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주간-인터뷰]소상공인 튼튼해지면, 대한민국 경제 허리가 튼튼해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입력 : 2018.11.02 09:31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정단체로 출발한지 4년이 지났다. 회사로 치면 그야말로 신생이다. 없던 전례를 만들어가느라 강성단체로 비치기도 했지만 짧은 시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궈냈다. 고용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주는 내용)을 10월 25일 입법 예고한 것도 연합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가 이제 소상공인들의 입장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직접적인 의미로 풀이된다. 그 내막에는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의 역할이 크다. 

<더리더>는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해 최 회장을 만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연합회는 10월 30일 시작하는 ‘소상공인의 날’ 행사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 최 회장은 “어떤 기념일이라는 것보다 소상공인으로서 자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판매자이자 가장 큰 소비계층으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 며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2014년부터 연합회회장을 맡고 있다. 4년간 변화가 크게 느껴질 것 같다 
▶2011년에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과거에는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 범주에 들었는데 규모나 업태면에서 차이가 커 소상공인을 또 다른 경제 주체로서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2014년에 설립되어 초대회장을 맡게 됐다. 지금 생각하면 하루하루 숨 쉴틈 없이 바쁘 게 지내왔다. 사무실도 없어 천막에서 출발 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괄목할 성장을 이뤄냈다. 물론 아직 소상공인의 현실을 생각하면 가야 할 길이 멀지만 4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협회 초기에 어려웠던 점은
▶그 당시에는 왜 이런 단체가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고, 장사 형태나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도 다르다. 예를 들어 우산장수와 짚신장수가 함께 연합회에 있어야 하니 존재에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았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소상공인이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득권을 뺏길 수 도 있다는 생각에 연합회 견제가 심했다. 

소상공인에 대해 제대로 연구하는 연구진도 없이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탄생했다. 그래서 설립 초반에는 연합회의 존재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 알리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 투쟁적으로 알리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과 대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다가가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 내부의 역량을 갖춰나가면서 외부에서 인정받도록 병행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3년간은 내부의 단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직원들이 환하게 웃고있다.

-연합회 직원들 분위기가 좋아 보인다 
연합회가 법정단체로 만들어진 게 4년 전이니 아직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려면 예산이나 직원이 부족하다. 생긴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행정적 관례가 없는 일이 대부분이다. 업무 내용도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게 소상공인들과 정서적으로 많이 교감하고 감성을 어루만져주는 역할이 크다. 직원들이 거의 열정페이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사명감이 대단하다. 그 덕에 소상공인들이 연합회의 존재 이유를 인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정부의 최저임 금 인상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이론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숫자가 많아 그간 과다 경쟁과 내수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었다. 이번 정부 들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면서 임금인상이 너무 급격히 이루어지다 보니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 문제는 영세 소상공 인들이 오른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근로자를 내보내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제안했는데 최저임금위원 회에서 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결이 됐다. 매출이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2년 만에 29% 최저임금 상승은 무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대변하여 이를 지적했다. 소상공인총궐기에서 대회사를 통해 밝힌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 5대 요구사항은 소상공인들의 한과 절규를 집약한 것이며, 현재 10대 세부 실행 과제로까지 정리되어 각 당과 정부, 청와대에 전달한 상태다. 
저소득 근로자가 견뎌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놓고 속도 조절을 해주기를 바랐다. 아쉬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소통의 부재로 분노가 속출했다.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보니 최저임금정책 에 반대하는 중심단체로 비쳐져 안타깝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 등 일부 업종 에 영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연합 회에서는 피해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나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목표로 했을 때 어떤 효과와 피해가 있는지 연구조사를 미리진행했어야 한다. 대선후보 공약으로 나온 것이 급하게 실행됐다. 제조업보다는 유통· 서비스 도소매 업종인 제과점, 편의점, 미용실 등 큰돈은 안 되고 혼자 운영하긴 어려운 업종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스스로 빚을 내서 어렵게 경제활동을 시작했는데 외부적 요인에 의해 폐업을 하게 되면 사회안 전망이 없다. 지표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다. 

