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부터 한일 무역갈등까지…<더리더>에 담긴 대한민국 5년史

[SPECIAL EDITION / 창간 5주년 특집]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19.09.03 09:54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2012년 4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 메르스 확진자가 201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2015년 5월 20일 바레인에서 입국한 68세 남성이다. 이후 186명의 감염자가 나왔고 이 중 38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메르스 환자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국가라는 오명을 입었다. 정부의 초기대응 미흡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유성구청장 시절 2015년 8월호 <더리더> 인터뷰에서 메르스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에서 매뉴얼보다 실질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년 표창원의 리더인사이드 코너. 당시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왼)과 표창원 교수(오른)가 대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더리더
코너 : 표창원의 리더인사이드
기사 : 허태정, “토양 바꾸려 풀뿌리 도전장”

“저희 유성구에서도 메르스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가정했을 때 매뉴얼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실질적인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매뉴얼은 오직 질병관리본부에 질의해서 그곳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관련된 환자대응체계를 국가가 일일이 지시해야 할 문제입니까? 국가는 큰 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것이고, 대응책임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이것도 사실 체제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했고 사회도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기에 이런 문제들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대통령 임기를 몇 년으로 할 것인가?’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운영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고민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김영삼 전 대통령(YS)이 2015년 11월 22일 서거했다. 만 26세의 나이로 최연소 국회의원을 기록한 YS는 무려 9선 의원을 지냈다. 유신 정권에서 야당 지도자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대통령이 되고난 이후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지방자치 시행 등을 이뤘다. 대한민국 정치의 큰 별인 YS가 서거하자 <더리더> 12월호 ‘박상철의 정치클리닉’에서는 YS의 서거로 우리 정치의 초라함이 돋보인다고 나온다. 양김시대의 종말이 아닌 계파싸움만 남았다고 진단했다.

코너 : 박상철의 정치클리닉
칼럼 : 2015년의 정치적 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는 생각보다 큰 사회적ㆍ정치적 반향을 일으켰었다. 물론 종편을 비롯한 방송매체들의 양적팽창으로 인해 이슈화가 된 원인도 있지만 막상 YS의 과거를 회고해볼 때 지금의 한국정치가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정치인이 오랫동안 DJㆍYS의 양김정치를 청산하자고 외쳐왔었다. 보스 중심의 계보정치와 전라도, 경상도의 지역연고주의를 비판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양김이 만들어준 양김정치의 잔해로 지역연고주의에 의존해서 정치를 하고 있고, 친박ㆍ비박, 친노ㆍ비노라는 계파정치 또한 여전하다. 어쩌면 양김시대의 보스정치에 있었던 리더십이 다 빠진 자기 이해관계에만 몰두하는 ‘정치가 없고 영혼도 없는 계파정치’가 지금의 계파정치이다. YS의 서거로 양김정치의 마지막과 청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의 초라함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결정적인 사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2016년 불거졌다.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인사 문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더리더> 12월호 인터뷰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차은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을 청와대로 불렀다고 밝혔다. 최순실의 정부 인사 개입에 김 전 실장이 관여한 정황을 알린 것이다.

▲▲ 2016년 12월호 국회in 주인공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더리더
코너 : 국회in
기사 : 이재정, "김기춘이 송성각에게 전화해 청와대로 불렀다"

“의원실로 한 제보가 왔다.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당초에 문화체육부장관을 제안받았다가 진흥원장이 됐다. 그 청탁 과정에 김기춘 전 실장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전화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최순실•차은택에 의해서 추천받아 임용된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전 실장 관여 의혹은 더욱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기밀누설 등 혐의로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촛불집회가 열렸을 때, 현역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다. 당시 이 시장에게 ‘사이다’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단숨에 대선주자 반열까지 올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리더> 2016년 12월호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리더> 2016년 12월호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더리더
코너 : 지방자치 20년, 다시 시작하는 1년
기사 : 약속은 꼭 지키는 ‘사이다 시장’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역할이 다를 뿐이다. 대통령이 사퇴하든, 탄핵당하든 대응책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 시스템에 따르면 된다. 좀 더 합리적으로 대안을 만든다면 사퇴하기 전에 주요 총리, 장관들을 여야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중립내각을 구성해 거기다 맡기고 본인은 사퇴하는 게 좋겠다.”

