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년대변인 토론배틀]청년 복지와 교육제도, 공정성 제고 시급해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上)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편승민, 홍세미 기자 입력 : 2019.10.01 08:22
편집자주여야가 최근 청년대변인 선발에 나서면서 ‘청년과의 소통’,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가장 먼저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바른토론배틀 시즌2>에서 우승한 김홍균, 준우승한 김현동 씨를 청년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은 지난 5월 공개 오디션을 통해 2030 청년부대변인 10명을 임명했다. 정의당은 8월 강민진 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을 청년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마지막으로 대열에 합류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대변인 공모절차와 최종 공개 오디션 등을 통해 지난달 1일 4명의 청년대변인을 임명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지난달 23일 머니투데이 본사 대회의실에서 ‘여야 4당 청년대변인 토론 배틀’을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주제로 여야 4당의 청년대변인이 참석했다. 토론자는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김홍균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국회 의석수순)이었다. 2030 세대를 대표하는 청년 대변인이 본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 ‘청년 세대의 현실’, ‘새롭게 떠오른 사회갈등’, 그리고 ‘2020 총선을 바라보는 청년과 청년정치인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토론 진행은 박종국 <더리더> 편집장이 맡았다.
여야 4당 청년대변인들이 토론배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홍균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2. 청년 세대의 현실

자유한국당 “청년통장, 청년수당 등 검증 없는 포퓰리즘식 정책 신중해야”
정의당 “복지국가로 가려면 지금처럼 일부가 아닌 보편적인 지원해야”
바른미래당 “복지 대상 선정 기준과 사용처 추적에 좀 더 엄밀할 필요 느껴”
더불어민주당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현실, 정부가 기초 안전망 제공한다는 의의”

진행 : 올해 대졸 실업자수가 2년 만에 다시 60만 명을 넘어섰고, 사실상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 인구는 380만 명을 넘었다.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다. 이 통장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에 정부 예산이 지원돼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것이다. ‘기본소득 보장이다’와 ‘세금 퍼주기식 정책이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황규환(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 돈이 있으면 청년뿐 아니라 누구한테나 주면 좋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논란이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전국 12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가장 큰 금액으로 하고 있는 곳이 충북인데 30만원씩 5년을 저축하면 3천만원이 지원돼서 4800만원이 적립된다. 청년 통장은 본인이 돈을 넣고 불리는 거라서 오히려 낫다. 청년수당은 이것과 별개로 전국 12개 시도, 군 단위까지 합치면 스무 곳 정도에서 한다. 경기도의 경우 분기당 25만원씩 1년간 백만원을 지원한다. 이런 정책들의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복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 시도에서 재정자립도도 높지 않은데 청년 수당을 하고 있다. 실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정책을 도입한 건지, 포퓰리즘적인 건지 봐야 한다. 부정 수급사례도 넘친다. 청년수당으로 도서상품권 사서 현
금 깡을 한다든가, 성형 수술을 하고 나서 구직을 위해 했다고 한다든지… 이런 데 법적 제한이 없다. 문제는 세금을 투입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인정하겠는가다.
어떤 지자체는 농민수당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고령화도 되고 있으니 노인수당 만들어달라면 어찌 감당할 건가. 정책은 한번 만들면 없앨 수 없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도 논란이 되다보니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이 됐지 없어지지 않았다. 정책을 만들 때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한다.

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이 강조되는 사회로 갈것인지, 복지가 보장되는 북유럽 모델로 갈 것인지에 있어 많은 국민들은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여론조사를 봐도 복지를 늘릴 수 있다면 세금 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많다. 청년통장의 경우 저는 오히려 보편적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본다. 서울시 기준으로 한 가구에 여러 명의 청년이 있을 때는 1명만 가입할 수 있고,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이면 신청불가다. 지역편차도 있어서 중구는 2.5:1 관악구는 7.3: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 이게 퍼주기식 정책이란 것은 맞지 않다. 일부에게만 지급되는 게 문제다.
청년들이 사회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자산문제는 보증금이다. 자취를 해야 하는데 월세를 살아야 한다. 그런데 보증금이 많을수록 월세를 적게 내거나, 전세자금이 있다면 월세를 안 내도 된다. 이런 상황에서 1천만원이라도 목돈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청년통장 정책 취지다. 청년들이 빈곤을 벗어나 미래를 설계하게 하려면 이런 목돈 만들기 정책은 보편화 돼야 한다.

