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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한 국민 직업능력 개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됐다.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개발원 역할도 확대됐다. 진로탐색을 시작하는 청소년기부터 인구고령화에 따라 잠정적 은퇴 상태의 노년층까지 직업능력은 이제 평생에 걸친 문제다. 나 원장은 “인적자원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는 없다. 지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로 혁신을 이루고, 그로 인해 지속 가능한 사회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용부진을 겪으면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최근 고용부진을 겪으면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감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보다는 기술진보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양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역량을 배가시킬 인재육성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라고 하는데 아이를 낳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 현재의 인
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 더 신경 써야 한다.
이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원은 전반적 고용감소나 양적지표보다는 인력 불일치 완화로 인적자원의 질적지표 강화에 힘쓰고 있다. 우리 사회가 10~20년 후에 후손들에게 보다 잘사는 사회를 물려주려면 일자리를 무조건 늘리기보다 인적자원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워야 한다. 우리 기관의 미션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부터 재직자들, 나아가 은퇴 연령층까지 그들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이끌 어내는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원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역할에 대해 소개한다면
▶직업능력개발원은 교육부의 직업교육과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연계를 통한 국민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1997년 설립됐다. 이후 사회적 요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평생직업능력개발, 진로교육, 자격제도, 인적 자원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사업을 수행했다.
특히 다양한 전공자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학령기부터 구직자, 재직자, 신중년, 사회취약계층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에서 노동 시장으로 이행하는 스쿨투워크(school to work)와 은퇴 후 재교육하는 워크투스쿨 (work to school)까지 생애주기별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시대에 관계없이 주요 정책과제였지만, 문재인정부가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기에 더욱 강조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접근성이 높아지면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결국 고용-분배-성장이 선순환을 구축하게 된다. 결국 직업능력개발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
-직업의 종류, 생애주기는 사회 흐름에 따라 바뀐다. 최근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사회적 요인은 무엇인가
▶고령화나 저출산 현상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주된 요인은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다. 과거에는 전일제 임금근로자가 주된 일자리 형태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임시직 일자리, 온디맨드(On- demand, 수요 기반형) 일자리가 주를 이룬다. 또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기반 사회화 추세가 강화되어 국경이 사라지고 밤낮이 따로 없게 됐다.
기술진보가 한편으로는 고용의 축소를 가져 오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인간의 새로운 욕구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또한, 기술진보는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끼친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살면서 가족구성원 수가 줄고 독립세대가 늘어난 것도 역시 기술의 영향이다.
-4차산업시대 일자리 변화는 어떻게 전망하고 이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실제 1차산업혁명 당시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문명의 발달이 인류를 파멸로 몰고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예상은 빗나갔고 2차, 3차산업혁명 등 거대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마찬가지 였다. 앞으로 AI(인공지능), ICT(정보통신기 술) 등으로 일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성이 높아지는 등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기존에 기술 기반의 일자리는 사라지겠지만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할 것이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창의적인 직무, 인간의 감성과 교류가 중요한 직무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과 기업만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정부도 진로교육에서 ‘앞으로의 직업은 뭐가 좋다’가 아니라 IT, ICT에 기반한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고 있다. 과거에 창업은 자본과 기술이 있는 사람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데이터 활용 능력과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열리고 있다. 개발원도 이런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재교육, 직업훈련, 고용안전망 구축 등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문계열 전공자들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인문계열과 4차산업혁명을 접목시킬 방안은 없을까
▶디지털 사회로의 진전은 새로운 장치와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과연 이 메커니즘의 방향이 바람직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에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가령 자율주행 자동차가 100%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만약 자율주행 차가 사람과 무생물에 동시에 충돌할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순간적으로 둘 중에 무생 물과 충돌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가능 할까? 아마 결코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인간영역의 능력 때문에 가치판단에 근거한 기술의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 4차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핵심능력은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이 다. 이런 능력은 역사·문화·철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지혜다. 바람직한 사회를 지향하는 가치를 기르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기획하는 기획자 직무는 공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다. 휴대폰 제조기획, 웹기획자 중에도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많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를 판단하는 데 인문학 전공자들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취포자(취업포 기자)가 50만 명을 넘었다.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통한 스펙쌓기에 몰두하 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나
▶과거에는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토익점수를 높이는 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하는 경험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평균적인 스펙이 올라가면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도 더 이상 스펙을 중시하지 않으면서 인재 선별의 도구로서 유용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그렇다면 실제로 기업은 무엇을 중시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0대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서류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최종학교 졸업시점, 졸업 평점, 전공의 직무 적합성, 출신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종학교 졸업시점을 가장 중시하고 나머지 요소들의 중요도는 거의 유사했다. 이처럼 스펙의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서류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면접을 보기 때문에 도덕성과 인성에 기반한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협업 능력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직업능력개발원은 산업과 기술변화에 부합 하는 청년고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청년층 고용확대를 위한 직무역량 중심 채용시스템 연구 등은 청년층의 취업가능성 제고와 역량강화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 지난 정부 에서 시행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채용은 구직자의 출신 학교나 나이, 성별을 보지 않고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했느냐로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한다. 그런 부분이 많이 확산되어서 현재 공공기관 채용은 전부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 서울보다 지방 출신 지원자들의 합격률이 높아졌고,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아졌다.
