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퇴직금 올인’ 스타트업 100% 망한다"

[열린 정책 소통합시다]“금융권 운용자산 1%만 투자해도 50조원… ‘기술혁신형’ 육성해야”

대담 박재범 머니투데이 정치부장(더리더 공동 편집장) 정리 이원광 기자 입력 : 2019.10.01 09:13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더리더
“퇴직금에 담보 대출, 사돈•팔촌 돈으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하는 경제는 100% 망한다.”


고희(古稀)를 넘긴 나이에도 대내외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4선 중진 의원의 눈빛은 예리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힘이 넘쳤다.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소신은 어느 젊은 정치인보다 혁신적이었다. ‘한일경제전’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고심하고 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72)을 만나봤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과감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전쟁, 영국의 ‘노 딜 브렉시트’(협상 없는 유럽연합 탈퇴), 드론의 유전 공격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제적 재정정책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경제에 대한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에 주목했다. 무디스와 S&P(에스 앤 피), 피치 등은 신용등급 기준 한국을 일본과 중국보다 두 단계 높은 그룹으로 평가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110%)의 절반 수준에 못미치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올해 기준 37.2%) 역시 김 의원 주장을 뒷받침한다.


김 의원은 또 스타트업 육성은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대기업 중심의 이른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 수명을 다했다는 분석이다. 수많은 스타트업으로 이뤄진 경제 생태계가 예측 불가능한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을 견인할 대안이라고 말했다.


금융 지원은 필수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연간 5000조원 규모의 자산운용액 중 1%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투입되면, 정부 예산을 뛰어넘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할 엔지니어 중심의 소규모 벤처캐피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스타트업은 퇴직금이나 가족 돈이 아닌,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투자금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일본 경제보복 조치를 계기로 한국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메모리 반도체 패권이 10년 후 중국에게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통찰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일본을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100대 과제를 설계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나도 성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이든 주어진 소명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 일각에서 어둡다는 전망이 나온다
IMF(국제통화기금)나 WTO(세계무역기구)가 세계 성장률, 세계 교역 전망을 계속 급격하게 하향 조정한다. 세계 모든 나라의 교역량이 주는데 우리 경제만 좋을 수 없다. 특히 한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제조업 중심 국가가 타격을 받는다. 그러나 경제라는 것은 순환한다. 돌발 정책이나 정치 변수가 없으면 순환된다. 우려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퍼스널리티’ 등에 기초한 양국의 갈등이다. 지금 미중 무역갈등이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이 관세를 두 번이나 올린 데다가 미국이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그러니까 중국도 못 참겠다며 미국 농산물을 전면 금지했다.거기에 영국의 ‘노 딜 브렉시트’(협상 없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것)를 주장하는 수상이 당선됐다. 큰 문제다. 유럽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유가도 뛰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고 돌발변수가 있는데도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신용도는 아주 높다. 그래도 견디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와 S&P, 피치 등이 세계 최고 신용등급인 ‘트리플 A’를 미국에 준다. 우리는 다음 다음 그룹이다.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보다 두 단계 밑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일난다’는 일부 주장은 옳지 않다. 당장 외환 위기 등은 결코 나타날 수 없다. 우리가 내년에 적자를 많이 기록한다고 해도 국가채무비율이 약 40% 수준이다. OECD 평균이 110%다. 우리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역할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적자가 늘었다고 여당을 공격하는데 온당치 않다. 국민들이 그런 데 속으면 안 된다. 미국은 보험적으로 금리 내린다고까지 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세계 경제가 떨어지니까 보험적, 예비적으로 금리를 0.25% 인하한다”고 딱 잘라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 경제는 교역 규모 세계 6위이며 GDP(국내총생산) 기준 12위다. 경제는 미리, 먼저 대처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게 된다.


