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준 고양시장, "사람중심, 정의로운 고양 만들 것"

[기초단체장을만나다] 통일경제특구 유치,남북평와의 거점이자 경제 허브로 육성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입력 : 2018.11.04 16:36
▲ 이재준 고양시장/© 사진=더리더
민선 7기 취임 후 3개월을 보낸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자족 기능 확대와 재정부족 해결’을 꼽았다. 고양시가 비슷한 규모의 여타 다른 도시들에 비해 자족 기능이 약하고 세수가 적은 이유는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법, 그린벨트, 군사시설 등으로 인해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입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지리적으로 휴전선에 인접해, 북한으로 가는 관문에 위치에 있다. 이는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에 묶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지만, 최근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그 조건이 남북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되었다.

이에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화폐를 도입하고, 평화통일 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해 일자리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더불어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시의 장점을 살려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통해 자족 기능 확대와 재정부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대곡역을 통해 하늘길이 아닌 철길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고양시를 꿈꾸고 있다. 더리더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철학이 담긴 ‘사람이 행복한 도시’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이재준 시장 민선7기 취임100일 기자회견 /© 사진=고양시청
- 민선 7기 고양시장에 취임한 지 세 달이 지났는데 소회를 밝혀주신다면
▶ 지난 3개월 간 무더위와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해야하는 상황도 있었고 시민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차이가 있음을 느끼기도 했다. 그만큼 시장의 직무가 무겁고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느꼈다. 평화경제준비위원회를 운영하여 시정슬로건과 4대 시정방침,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했고 동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를 통해 정책과 실제 민생현장의 간극을 좁히기도 했다.
민선7기를 관통하는 가치는 ‘사람’과 ‘정의로움’이다.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도시’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반성에서 시작한 민선7기 고양시는 이러한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토목과 개발이 아닌 생활밀착형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이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수립을 할 것이다.

-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 고양시의회 총 33명의 시의원 가운데 여당소속의원이 21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가졌다. 시정에 대한 각오는
▶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감사드린다. 그만큼 지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다고 생각한다. 고양시의회와 원활한 협력을 통해서 시정 주요정책이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두려워해야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걸음, 한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갈 것이다. 민심과 함께 하는 정치라면 비록 난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 사진=고양시청
- 시정 슬로건이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이다. 어떤 의미인가
▶ 우리 고양시가 풍부한 인프라와 무한한 가능성을 보유한 100만 대도시, 평화를 기회로 삼아 자족기능을 구현하는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라는 의미다.
4대 시정목표는 평화경제특별시, 사람중심도시, 시민행복도시, 지속가능발전도시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27개 핵심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5대 대표공약’으로는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으로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시 도약, ▲파리기후협약 준수 환경정책 수립,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고양페이’도입, △아시안 하이웨이 구축, ▲민관협치체계 확립 및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 고양시의 시정 가치는 바로 ‘사람’과 ‘정의로움’이다. 도시의 개발과 성장은 환경문제, 공동체 단절, 인간소외 등 막대한 채무를 후대에 떠넘기는 일임을 깨닫고, 자연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적절한 성장을 이루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고양시를 만들겠다.

▲ 고양시내 전경 /©사진=고양시청
- 4대 시정 목표인 평화경제특별시, 사람중심도시, 시민행복도시, 지속가능발전도시 실현의 의미는

▶ 민선 7기 고양시정의 최우선 순위는 도시의 주인인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이다. 좋은 도시는 외형적으로만 팽창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철학과 고민이 풍부하게 녹아들어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을 고민함과 동시에 ‘사람’이라는 시정의 최우선 가치도 회복해야 한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람과 공동체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래서 고양시의 기존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신도심·구도심, 덕양·일산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3중 규제의 족쇄에 매여 있던 고양시의 전환점이 될 평화경제특별시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우선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출퇴근 교통문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화폐 ‘고양페이’ 추진,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등 낡은 규제를 타파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다.
또한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확대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100만 대도시 특례 지정, 국도비 및 예산효율화를 통한 가용예산확보,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단지, 대곡역세권개발, 드론 R&D센터 등 4차 산업 육성 및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사업과 균형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것이며 10여 년째 방치된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및 난개발로 인한 도시의 균형을 회복할 것이다.
▲ 사진=더리더
- 고양시가 남북교류시대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일경제특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구상은
▶ 올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 남북교류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있었던 고양시에 북한과의 교류, 평화경제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 일정부분 허용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일경제특구 유치를 추진하고, 남북경제교류 관련 기업유치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등을 통해 고양시를 남북의 평화거점, 동북아 경제허브로 육성할 것이다. 평화통일 경제특구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고양시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도시 자족 기능 확대와 재정부족 해결이다. 이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법, 그린벨트, 군사시설 때문에 고양시에는 필요한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입주할 수 없어 정상적인 도시의 자족시설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고양시는 지리적으로 휴전선에 인접한 접경지역이고, 자유로와 경의선철도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개성, 평양으로 가는 관문이 되는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GTX, 대곡역세권 개발, 아시안 하이웨이 등 장차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어갈 수 있는 교통망을 이용하여 남북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등 4차 산업 성장의 가능성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 100만 특례시추진공동대응기구출범식
- 고양·수원·용인·창원시 등 4개 자치단체장은 지난 8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실현 공동대응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 '100만 특례시'는 어떤 의미인가

