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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소득세율에서부터 크게 차이 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 구간은 6~42%다. 법인은 10~22%로 부담이 적다. 뿐만 아니라 법인은 대표의 급여,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으로 소득을 분배할 수도 있다. 추가적인 세금 절감을 노려볼 만하다.
연소득 4억원인 개인사업자는 같은 소득의 법인보다 최대 9000만원의 세금을 더 낸다. 연소득 3억~5억원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40%다. 세금으로 1억 600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같은 소득의 법인은 대표의 가족 4명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할 수 있다. 5명의 소득은 각각 8000만원이 된다. 과세표준 4600만~8800만원의 세율은 24%다. 1인당 1400만원이다. 5인분을 합치면 약 7000만원이 된다.
법인은 까다로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규모 개인사업자에 적용하는 제도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사업소득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 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확인을 받게 하는 것이다. 탈세를 막는 강력한 장치다.
농업,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출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요식업 개인사업자는 7억 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개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한다. 2020년부터는 각각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그리고 3억 5000만원 이상으로 기준 매출액이 더 낮아진다.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은 사업 및 자산의 승계 부담이 적다. 개인사업자가 아무 계획 없이 자녀에게 상속, 증여하면 최고세율 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은 기업 가치를 낮게 평가받을 수 있고 다양한 상속 플랜을 활용해 상속, 증여세 절감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가 상속, 증여를 할 때는 재산 가치로만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지만, 법인은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가중 평균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은행 대출 등 자금을 조달하기가 수월해진다. 각종 국가 지원제도, 입찰 등에 참여해 사업을 확장하기도 유리하다.
㈜리치앤코의 기업컨설팅 브랜드인 리치랩은 “법인 전환에는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 여러 방법이 있다”면서 “업종과 재산 형태에 따라 세금 부담 차가 크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각자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법인 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