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사망, ‘음주운전’ 처벌...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기자입력 : 2018.11.09 23:46
사진=뉴스1 제공


9일 윤창호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윤창호씨는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뇌사상태에 빠졌다.

해당 사건은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사망에 가까운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개정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윤창호법’이 벽에 부딪혔다. 윤창호씨의 친구인 김민진 씨는 지난 7일 YTN라디오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시켜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 법적 형평성과 법적 안정이란 측면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음주운전 처벌뿐 아니라 살인, 상해치사라든지 많은 법들이 다 해외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형벌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있는 기준들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강화만 파격적으로 할 수 없고 하향조정을 해야 한다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힘을 가지신 국회의원 분들께서 더, 지금 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창호법을 시작으로 해서 상향평준화를 시켜보겠다, 라는 의지를 내비치셔야 했다고 생각해요”라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다 낮기 때문에 너희가 발의한 윤창호법도 낮게 조정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조금 많이 참담했던 것 같아요”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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