문제로 방향을 틀면 그는 머리가 아프다. 정 대표는 14석의 미니 정당(바른미래당 소속의 비례대표 3인을 포함하면 17석)을 이끌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란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존재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다음 총선에서 제1야당이 되는 게 그의 목표지만 밝지만은 않다. 물론 방법은 있다. 선거구제 개편이다. 정 대표가 주장하는 건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결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현재는 각 지역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를 먼저 확정한 후 지역구 의석과 전국구 의석을 결정하게 된다.

정 대표는 “지금의 선거구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수와 약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잘 담으려면 소선거구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평화당이 국민적 지지에 비해 의석수가 적다고 생각한다. 선거구제를 개편하면 DJ정신을 계승한 정당으로서 제1야당도 가능하다고 본다. 마침 지난달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여기서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한다. 머니투데이 더300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 대표를 만나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그의 정치 이야기를 들어봤다.

선거제도 개혁, 민생과 한 몸

-대표 취임 후 무엇보다 민생현장을 중요시하고 있다. 당 대표는 큰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현장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정치의 문제는 현장과 괴리돼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선 아프다는 소리가 아우성처럼 커지는데 여의도는 늘 편안하다. 현장에서 보면 그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잔치로 보인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대의가 제대로 안 된다.
현장의 소리를 대변하는 게 대의다. 요순시대 정치는 왕이 누군지 정치가 뭔지 모르는 게 좋은 정치라는데, 현재는 소리가 나는 현장은 누군가를 대변할 목소리를 요구한다. 그 점에서 한국 대의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이 없는 정치는 죽은 정치다.

-현장과 여의도 정치가 괴리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제도 탓이다. 지금 정치는 반응성이 떨어진다. 현장에서 아우성쳐도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승자독식 구조인 거대양당제가 작동하는 탓이다. 거대 양당은 모든 국민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대변하지 않는 백화점 정당이다. 아픈사람은 백화점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데 말이다.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 유권자가 아프다고 할 때 거기에 즉각 반응해야 한다.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공직에 당선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가
▶지금은 승자독식구조라 한 표만 많아도 당선된다. 한 표만 적게 받아도 얻은 표를 다 잃는다.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국민주권이 굉장히 좁아져 있다. 사표가 너무 많다. 유권자가 4000만 명이라고 하면 투표율 50%면 2000만 명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평균 득표율이 48%다. 그러면 1000만 명이 채 안 되는 유권자를 통해 대의되는 거다.
전체 4000만 유권자로 따지면 3000만 명이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국회가 구성되는 거다.

-사표가 많아 생기는 문제는 무엇인가
▶농민이 국민 전체의 6%, 300만 명이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5000만분의 300만이어야 한다. 국회의원으로 뽑히는 사람은 늘 바뀌지만, 그 풀은 약 5만 명 안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농민이 6%, 즉 300만 명이면 300명의 6%니까 18명이 농사짓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게 정상적이라고 본다. 19~39세 청년세대가 유권자의 1/3이 넘는다. 1/3이면 100명 정도가 20~30대 청년의원으로 채워져야 정상적인 인구구조의 비례성이다. 그런데 지금 20대 국회의원은 없고 30대만 두 명 있다. 세대별·직능별·계층별은 물론 성별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다. 남녀 성비에서도 비례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례성이 약하다는 게 큰 문제인가
▶국민을 위해서 계층별, 성별, 세대별, 직능별 특성이 국회에 반영돼야 정상적인 대의제도다. 그런 점에서 대의제가 고장난 상태로 70년을 왔다. 지금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농민, 노동자, 비정규직, 청년, 여성, 실업자 등이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대의기구가 구성된다. 지금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숫자는 많지만 정치적 힘이 없다. 예를 들어 청년당이 등장해 ‘주거, 일자리 때문에 못살겠다’, ‘미래가 어디 있냐’는 등 돌풍을 일으켜 10%를 얻으면 30명의 20·30대가 들어와 국회 풍경이 바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사회의 근본적 개혁이다.
정치인을 위한 제도개혁이 아니라 힘없는 다수를 위한 개혁이다. 개혁은 시혜적으로 베풀어질 수 없다. 약자들의 삶의 개선이 강자에 의한 시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여에 의해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내고 그 목소리를 관철해 현실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과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맞다. 역시 비례성이 핵심이다. 이 논의를 10년째 했다. 내가 당 대표가 되면서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전화를 했을 때 “선거제도 개혁하자”고 했고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답을 들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경우 의석에서 손해를 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사회가 현재 너무 보수적이라 보수지형을 바꾸기 위해선 선거지형을 바꾸는 게 좋겠다”, "‟당내 의원도 특별히 조직적인 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굉장히 큰 우군을 확보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위(정개특위)가 발진했다.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끌어내고 여당 대표와 보조를 함께하고 야당 지도부를 만날 때마다 역사에 남는 일을 해보자고 했다. 소수당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200% 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은 개헌과 결부된다
▶섞어놓으면 둘 다 안 된다. 선후로 가야 한다. 개헌은 이미 월6 국회에서 좌초됐다. 마차와 말의 관계다. 말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다. 말이 앞에 가면 마차는 끌려오게 돼 있다. 그다음 순서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 그것도 정치세력의 결단으로 할 수 있다. 세상을 바꾸기를 원한다. 그 핵심이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다. 30년 전 대통령 선거제도를 바꿨더니 세상이 바뀌었다.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가 엄청 달라졌다. 입법부를 뽑는 제도가 70년 이어졌는데 낡고 문제가 많다. 이걸 바꾸면 국민의 삶의 질과 먹고사는 문제가 바뀐다.

