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광역시장, “김해 신공항은 애초부터 불가능”

[열린정책 소통합시다]잘못된 ‘제2의 4대강’ 당연히 바꿔야… 동남권 ‘관문’공항이 답

대담 박재범 머니투데이 정치부장(더리더 공동 편집장), 정리 정진우 임윤희 기자입력 : 2019.04.01 09:05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사진=더리더
‘동남권 관문공항’

오거돈(71, 사진) 부산광역시장이 지난 2월 13일 “부산을 통째로 바꾸겠다”며 발표한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키워드는 △혁신△연결 △균형. 박근혜 정부 때 결정한 김해신공항(현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부산이 대한민국 해양 수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골자였다. 부산 시민들은 열광했다. 오 시장은 “800만 부울경(부산·울산·경남)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 현장엔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다. 부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변호사 생활을 했던 문 대통령은 부산 사상구에서 국회의원 배지도 달았다. 태어난 곳은 경남 거제지만 부산은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고향이다.

오 시장은 문 대통령 앞에서 진심을 담아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 직후 부산지역 경제인과 가진 오찬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영남 5개 광역단체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검토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문 대통령이 얘기한 ‘총리실 검토’에 방점을 찍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오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4수 끝에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2004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첫 출마한 뒤, 2006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3전4기의 신화를 썼다.

1948년 부산에서 태어난 오 시장은 경남중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그의 일생을 설명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부산 사나이’다. 그는 첫 공직생활을 부산에서 시작했다.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부산시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이후 부산광역시 정무부시장,행정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등을 역임했다. 오 시장은 지난 2 017년 대선에서 부산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활약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03년 부산시장 대행을 끝으로 부산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작년에 15년 만에 부산시장으로 왔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었다”며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업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남권 관문공항을 비롯해 경부선 철로 지하화, 스마트 시티 사업 등 부산 대개조 사업을 통해 이곳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시장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난 오 시장은 “문 대통령의 총리실 이관 말씀도 공항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 유발을 바라지 않는 바람과 더불어 전 정권 결정에대한 합리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신공항은 안전과 소음, 확장성, 군 공항의 한계, 환경훼손 등 해결 불가능한 문제점들로 인해 애초부터 불가능한 정책이었다”며 “이게 4대강 사업처럼 잘못된 정책 결정이었다는 걸 전 국민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왜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이 안 된다고 할까. 그의 솔직한 얘기를 들어봤다.

-취임 후 정말 쉴 틈 없이 바쁘게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의 시정 활동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는 부산을 대한민국 내에서 제2도시를 넘어서 동북아의 해양수도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부산시민들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이 민선7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민들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을 새롭게 하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조직을 새롭게 하고 일방적 보고로 일관하던 회의 문화도 치열한 논의의 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선 작은 부분이라도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누적된 문제도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에 담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BRT, 오페라하우스, 형제복지원 등의 사안을 공론의 장으로 들고 나와 시민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길게 봤을 때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한 정책이 결국 제일 빠른 길이라는 믿음으로 우직하게 묻고, 고치고, 사과하는 과정을 충실히 이행했죠. 2019년은 이런 시스템의 변화와 시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부산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부산 대개조 비전선포, 스마트 시티 시범사업 추진 등 그야말로 부산의 100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빠르게 실행 중입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와 더불어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이른바 ‘소확행’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거나 버스정거장 온열의자 설치, 에어커튼, 무농약 환경 급식재료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정책으로 다가가는 중입니다. 그야말로 2019년은 부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째로 바뀌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도 언급하셨지만 부산 신공항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부산시는 20년 전부터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 김해공항 확장을 고민했죠. 부산시뿐 아니라 국토교통부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조사한결과 김해공항 확장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 때 정치적 판단으로 김해신공항을 결정한 겁니다. 잘못된 정책 결정이었죠.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지금도 검증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공항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부울경 검증단’이 또 검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중간발표에서도 불가능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달 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도 불가능 판정이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사진-더리더
-김해신공항은 왜 문제라는 건가요
▶김해공항 주변에 산이 5개 있습니다. 김해신공항은 현재 김해공항에서 활주로를 추가로 만드는 등 확장이 핵심입니다. 그렇게하려면 이 산들을 절단해야 합니다. 그래도 활주로가 짧아 조종사들이 위험하다고 호소합니다. 산을 깎으니 당연히 환경파괴 논란도 있습니다. 또 지금도 소음이 심해 공항 주변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여기에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면 지금보다 소음이 아홉 배 커집니다. 경제성도 없고 김해공항이 군사 공항이라 확장성도 없습니다. 통제권이 국방부와 공군에 있기 때문이죠.