▲2017년 5월 9일 열린 조기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사진=뉴시스
◇조기대선
대통령 궐위 시에는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은 2017년 5월 9일로 확정, ‘장미대선’이라고도 불렀다. 보수 진영에서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단숨에 주자로 떠올랐으나 결국 출마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이 후보로 나섰다. 결국 문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한국당에는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후보,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출마해 총 5인 체제로 선거가 치러졌다. 결국 문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0대 총선, 당대표 시절에 1호로 영입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리더> 6월호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수처 설치에 대해 ‘역할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코너 : 커버스토리, 열린 정책 소통합시다
기사 : 표창원, “공수처 역할 있다면 꼭 참여”

“아무래도 신설되기까지 제도 마련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당내에서 이미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긴 하지만, 실제로 도입에 앞서 수정 작업이 이뤄질 것이고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것 같다. 그동안 토의와 논의 과정에서 의견도 많이 제출했지만, 수정•개정 과정에서 나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할 것이다.”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났다. 2018년 5월과 9월에 회담이 성사돼 세 번의 남북 정상 만남이 이뤄졌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표는 <더리더> 2018년 5월호에서 “역사의 새 장이 열렸다”라며 ”평화를 정쟁거리로 삼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2018년 5월호 커버스토리 주인공인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더리더
코너 : 커버스토리 열린 정책 소통합시다
기사 : 추미애, “한반도에 평화 정착, 역사의 새 장 열렸다”

“남북 정상의 역사적 만남을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인이 따뜻한 시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 모두 한마음으로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 화약고 한반도가 아니라 평화로 안락한 민족의 보금자리 한반도가 될 것이다. 70년 슬픔을 견뎌낸 이 겨레에게 이번 회담은 어려운 한 걸음을 성큼 걸은 것이다. 이 걸음이 헛되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과 성심을 다해야 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훌륭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실행이 중요하다. 우선 남북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 또 평화의 길을 방해하거나 폄훼하거나 평화를 정쟁거리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어선 안 된다. 무엇보다 북한과 모든 소통 채널을 막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부추기고, 민간 교류마저 단절시킨 보수정권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

◇미투운동
미투운동은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 검찰 내의 성추행 실상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연출가 이윤택, 정치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20여 명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는 3월호 <더리더>에서 미투운동의 본질은 남녀 간 권력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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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김형준, “미투 운동은 남녀 간 권력 문제”

“미투운동은 단순한 성별 문제가 아니다. 상하관계에서 나오는 권력의 문제다. 조직에서 성별이 한쪽으로 쏠리고 불평등한 관계가 만들어지면 성폭력이나 희롱은 항상 나올 수밖에 없다. 문학계나 영화계 등 사회 곳곳에서 미투운동이 벌어지는 것은 각 분야에서 권력구조가 한쪽으로 쏠렸다는 의미다. 미투운동은 단순하게 ‘여성과 남성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조직문화의 문제다. 여성을 사실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승진이 되지 못하고 남성이 받는 임금보다 덜 받는다고 알려졌다. ‘여성이 남성보다 지위가 낮다’는 의미로 연결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

◇한일무역갈등
7월 4일 자정부터 아베 총리가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3대 품목’의 수출을 규제했다.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하면서 한일 간 관계가 악화됐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권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호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대로 대응해야겠지만 외교안보적으로 확장해 점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발빠른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2019년 8월호 커버스토리 주인공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더리더
코너 : 커버스토리, 열린 정책 소통합시다
기사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 경제침략 본질은 아베의 야욕”

“문제 발생 즉시 나는 당에 특위를 출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발빠르게 움직였다. 특위 첫 회의에서 우리 피해만 고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만들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냉정함을 찾았다. 당당하게 맞서자는 것으로 대응 기조가 형성됐다. 정부도 객관적인 경제•산업적 분석을 통해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공급망•분업체계가 과거 지형과 다르다는 것을 파악했다.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대로 대응해야겠지만 외교안보적으로 확장해 점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주변국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분석해야 하고 미중 패권경쟁 등 같은 시기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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