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노동계 의사 반영될까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기자 입력 : 2019.01.07 23:53
사진=뉴스1 제공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30년 만에 개편되면서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7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없애는 게 요지”라며 공정성 보완을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를 향해 “전체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 나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더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YTN과 인터뷰를 통해 “그간 있었던 결정 기준에 더해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참고로 하는 자료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외에도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또 하나는 우리가 생활 보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보장 급여 현황, 이런 것들까지 같이 명시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하게 되기 때문에 노동계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위원회에 대해서는 “노동계에서 추천하고 또 사용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요구하는 내용들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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