김홍균(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 : 저는 제도 자체를 봐야 한다고 본다. 진보의 가치에서 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건을 보면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2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청년본인의 부모, 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다. 3인 가구 한 달 소득이 세전 520만원 이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들이 살기 편하다는 게 아니라, 훨씬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까지 제도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2~3천 명 뽑을 바에 기준을 낮춰서 더 많은 수의 빈곤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진보와 복지의 관점에서 맞다고 생각한다. 황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돈을 어디에 쓰느냐도 중요하다. 추적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부정하게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분명 나올 수 있다. 그들만 보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효용을 얻는 사람들의 혜택까지 없애면 안 되겠지만, 추적이 엄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보수적인 관점에서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성장이 없고 내수가 침체되어 있는데 복지만 늘리는 게 가능한 일인가. 강 대변인께서 이야기한 북유럽 국가들은 천연자원과 국유사업에서 나오는 돈이 많다. 노르웨이는 전 세계 3위 원유수출국이고, 어획량도 세계 2위다. 사유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이 많은 국가는 내수로 복지비용을 감당하는데 우리나라는 순수하게 성장을 통해서만 돈을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가 힘들 때 이런 식의 복지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다른 데에서 돈을 가져오는데 다른 곳에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생각한다.

박성민(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 이 정책을 세금 퍼주기식 정책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책의 껍데기만 보고 그 안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서 아쉽다고 생각한다.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니 개선점은 분명 있지만 정책 자체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청년분들도 동의하겠지만 소위 ‘금수저’가 아니라면 청년에게 저축이 얼마나 먼 이야기인가. 재테크는 꿈도 못 꾼다. 아무리 노동을 해도 기본 생존을 위해 들어가는 돈만 수입의 절반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집세, 교통비, 식비, 학자금대출 등 수없이 많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현실에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돈을 모으려면 정부가 기본적인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청년들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그들이 꿈꾸는 일을 장려하는 제도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을 통해 개인적인 부채가 완화됐다는 후기가 많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청년들이 자신의 가난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증명해야 하는 측면이다.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북유럽 모델로 가기보다는 대한민국형 복지모델의 과도기다.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모방은 하되, 우리만의 모델을 만드는 과도기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책의 목적을 상기하면서 나아가길 바란다.

정의당 “현 교육시스템은 각기 다른 출발선, 학벌철폐하는 교육개혁 필요”
민주당 “부모의 재산, 사회적 지위가 실력으로 이어지는 불공정 개선해야”
바미당 “학종시스템은 부유할수록 잘할 수 있는 구조, 투명성 제고 시급”
한국당 “교육은 계층이동의 사다리, 사다리조차 막아버리는 불행 멈춰야”

