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기자회견 통해 하고 싶었던 言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으로 휴대폰 감찰을 했다고 밝혔다.

김태우 수사관은 21일 서울 중구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압수수색은 영장에 의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청와대는 감찰대상자가 공무원이라지만 영장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고 동의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며 "조국 민정수석은 '동의서를 써서 문제없다'고 하지만 동의서를 쓰라고 한 것이 문제"라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제출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며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수사관은 공무원들이 비위 행위를 하더라도 '라인'과 '직급'에 따라 징계수위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에서)외교부 국장의 성관계 사건을 조사해서 자백 받았지만 그는 아프리카 인근의 대사로 전보한 것에 그쳤다"며 "아마 참여정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징계를 안받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근무한 한 사무관은(비위 행위를 했지만) 징계 처분을 받았다"저도 6급 이하(공무원)라고 비리자로 낙인찍고 내쳐졌는데 같은 잣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는 새로운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특감반원 중 내근 전담 직원은 외근을 안 한다"며 "그런데도 허위출장서를 작성해 출장비를 내근자들에게도 지급했고, 그로 인해 김모 사무관은 내근 전담인데도 출장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장비 신청서를 허위 작성했으니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해당된다"며 "김 사무관의 허위 출장비 수령은 계좌 거래내역 등에 자료도 남아있으니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