평화·번영으로 가는 남북관계

-최근 남북관계가 잘 나가다가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어떻게 전망하나
▶교황이 내년 봄 평양에 갈 것 같다. 교황의 평양 방문은 한반도 평화의 큰 축복이다. 교황 자체가 평화의 사도다. 가톨릭은 미사 때마다 ‟평화를 빕니다”라고 말한다.
70년 동안 비정상성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눈을 감고 살아왔다. 두 눈을 뜨는 것에 어지럼증이 온다. 이제는 두 눈을 떠야 할 때다. 그 점에서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한다.

-김정은 위원장을 믿을 수 있냐는 의구심이 있다
▶미국의 강경파나 우리나라의 여러 사람들이 김정은을 믿을 수 있느냐고 말한다. 그분들의 의심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게 과학적 사고는 아니다. 모든 생명 유기체는 생존본능과 번식본능이 있다. 국가도 유기체적 성격을 갖는다. 국가가 살아 있는 한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번영하기 위해 발버둥친다. 생존의 논리, 번영의 논리로 보면 북한은 기수를 돌렸다.
핵은 적대·불신관계의 산물이다. 북한은 미국을 믿지 않는다. 물론 미국도 북한을 못 믿는다.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선 적대관계를 풀어야 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니 어떤가
▶아버지도 만나보고 아들도 만나본 입장에서 말하자면 청출어람이다. 아버지보다 낫다. 공통점은 독재자이기 때문에 거침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가 훨씬 조심스럽고 소극적이었다. 설득해서 밖으로 끄집어냈다. 그런데 아들은 능동적이고 과감성이 있다. 아버지는 국내파라 평생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탔다. 중국 모스크바 이외에는 해외 경험이 없다. 아들은 만 12~17살, 감수성 예민한 10대를 유럽에서 보냈다. 알프스 스키 리조트 등 유럽 각국 안 다녀본 데가 없다. 밖을 아는 그 차이가 기수를 돌렸다. 비행기의 기수를 남쪽으로 돌렸다.

-경제발전 노선으로 기수를 틀었다는 근거가 있나
▶김정은 위원장이 측근들에게 채근하면서 하는 말에 핵심이 있다.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우수한 민족이 중국보다 못산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언사다.
공식적으로 뒷받침한 게 4·20일 노동당 전체회의다. 당이 경제건설 집중노선을 대내외적으로 공식 선포했다. 과학적으로 사고해봐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니 그걸 끌어내면 된다.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내고 1단계 목표가 자유왕래다. 사람과 돈과 물자가 자유롭게 남북을 넘나들 수 있게되면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대륙으로 가는길과 북방경제가 열린다.

-남북평화를 이루면 경제에도 도움이 될까
▶남북한 8000만 명이고 동북3성까지 합하면 1억1000만 명이다. 동시베리아 600만 명에 일본까지 하면 3억 명 경제권이다. 여기가 동북아시아 경제권이라는 새로운 지평이다. 결국은 정치가 중요하다. 정치라는 건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조건에 근접해 있다.