작년에는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 분석과 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연구를 수행했다. 청년 보장제도는 청년들이 2~3년간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일자리를 임시방편 으로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 정보제공,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능력 기반 채용 및인사관리 시스템 정착지원, 청년창업과 해외취업 활성화, 청년고용 전달체계 개선 등을 제안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고용여건 영향 분석’ 을 주제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원은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장래희망은 과거와 얼마나 많이 달라졌나
▶2007년부터 매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를 통해 직업의식 조사를 하고 있다. 201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가장 원하는 직업 1위는 선생님(9.5%), 그다 음은 운동선수(9.1%), 의사(6.0%), 요리사 (4.9%), 경찰(4.8%) 등의 순이었다. 중·고등 학생의 순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청소년층에서 1위는 선생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10년간 ‘선생님(교사)’이 학생 선호도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10년간 이런 추이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대체로 연봉이 세고 사회적 지위도 보장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된다. 다행히 상위 10개의 선택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최근 학생들이 희망직업 선택 시 가장 중시하는 것이 ‘흥미·적성’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선택 요인이 변했기 때문에 희망적이라고 본다. 또한 최근 4 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학교 교육에서 5 년 전만 해도 선호하지 않는 직업 중 하나였던 IT기반의 진로 교육,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체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 더 신경 써야 한다.
이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원은 전반적 고용감소나 양적지표보다는 인력 불일치 완화로 인적자원의 질적지표 강화에 힘쓰고 있다. 우리 사회가 10~20년 후에 후손들에게 보다 잘사는 사회를 물려주려면 일자리를 무조건 늘리기보다 인적자원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워야 한다. 우리 기관의 미션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부터 재직자들, 나아가 은퇴 연령층까지 그들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이끌 어내는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원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역할에 대해 소개한다면
▶직업능력개발원은 교육부의 직업교육과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연계를 통한 국민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1997년 설립됐다. 이후 사회적 요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평생직업능력개발, 진로교육, 자격제도, 인적 자원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사업을 수행했다.
특히 다양한 전공자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학령기부터 구직자, 재직자, 신중년, 사회취약계층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에서 노동 시장으로 이행하는 스쿨투워크(school to work)와 은퇴 후 재교육하는 워크투스쿨 (work to school)까지 생애주기별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시대에 관계없이 주요 정책과제였지만, 문재인정부가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기에 더욱 강조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접근성이 높아지면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결국 고용-분배-성장이 선순환을 구축하게 된다. 결국 직업능력개발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
-직업의 종류, 생애주기는 사회 흐름에 따라 바뀐다. 최근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사회적 요인은 무엇인가
▶고령화나 저출산 현상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주된 요인은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다. 과거에는 전일제 임금근로자가 주된 일자리 형태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임시직 일자리, 온디맨드(On- demand, 수요 기반형) 일자리가 주를 이룬다. 또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기반 사회화 추세가 강화되어 국경이 사라지고 밤낮이 따로 없게 됐다.
기술진보가 한편으로는 고용의 축소를 가져 오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인간의 새로운 욕구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또한, 기술진보는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끼친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살면서 가족구성원 수가 줄고 독립세대가 늘어난 것도 역시 기술의 영향이다.
