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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만 13세 미만의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은 교사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70시간 이수 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내렸다.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경우, 성인을 성폭행한 것보다 처벌이 중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거나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법 등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미성년자성폭행의 처벌 수위에 대해 짚어봤다.
Q. 성인 대상 성폭행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있다면?
A. 미성년자성폭행은 익히 잘 알려진 것처럼 아청법에 근거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보다 처벌이 엄격하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성폭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만 엄히 다스려 지고 있다. 아울러 실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2~30년간 ‘성범죄자 알림e’, 우편 고지 등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공개 명령은 제외되더라도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 정보를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Q.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도 이 같은 처벌이 적용되나.
A. 사안이 달라진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했을 씨에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설사 피해자가 동의를 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의능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에서 명시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된다.
Q.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인 주목도가 크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될 시 대응이 어려울 것 같다.
A. 최근 다양한 미성년자성폭행, 성추행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도록 아청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이번 사건처럼 사제 지간에서 미성년자성범죄가 일어나거나, 가출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저지르는 등 다양한 미성년자성범죄들이 연달아 발생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연루된다면,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혐의가 사실관계와 달라, 과한 처벌이 내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된다면, 이를 빠짐없이 증명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객관성을 지닌 증거를 수집하거나 이를 통해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일이 매우 어렵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