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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련한 사건이 있다면?
A. 술김에 지인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더 나아가 강제추행 혹은 강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빈번하다. 변호를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이 케이스에서의A씨와 피해자 B씨는 직장동료로, 회식을 마친 후 A씨가 B씨를 집으로 데려다주러 갔다가 벌어진 사건이다. 둘은 B씨의 집 근처에서 2차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B씨가 만취하자 A씨는 B씨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고, B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승용차를 이동하여 주차한 뒤, 차 안에서 B씨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하의도 모두 벗은 후 B씨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며 키스하는 등 B씨를 간음하려 했으나 B씨가 잠에서 깨어 실패로 그치게 되었던 내용으로 기소되었던 내용이다.
Q. 사건의 변호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A. A씨는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 항소심 변호를 맡으며 2심에서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할 만한 여러 참작사유들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필요했고, A씨가 피해자 B씨와 합의할 수 있도록 B씨를 적극 설득하여 합의를 주선하여야 했다. 결국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었고 이를 제출함과 동시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으로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A씨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 3년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의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Q. 사례와 관련하여 덧붙일 말이 있다면?
A. 술자리가 많은 연말에 특히 이러한 범죄들이 자주 일어난다. 그에 따라 단속도 강화되므로 이 시기에는 각별한 조심을 기울이라고 당부한다. 혹시라도 술김에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언행을 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등의 실수를 범하게 된다면 무조건 초기에 대응하라는 말을 재차 강조 드린다. 성범죄는 특성 상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일단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한시라도 바삐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후 신중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하면 혼자 사건을 진행하는 등의 실수는 하지 않길 바란다.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나 불필요한 발언 등은 스스로를 불리한 위치에 세울 위험이 있기 때문이므로 꼭 주의하길 바라며, 오는 연말, 모두 이 내용 기억하여 건강한 송년회로 마무리하길 바란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형사 전문분야 자격등록을 마친 변호사로 구성되어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전반에 걸쳐 다양한 케이스의 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구의 법무법인 태신은 치밀한 법리해석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를 주장·입증하여 최선의 판결을 이끄는 등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뢰인이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인 보안성에도 포커스를 맞추어 1:1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등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며, 의뢰인에게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여 친절·친근함을 내세우는 대구변호사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