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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제공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정부와 여당이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지속해서 제안해왔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간 많은 부가서비스 비용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해 왔던 카드사들도 이제 상생을 위한 합리적 영업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초대형 가맹점마저 혜택을 보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동네 슈퍼마켓이 2.5% 수수료를 내는 동안 대형마트는 1.8% 수수료만 내며 이득을 챙기고 이번에도 어물쩍 이득을 그대로 챙겼다"며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올리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수수료와 무관하게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가맹점주와 하청기업의 원청과 가맹본부에 대한 교섭권 부여'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이날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에 대해 "예상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반영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실외 작업자, 실내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현장교육이나 마스크 지급의 소극적 조치를 넘어 일시 작업중지까지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