-4차산업시대 일자리 변화는 어떻게 전망하고 이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실제 1차산업혁명 당시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문명의 발달이 인류를 파멸로 몰고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예상은 빗나갔고 2차, 3차산업혁명 등 거대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마찬가지 였다. 앞으로 AI(인공지능), ICT(정보통신기 술) 등으로 일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성이 높아지는 등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기존에 기술 기반의 일자리는 사라지겠지만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할 것이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창의적인 직무, 인간의 감성과 교류가 중요한 직무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과 기업만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정부도 진로교육에서 ‘앞으로의 직업은 뭐가 좋다’가 아니라 IT, ICT에 기반한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고 있다. 과거에 창업은 자본과 기술이 있는 사람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데이터 활용 능력과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열리고 있다. 개발원도 이런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재교육, 직업훈련, 고용안전망 구축 등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문계열 전공자들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인문계열과 4차산업혁명을 접목시킬 방안은 없을까
▶디지털 사회로의 진전은 새로운 장치와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과연 이 메커니즘의 방향이 바람직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에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가령 자율주행 자동차가 100%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만약 자율주행 차가 사람과 무생물에 동시에 충돌할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순간적으로 둘 중에 무생 물과 충돌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가능 할까? 아마 결코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인간영역의 능력 때문에 가치판단에 근거한 기술의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 4차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핵심능력은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이 다. 이런 능력은 역사·문화·철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지혜다. 바람직한 사회를 지향하는 가치를 기르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기획하는 기획자 직무는 공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다. 휴대폰 제조기획, 웹기획자 중에도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많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를 판단하는 데 인문학 전공자들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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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토익점수를 높이는 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하는 경험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평균적인 스펙이 올라가면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도 더 이상 스펙을 중시하지 않으면서 인재 선별의 도구로서 유용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그렇다면 실제로 기업은 무엇을 중시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0대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서류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최종학교 졸업시점, 졸업 평점, 전공의 직무 적합성, 출신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종학교 졸업시점을 가장 중시하고 나머지 요소들의 중요도는 거의 유사했다. 이처럼 스펙의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서류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면접을 보기 때문에 도덕성과 인성에 기반한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협업 능력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직업능력개발원은 산업과 기술변화에 부합 하는 청년고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청년층 고용확대를 위한 직무역량 중심 채용시스템 연구 등은 청년층의 취업가능성 제고와 역량강화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 지난 정부 에서 시행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채용은 구직자의 출신 학교나 나이, 성별을 보지 않고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했느냐로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한다. 그런 부분이 많이 확산되어서 현재 공공기관 채용은 전부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 서울보다 지방 출신 지원자들의 합격률이 높아졌고,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아졌다.
작년에는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 분석과 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연구를 수행했다. 청년 보장제도는 청년들이 2~3년간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일자리를 임시방편 으로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 정보제공,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능력 기반 채용 및인사관리 시스템 정착지원, 청년창업과 해외취업 활성화, 청년고용 전달체계 개선 등을 제안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고용여건 영향 분석’ 을 주제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원은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장래희망은 과거와 얼마나 많이 달라졌나
▶2007년부터 매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를 통해 직업의식 조사를 하고 있다. 201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가장 원하는 직업 1위는 선생님(9.5%), 그다 음은 운동선수(9.1%), 의사(6.0%), 요리사 (4.9%), 경찰(4.8%) 등의 순이었다. 중·고등 학생의 순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청소년층에서 1위는 선생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10년간 ‘선생님(교사)’이 학생 선호도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10년간 이런 추이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대체로 연봉이 세고 사회적 지위도 보장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된다. 다행히 상위 10개의 선택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최근 학생들이 희망직업 선택 시 가장 중시하는 것이 ‘흥미·적성’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선택 요인이 변했기 때문에 희망적이라고 본다. 또한 최근 4 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학교 교육에서 5 년 전만 해도 선호하지 않는 직업 중 하나였던 IT기반의 진로 교육,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체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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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이원화 교육은 초등학교 4년 이후 선택한다. 직업학교를 선택하면 이론수업은 학교에서 1~2일, 실습은 기업체에서 주 3~4일 진행된다. 이는 사회적인 파트너십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독일연방 고용청과 상공회의소는 약 300여 개 직업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체는 현장훈련 교사를 통해 실습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노동 조합은 고용주협회와 도제학생 간 직업훈련 계약서의 가이드라인을 규정한다. 