-평화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현상유지의 길이다. 쇠퇴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피크를 지났고 산업, 인구구조, 생산성, 투자 측면 등에서 점프하기 어렵다. 현상유지는 다른 말로 분단유지 대결과 대립구조의 지속이다.
대립과 대결, 분단의 구조를 바꿔 평화공존의 세상으로 가는 게 평화번영의 길이다. 이 시나리오로 가면 2030년대 말쯤이면 경제규모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을 추월하고, 2040년대엔 일본경제를 추월한다.
1인당 소득이 8만 달러를 넘는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5만 달러 국가가 된다. 한국보다는 못하지만 잘사는 나라가 된다. 북한은 제2의 베트남 모델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을 추월해간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환상적인 시나리오다. 이 길이 앞에 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선택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선 정치부터,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

부동산 개혁


-줄곧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왔는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두 가지 큰 문제를 보면 대외적으로는 ‘평화’의 문제, 대내적으로는 ‘평등’의 문제다.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땅, 집의 문제다.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외환위기 이후 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가 가속화됐다. 그러면서 땅과 집의 불평등이 심화됐다. 부동산 문제에 천착하는 이유는 불평등 문제의 70%가 땅과 집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평등을 먼저 이뤄야 한다는 얘긴가
▶소득주도 성장보다 부동산 불평등을 좁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소득의 불평등이 30%라면 부동산 불평등은 70%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불로소득 주도성장’이 되고 있다. 1년 사이에 서울의 집값이 400조원이 올랐다. 작년에 중위 82.5㎡(25평) 평균 아파트값이 서울이 6억원이었는데 올해 8원억으로 2억원이 올랐다. 150만 채인 상가건물들을 다 합치면 400조원이 늘어났다.
혜택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 사이에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금의 서울은)전임 보수정권의 보수시장이 했던 것보다 더 후퇴했다. 보수시장 때는 집값이 안정됐다. 진보시장 들어와서 집값을 올렸다.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서민과 청년은 더 절망하는 역설이다. 이걸 계속 3년째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하고 있다.

-보수정권이 잘해서 집값이 안정됐다는 것인가
▶물론 박근혜 정부는 우이독경·마이동풍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정부라고 등장했는데 개혁정부다워야 한다는 거다. 개혁정부는 집과 땅을 투기와 투자의 수단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 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환수해야 한다. 기업은 설비공장에 투자하게 해야 한다. 재벌이 가지고 있는 땅이 급격히 늘고 있다. 자산가치로 따지면 30대 재벌의 부동산 자산이 국유자산보다 훨씬 많다. 이걸 놔두고 어떻게 개혁정부라 할 수 있나.
그래서 내가 노태우정부만큼이라도 하라고 했다. 노태우정부는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세 정책을 폈다.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은행융자를 회수하겠다며 강제매각 조치를 시행했다.

-집값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토지·주택정책을 주관할 주택청을 만들고 복지차원으로 주택을 봐야 한다. 70년대에는 주택보급률이 70%밖에 안 됐다. 아파트 선분양제와 건설산업으로 경기부양을 했는데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115%다. 국토부는 102%라며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집을 짓는 게 아니다. 자가보유율이 문제다. 이 자가보유율이 안 올라간다. 내집 가진 사람 비율이 올라가야 한다. 그런데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같다. 집을 계속 짓는데 40%는 계속 집이 없다. 지난해 서울에서 지은 23만 채가 어디로 갔을까. 집을 가진 사람이 10채 중 8채를 가져갔다. 공급이 해법이 아니라 집을 투기와 투자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투기와 투자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이다. 이걸 깨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인 진보정부 때 계속 (집값이) 올랐다. 이명박· 박근혜 때는 안 올랐다. 잘해서가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직전인 2007년에 원가공개와 분양가상향제를 입법했기 때문이다.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규제완화를 풀면서 싹 오른다.
분양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후분양제 등 해법이 역사 속에 있는데 왜 안 하나. 불로소득에 기대는 불건강한 사회에서 가장 절망하는 게 사회경제적 약자들, 특히 청년들이다. 청년들 꿈이 내 집 마련이 아니라 공공임대 주택에 어떻게 들어가냐로 바뀌었다. 청년의 꿈이 공공임대가 돼선 절대 안 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1953년 전북 순창 출생(65)
전주고
서울대 국사학과
웨일즈대 대학원 저널리즘학 석사
문화방송 보도국 정치부 기자, LA 특파원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최고위원
31대 통일부 장관
열린우리당 의장
민주당 최고위원회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
15·16·18·20대 국회의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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