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순 시의원, 누수요금 감면제도 개선 시급!

최근 3년간 약 78억 원이 누수로 인해 요금감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최정순 의원(더불어민주3당, 성북2)은 지난 12일(금)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상 옥내 누수 지점에 대한 제한과 조건을 두지 않고 지상누수까지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의 누수요금 감면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최정순 의원은 “조례상 누수 위치와 감면 조건에 명확한 제한과 조건을 두지 않아 누수감액이 계절적 원인없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용자 육안관리가 가능한 양변기 고장 같은 지상누수에서 40%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중 누수요금 전체 감면건수와 감면금액은 152,548건으로 약 78억 원이다. 2015년은 53,069건, 감면금액은 25억 원이고, 2016년 52,227건(27억원), 2017년 47,252건(25억원) 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최 의원은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 규정에는 반복되는 누수 감면 신청에 대해서 수리상태와 누수원인 확인 후 처리하게 되어 있다”며, “수리하지 않은 경우 누수수리 후 감액 신청하도록 유도하게 되어 있어 반복되는 누수 감면 신청에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2회 이상 반복되는 누수요금 감면 신청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물절약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있지만 물도 에너지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물절약 또한 에너지 절약이므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누수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