▶ 현재 지방자치법은 국가-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의 형태로 되어있다. 경기도의 수원, 고양, 용인시는 인구 100만이 넘었고 창원도 통합되면서 인구 100만이 넘었다. 이런 도시들은 광역시가 될 만한 여건이 갖추어졌지만, 인구 10만 명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밖에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래서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이 광역시로 지정되지는 못해도, 그 규모에 맞는 권한과 재정권을 주자는 것이다.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의 범주에 머물러있지만, 규모에 맞게 도(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일부 이양해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계획을 수립 하고 추진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세로 가는 재정수입과 개발 승인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도시의 규모에 맞게 권한도 일부 주고 재정여력도 높여주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인구 100만 대도시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로 지정하여 자치권과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수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만든 법률개정안들도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고양, 용인, 수원, 창원 4개 도시의 시장들은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공동의 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여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들은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통해 오랜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도시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며, 분권국가 실현에도 선도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고양시는 100만 도시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걸로 알고 있다. 새로운 재정 확대 방안이 있나
▶ 고양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규제로 인해서 대규모 산업시설을 유치할 수 없어 일자리와 산업시설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세수도 수원, 성남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장기적으로, 평화통일 경제특구로 지정을 받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중심지가 되고 더불어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단지, 대곡역세권(고양중앙역) 개발을 통한 첨단산업의 중심 도시가 되어 산업시설을 확대하고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세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통해서 도세 일부를 시세로 전환하면 세원도 확대되고 재정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500억 원씩 적립해나갈 계획이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일산테크노밸리, 대곡역세권 개발, 도시공원 사업 등에 총 8천억 원의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대비를 충실히 하겠다는 차원이다.

- 대곡역을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대곡 국제철도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 대곡역은 앞으로 5개 철도노선(GTX-A노선, 경의선, 대곡-소사선, 지하철3호선, 교외선)이 모이고 행신역에서 출발하는 KTX와 연계하면 6개 주요 철도를 망라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GTX가 판교까지 연결되고 대곡-소사선이 구로디지털단지와 연결된다. 대곡역세권에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지식정보인력과 인류기업이 모이게 하여 대곡역을 ‘사람과 지식정보와 첨단기술의 선순환 기지’로 만들 것이다. 향후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고양시의 먹을거리로 자족기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킨텍스, 일산테크노밸리 등과 연계하여 MICE산업, 4차산업의 시너지를 발휘해 4차 산업밸리로 육성할 것이다.
대곡역에는 이미 11만평 환승센터 유치 계획이 세워져 있다. 거기에 국제철도 기능까지 포함한다면 장차 북한과 교류가 가능해질 때 북한, 중국, 시베리아, 유럽으로 가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대곡역을 인천국제공항에 버금가는 ‘대곡 국제철도역’으로 지정받도록 해야 한다.

▲사진=더리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어떤정책인가

▶ 고양페이는 고양시 지역에서만 활용하는 일종의 지역화폐다. 고양시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수당이나 마일리지를 고양시 지역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화폐형태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복지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양시민들에게서 걷은 세금이 외부유출 없이 고양시민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체크카드 방식과 QR코드 방식을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고양페이는 다른 복지정책과도 연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양시 청년수당을 비롯한 사회복지분야의 수당을 고양페이로 지급하면 자본의 외부유출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고양페이의 사용처는 관내 재래시장, 자영업 및 중소기업 업장, 지역서점 등 지역 중소기업과 문화·공공시설 등으로 복지 및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공유경제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드림잡페스티벌/ ©사진=고양시청
- '재도전종합지원센터'가 경기북부 최초로 고양시에 문을 열었다. 청년고용을 위해 고양시가 힘쓰고 있는 부분이 있나

▶ 고양시에 경기북부 지역 최초 ‘재도전종합지원센터’가 개소했다. 이는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재창업 기업과 경영위기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컨설팅, ▲진로컨설팅, ▲회생컨설팅, ▲멘토링 등 회생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업과 창업 등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들에게 센터가 디딤돌이 되어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양시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학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밖에 청년·여성·노인 일자리를 위한 고양새일센터 조성,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도전, 고양시 청년 의무고용제 추진, 고용할당제 도입,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담아내기에는 기업의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경쟁 궤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시민들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인식도 높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을 억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위해 노력해가겠다.

▲ 고양시청 전경
- 내년부터 새로 임명되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5~10%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 쇄신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데

▶ 내년부터 신규 산하 공공기관장 연봉을 5~10% 삭감하고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쇄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봉 삭감액은 기관별 임금체계를 고려해 조정될 계획이며, 향후 신규 기관장의 성과계약 체결 시점부터 감액 조정된 연봉으로 계약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체계를 단순하게 통일하고, 매년 경영실적 평가로 결정되는 성과급 지급률도 타 자치단체 유사 기관과 비교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산하공공기관 통합채용도 추진한다. 기존의 산발적 직원채용시험을 통합·일괄 실시해 채용 전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인적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용절차에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면접 시 외부위원 비중을 높이는 등 합리적인 공통기준을 마련해 채용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5일 기관 정원 총량제 도입(공무원 총정원의 25% 범위로 한정), 통합채용 등을 주요 골자로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산하공공기관의 효율적 관리와 경영합리화에 집중해오고 있다. 또한 정원관리, 채용, 경영평가 체계 개편 등 쇄신 방안을 놓고 각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 105만 고양시민들께 한 말씀 한다면
▶ 성장보다는 시민의 행복에 최우선을 두고 시정을 펼치려고 한다. 시민들이 “내가 정말 고양시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여러분께 뜨거운 성원과 지지 부탁드린다.
▲ 사진=더리더

現 이재준 고양시장 약력
-1960년 5월 1일 충남 아산 출생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
-노무현 국회의원 후보 비서 (1998, 2000, 2002)
-제 8대, 9대 경기도의회 의원 (재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갑 지역위원장 (2016~2018)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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