-기존 공항을 활용하면 오히려 경제성이 있는 게 아닌가요
▶김해공항 확장안이 나온 건 건설비가 4조1700억원으로 가장 경제적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보면 국유지 보상비용을 포함해 건설비용이 이미 6조9900억원으로 껑충 뛰었습
니다. 주변 산 등 고정 장애물 처리 비용까지 포함하면 9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향후 소음과 환경훼손 등 갈등 해결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추가한다면 그 비용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때 이미 결정된 걸 정권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당연히 바꿔야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기억하실겁니다. 잘못된 정책 결정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표출하며 국력을 낭비했나요? 김해신공항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모한 국책사업이 ‘이미 결정된 정책’이라는 이유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즉 TK 쪽에선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의심을 합니다
김해신공항 불가론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란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대상이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세 차례에 걸친 관련 연구에서 김해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2011년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평가할 때도 김해공항 확장안은 포함을 안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신공항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결정을 내렸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동남권의 미래를 수렁에 빠뜨린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저는 대구 신공항 문제에 대해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TK(대구·경북)까지 포함한 영남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는 언제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만나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부울경 지자체는 지금 하나가 돼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권 관문공항은 꼭 부울경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나라입니다. 남부권에도 인천공항과 같은 규모의 국제공항 시스템이 갖춰져야 지방의 균형 발전이 이뤄집니다.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뭔가요
▶문 대통령의 총리실 이관 말씀도 지역 간 갈등이 생기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또 전 정권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산 신공항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국토부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모두가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달 중 발표되는 최종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정리해 총리실로 이관해 최종 판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사진=더리더
-그동안의 노력이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시나요
▶잘못된 정책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 국가적 이슈로 만드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문공항을 향한 마지막 승부만 남았다고 봅니다. 대구, 경북과는 시도지사협의회,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등을 통해 계속 만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동향과 같은 균형 발전 현안들에 문제 의식을 갖고 부울경 정치권과 연대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올해 추석 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부산 가덕도에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관문공항을 부산 가덕도나 다른 곳에 크게 지을 경우 적자가 커질 것이라고 하는데, 김해공항은 연 당기순이익 1000억원이 넘는 흑자 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선 1000만 명을 달성한 공항으로 수요가 충분합니다. 800만 부울경 시민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에 가다보니 매년 3500억원을 길거리에 버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규모면 인천공항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5000만 명인 우리나라 정도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뮌헨공항처럼 복수 관문공항 체제를 비롯해 미국 뉴욕의 JFK공항과 일본 도쿄 나리타공항처럼 항만과 물류 연계 공항이 있어야 합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부산은 지역 혁신과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인접한 동남권은 물론이고 남해안권, 서울 등 어느 시도든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신남방과 신북방 시대에 맞는 지역의 과제를 고민하고 광역권 협력을 통한 시너지로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겁니다. 수도권이나 대구·경북과도 갈등이 없도록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책만큼이나 홍보가 중요합니다. 전 국민을 설득해나가겠습니다. 총리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할 생각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과 더불어 미래 신산업도 직접 챙기신다고 들었습니다
부울경 전체가 수소경제 전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미래 산업을 수소와연계해 발전시키는 구상을 하고 있죠. 예를들어 울산은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수소자동차의 메카로 키우고, 우리 부산은 수소선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수소분야에서 신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부울경 지자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선박 같은 경우엔 일반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없앨수 있도록 친환경 선박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부산이 수소선박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사진=더리더
-부산 대개조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는 ‘연결’과 ‘균형’ ‘혁신’이라는 촛불정신이 탄생시킨 민주정부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남권 관문공항이 핵심사업이고요. 도심을 단절시킨 경부선철도, 산업구조개편 기회 실기로 인한 지역경제의 낙후 등 단절과 노후화, 양극화된 부산을 서로 잇고, 스마트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부산을 통째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출발점이 될 ‘경부선철로 지하화’는 부산을 동서로 단절시킨 경부선 철도를 지하로 돌려 도시를 잇고, 지상부는 도시재생을 통해 테마·생태공원을조성, 도시재생의 새로운 혁신 사례를 보여줄 것입니다. 또 4차 산업 혁신공간으로 조성하여 서부산을 스마트한 창조도시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업이 있나요
▶북항 및 부산역 일원 통합 개발 사업을 통해 북항 및 부산역 일원을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신해양산업의 전진기지이자, 대륙과 해양을 잇는 거점지로 새롭게 변모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북항에 2030 엑스포를 유치하고, 해양금융·지식서비스 등 해양신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세계적인 해양 스마트 시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북항 재개발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는 부산을 통째로 바꾸는 부산대개조 프로젝트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산 대개조는 부산만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성장의 모멘텀을 다시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북항 재개발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부산시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는 부산시민을 믿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께서도 저를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신뢰라고 했죠. 신뢰야말로 무형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OK 1번가’라는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시민의 관심분야는 시장이 직접 답하고, 첨예하게 논란이 되는 분야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경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부산을 통째로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행정적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부산시를 믿고, 공감해주시며 때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 지적도 해주시고 끊임없이 소통했으면 합니다. 시민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진정 원하는 부산의 찬란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1948년 부산 출생
경남중, 경남고
서울대 철학과 학사 및 행정학 석사
동아대 행정학 박사
행정고시 14회 합격
부산시 정무 부시장, 행정 부시장
부산시장 권한대행
제13대 해양수산부 장관
국립한국해양대 총장
동명대 총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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