김 부총리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지역별로 차등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한 규모별 차등화의 경우 현재도 5인 미만 사업체가 구분되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보며, 지역별 차등화도 지방자치 시대인 만큼 지방별로 알아서 정하는 것이 기업유치 등 경제활력 제고에도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식을 바꿔줬으면 한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소상공인 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데, 주로 어떤 문제가 있나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퇴근시간이 빨라지면서 외식, 주류 등의 판매가 크게 줄어 든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작년 대비 4.1% 이상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부평갑) 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8개 카드사 매출 자료에 따르면 연 매출 5000만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 액은 182만500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90 만4000원에서 4.1%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유통·숙박·음식점·의류 등 11개 업종의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년 새 5.7% 줄었다. 소상공인 관련 대표적인 업종인 유통업이 8.2%나 감소했고, 숙박업종 8.0%, 요식(음식)업종 5.6% 감소했다. 이렇게 매출이 줄어든 것은 경기침체,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여파가 분명하다. 이렇게 매출이 줄어드는데도 2년새 29%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가 상당한 실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추진은 어떻게 돼가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의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강제성이 없고 권고사항이다. 골목상권에서 지속되는 대기업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 법 추진을 강조하고자 지난 5월, 국회 앞 천 막농성을 49일간 진행했다. 그에 따른 성과로 5월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이제는 시행령제정을 앞두고 있는데, 적합업 종 신청단체 자격에 있어 소상공인지원법 에 기반한 소상공인 비율 90%가 그대로 이 시행령에 담겨야 진정한 소상공인 보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은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보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상인들이 입는 피해를 보존해주겠다는 의미로 4대 보험 가입 사업자에 한해 집행된다. 대기업은 4대 보험이 필수지만 저소득 근로자들은 임금이 깎인다고 인식해서 사실상 소상공인의 50% 정도가 가입도 안 한 상황이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해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는다. 취지는 좋지만 세 밀화된 정책이 부족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집행률은 60%도 안 된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 장관이 기습적으로 시행령으로 개정해버린 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본다. 시행령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휴수당(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 일을 주는 것)이다. 임금이 낮을 때 워낙 일을 많이 하니까 5일 일하면 하루 쉬게 하라는 취지로 만든 제도인데 사실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영세업자가 대부분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2018 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29.1%까지 반영하면 임금 부담이 50%까지 상승할 것으로 본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1회 유급휴일을 반영할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 은 2018년 기준인 7530원보다 16% 인상된 9045원 선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미국의 최저 임금이 8051원, 일본이 8497원, 이스라엘이 8962원인 것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수준이 된다는 주장이다. 

-연합회 차원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방 안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소상공인이 수적으로는 많지만 경제 주체로서 존재감이 없다. 과거 정부는 대기업 정책이 우선이었고, 이번 정부는 노동자를 정책 의 우선순위에 둬 소상공인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공정하지 않는 룰에서 정책 적 우선순위에서도 항상 밀리기 일쑤였다. 소상공인이 튼튼해진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가 튼튼해진다는 의미다. 소상공인은 판매자이자 가장 큰 소비계층으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연합회 차원에서는 업종별 규제에 대한 입 법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또 소상공인이 각자 흩어져 과다경쟁하는 모습을 보이 기보다 상인정신을 고양하고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존재가 긍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상공인연합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해달라 
법적 경제단체로서 700만 소상공인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담당하는 만큼 행정적 체계 를 세우고 내부정비를 통해 한 단계 높은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한다. 정부의 지원만 바라기보다는 자생력을 기르고 소상공인에게 내 단체라는 인식을 심어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금을 늘려나가고자 한다.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1월 5일은 ‘소상공인의 날’이다. 소상 공인을 대표해서 한마디 해달라
▶소상공인지원법에 의한 기념일로 10월 30 일부터 11월 5일까지 소상공인 주간이 소상공인연합회 주도로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함께 누리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모범 소상공인 포상, 소상 공인 경진대회, 소상공인 정책세미나, 폴리 마켓 등의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 주체로서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단결을 도모할 것이다. 소상공인들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프로필
△1967년 7월 11일 출생(51)△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공동단장 △전국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 대표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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