진행 : 이렇게 청년실업의 현실은 참담한 상태고, 이보다 더욱 비참한 것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청탁, 채용비리 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사회 현실이다. 최근 조국 기자간담회에서 수저계급론이 또 다시 논란이 되었다. 반듯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나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교육개혁이다. 교사들에게 학생부종합전형 실태를 물어봤다. 학교 이름을 가리고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는데 왜 자사고와 특목고가 유리해질까. 비교과활동을 보면 동아리나 학내 대회명 등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학교 학생인지 다 안다고 한다. 자사고나 특목고에 가려면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을 다니고 학비를 감당해야 한다. 있는 집이 명문고 보내고, 명문대로 이어진다. 부모의 부와 지위가 학벌취득을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사회다.
지금의 교육시스템은 출발선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려놓는다. 기존에는 채용비리나 입시비리가 기존의 틀에서 반칙이 있었는가를 가지고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왜 우리는 호주나 캐나다처럼 대학 평준화를 장기적 목표로 두지 못하는지 묻고 싶다. 정부가 대학서열 완화를 위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얘기했는데 정의당 역시 학벌철폐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입학 자격고사로 합격하면 대학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대학은 가고 싶은 사람은 갈 수 있고, 가지 않아도 어려움은 없는 선택사항이 돼야 한다. 대학 가지 않아도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도록 임금격차 줄이고, 학벌에 따른 차별을 없애면 학벌이나 교육 관련 비리도 없어질 것이다.

박성민(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 저 역시 동의한다. 입시제도를 먼저 손봐야 한다. 결국 교육개혁이다. 입시를 거치면서 이미 벗어나기 힘든 격차가 벌어진다.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우리 사회 학벌주의의 단면이다. 학벌주의도 근절해야 하지만 먼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입시제도 공정성 강화가 중요하다. 부모의 재산, 사회적 지위와 같이 자녀들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주어지는 것들이 자신의 실력으로 이어지는 불공정을 개선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절차적 공정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 입시 다음 과정인 채용에서도 부모의 지위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절차적 공정성 마련 논의를 어떻게 현실로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홍균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김홍균(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
: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정책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저는 비교적 최근에 입시경험을 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문제가 많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많은 분들이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데, 활동도 중요하지만 내신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과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시험성적 잘 받는것은 누군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가령 우리 집이 유복하지 않은데 어디가서 몇백 시간씩 봉사활동하고, 다양한 대회에서 상도 타고, 학교선생님들한테는 예쁨도 받고 시험 문제도 다 맞혀야 하는 식이다.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불필요한 노력을 하게끔 만들어진 전형이다. 안정적인 집안일수록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무엇보다 심사위원의 주관성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직 우리나라처럼 교육이 계층이동의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에서, 교육에 많은 돈이 투자되는 상황이기에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 교사부터 대학입학사정관까지 전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에 맡기는 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학종 관련해서 자격조건, 비율이라든지 투명성에 대해 제고해야 한다.

황규환(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 전 고등학교 졸업한 지 20년 정도 돼서 요즘 입시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다.(웃음) 밖에서 보면 전반적인 목적이 아닌 과정을 중시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산업화 시대에는 산업화를 이뤘으니 과정이 어떠했든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민주화 시대는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민주사회라는 목적만 달성하면 과정은 어땠든 상관없어’ 하던 것이 묵과됐다. 지금은 결과의 정당성을 떠나서 과정의 정당성을 중시하는 게 이 시대의 가치다. 이 과정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봐야 할 것인가. 교육, 취업과정, 제2의 인생과정까지 모두 손본다는 게 쉽지 않다. 다른 대변인들 말씀은 그 과정의 가장 초기 단계가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개혁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다.
교육이 사다리가 될 수 있는 통로인데 사다리 자체를 막아왔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오로지 교육을 통해 상위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오히려 로스쿨 제도나 고교평준화, 수시전형과 같은 교육 제도들이 막은 게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1996년 8월 25일 출생/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재학/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現 용인시 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現 여성가족부 청년참여 플랫폼 정책추진단(버터나이프크루)
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1981년 2월 11일 출생/서강대학교 노동경제대학원 졸업/자유한국당 공보팀장/現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전문위원
김홍균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1997년 6월 29일 출생/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재학/한반도정책 컨센서스 홍보국원/Inclusive Korea 2018 우수정책제안자/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미래세대 토론회의 토론자/바른토론배틀 시즌2 우승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1995년 4월 17일 출생/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재학/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


☞ '#1. 대한민국의 현실' 다시보기.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청년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현실(下)'은 <더리더> 11월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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