학생들은 노조 가입이 가능하고 노조는 이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사회적 파트너십에 따라 직업교육이 이뤄지면서 독일은 제조업 강국의 토대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일학습병행제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를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도제학교와 일반학교 취업률이 각각 70%, 47%로 도제반 취업률이 높았다. 학생들의 취업의사나 기업의 채용 의향 역시 높게 나왔다. 도제제도를 통해 기업은 원하는 인력을 확보하고, 학생은 취업과 숙련 근로자로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역기능도 있다. 우선 현장실습생에 대한 과도한 노동력 투입이 문제다. 실제 도제학생들 중 25%는 기업 OJT에서 교육보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했다고 응답했다. 학교 입장에서 도제기업을 확보 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참여기업 중 80~90%는 교사들이 직접 동의를 이끌어내는 시스템으로 기업의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독일과 달리 우리 나라 도제학생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 교육부는 학교교육의 일환이라고 하고 고용부는 노동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근로자 법적 지위가 없고, 학교의 보호나 책임도 없다. 그런 부처간 입장 차이로 생기는 사각지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했 다. 노령인구 증가 및 평균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평생직업교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나
▶65세 이상 고령자가 14.3%를 넘어가면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비율이 높아진 만큼 고령자를 ‘새로운 인적자원’ 으로 생각하는 패러다임 전환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교육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최근 55~74세 고령자 800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참여실태 연구를 했다. 퇴직 후 고령자들은 휴식이나 새로운 출발보다는 경력의 완성에 관심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 참여율은 13.2%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는 정보 부족, 참여시간 부족,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고 싶은 직업과 관련된 교육이 있으면 참여하겠냐는 질문에는 57.8%가 참여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고령자를 인적자원으로 간주하려면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나 국가지원정보 제공, 취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 고령자 직업활동 인식제고 등이 필요하다. 원스톱 서비스나 지원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좀 더 지역밀착 형으로 가야 한다. 고령화에 먼저 다다른 일본은 그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고령자의 정년 후 재고용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직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는가
▶사람에 대한 투자는 어떤 정부, 어떤 배경하 에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는 포용국가를 위한 사회정책을 강조한다. 과거의 소극적인 복지정책이 아닌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노년이 될 때까지 사회에서 생활과 교육을 보장해주는 적극적인 정책이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혁신역량이 나타나고, 그 역량을 활용해야 일터도 혁신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직업교육, 직업훈련이 산업계에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만 했다. 이제는 우수한 인력을 키워서 일터를 혁신해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창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일학습병행제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를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도제학교와 일반학교 취업률이 각각 70%, 47%로 도제반 취업률이 높았다. 학생들의 취업의사나 기업의 채용 의향 역시 높게 나왔다. 도제제도를 통해 기업은 원하는 인력을 확보하고, 학생은 취업과 숙련 근로자로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역기능도 있다. 우선 현장실습생에 대한 과도한 노동력 투입이 문제다. 실제 도제학생들 중 25%는 기업 OJT에서 교육보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했다고 응답했다. 학교 입장에서 도제기업을 확보 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참여기업 중 80~90%는 교사들이 직접 동의를 이끌어내는 시스템으로 기업의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독일과 달리 우리 나라 도제학생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 교육부는 학교교육의 일환이라고 하고 고용부는 노동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근로자 법적 지위가 없고, 학교의 보호나 책임도 없다. 그런 부처간 입장 차이로 생기는 사각지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했 다. 노령인구 증가 및 평균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평생직업교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나
▶65세 이상 고령자가 14.3%를 넘어가면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비율이 높아진 만큼 고령자를 ‘새로운 인적자원’ 으로 생각하는 패러다임 전환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교육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최근 55~74세 고령자 800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참여실태 연구를 했다. 퇴직 후 고령자들은 휴식이나 새로운 출발보다는 경력의 완성에 관심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 참여율은 13.2%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는 정보 부족, 참여시간 부족,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고 싶은 직업과 관련된 교육이 있으면 참여하겠냐는 질문에는 57.8%가 참여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고령자를 인적자원으로 간주하려면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나 국가지원정보 제공, 취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 고령자 직업활동 인식제고 등이 필요하다. 원스톱 서비스나 지원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좀 더 지역밀착 형으로 가야 한다. 고령화에 먼저 다다른 일본은 그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고령자의 정년 후 재고용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직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는가
▶사람에 대한 투자는 어떤 정부, 어떤 배경하 에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는 포용국가를 위한 사회정책을 강조한다. 과거의 소극적인 복지정책이 아닌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노년이 될 때까지 사회에서 생활과 교육을 보장해주는 적극적인 정책이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혁신역량이 나타나고, 그 역량을 활용해야 일터도 혁신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직업교육, 직업훈련이 산업계에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만 했다. 이제는 우수한 인력을 키워서 일터를 혁신해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창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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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1961년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직업훈련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기술인력연구소 조교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연구본부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능력개발연구본부장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1961년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직업훈련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기술인력연구소 조교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연구본부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능력개발연구본부장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