재정정책은 더 가도 된다.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 확대해서 경제가 호전되면 세수가 는다. 내년에는 적자가 늘겠지만 경제 변동의 주기 5년을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이것이 균형 재정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안 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점점 위축되면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 제일 무서운 것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더리더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렇다.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재정 구조를 혁신해서 효과적으로 투자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의 총 규모를 두고 말하면 안 된다. 지금은 규모를 늘려야 한다. IMF와 OECD는 대한민국을 구체적으로 찍어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한국은행 재정연구원이 정부 지출 승수효과를 추정해 발표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년 누적 기준으로 2000년에서 2018년까지 정부 지출을 분석해서 승수가 얼마가 됐나를 봤는데 1.27배라는 수치가 나왔다. 과거 패턴대로 해도 재정 투자 1조원을 늘리면 GDP가 1조2700억원 는다는 의미다. 당연히 해야 하지 않나. 우리는 미국과 달리 1일 생활권의 작은 나라다. 방향을 잘 잡으면 성과가 빨리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재정정책이 먹힌다는 게 승수 효과로 나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야당에서 법인세 인하나 감세 이야기가 나온다. 반면 우리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 증세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경제 정책을 인체에 비유하면 조세는 골격이다. 금융은 피, 재정은 살이다.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조세는 자꾸 바꾸면 안 된다. 조세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고, 단기 대책은 아니다. 골격은 튼튼하게 해야 한다. 균형 있고 소득 역분배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90년대 후반에는 제조업 모든 분야에서 세계 1•2등 기업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우리는 5년 단임 정권 아닌가. 5년 안에 큰 선거를 3번이나 한다. 단기 성과가 필요한 구조다. 단기 성과는 대기업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지원해온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자꾸 대기업 중심으로 가면 분배가 양극화되는데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독약이다. 스타트업, 기술벤처를 육성해야 한다는 조언 많이 나왔으나 하려다 안 되는, 역사가 반복된다.


대기업 법인세를 내리려면 국회를 넘어야 되는데 집권 여당은 정치적 부담을 느낀다. 이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 지지층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 법인세는 이 정도 수준이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딱 맞다. 대신 시기 때마다 필요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세액공제 시스템이 낫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어떻게 보시나
▶개별소비세(개소세)나 유류세는 그런 용도로는 잘 쓰인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 기존 품목의 업그레이드와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선 기존 제품이 팔려야 된다. 국내 소비가 줄 때는 좀 낮춰주면 먹힌다. 과거 대형 TV나 전자레인지 등 우리가 삼성전자와 엘지가 가장 먼저 개발했을 때 세율을 낮췄고 초기 5~10년새 글로벌 시장에서 완전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IOT(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기술은 물론 문화, 예술, 인문과학 분야까지 뒤섞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측할 수 없다. 이제는 정부가 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신산업, 신기술은 마음대로 하도록 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대표적이다. 7월 20일 기준 금융, ICT(정보통신기술), 일반 산업 등 각 분야 109건이 규제샌드 박스를 통해 혁신과제로 승인됐다. 이런 정책을 더욱 확장해야 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더리더
-20년 넘게 제기되는 이슈다. 경제 구조 개혁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설명해달라
▶전 세계 국제 학회나 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다 박수 치고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가 중 고속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 이룩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경제 운영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꿨어야 했다. 경제는 긴 안목으로 국가 경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외환위기 전에는 금융자산의 80%를 기업 금융으로 운용했다. 너무 지나쳤다. 동남아에서 외환위기 바람이 불었고 국내 30대 재벌 기업 중 16곳이 쓰러졌다. 돈 꿔줬던 은행도 다 망했다. 실업자만 80만 명이 나왔다. 이후 국내 금융은 철저하게 리스크(위험) 회피 금융으로 변화했다. 기업 금융을 안 한다. 기업 금융 비율이 97년 80%에서 현재 47%로 줄었다. 그 차이를 아파트 담보 대출로 메웠다. 부동산 가격이 뛴다고 기업 경쟁력 높아지나. 돈 있는 사람만 좋다. 자산 양극화 심화로 이어진다. 대기업 다니는 부부가 한 푼 안 쓰고 10년 모아도 수도권 아파트를 못 산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지만 자가 주택 보유율은 아직도 53~54% 수준이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자산과 소득의 역분배가 일어난다. 부모가 저축한 것, 부부가 수십 년 모아서 아파트 10~20채 가진 사람에게 바치는 구조다. 우리가 95년에는 세계에서 소득이 가장 공평한 나라였다. 2018년 OECD 통계 보면 우리가 가장 불공평한 나라가 됐다. 이 천민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스타트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술 혁신형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 결국 금융이 중요하다. 현재 금융이 중소기업 지원하는 방법의 98.5%가 융자다. 스타트업은 할 수가 없다. 업력도, 담보도 없기 때문이다. 국내 스타트업은 퇴직금 받고, 사돈, 팔촌 돈 당기고 담보물 끌어서 은행에 집어넣고 신용보증서 받아서 한다. 이런 경제는 100% 실패한다. 스타트업 성공률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성공한 스타트업의 53%가 석박사가 창업•운영한다. 우리는 5%도 안 된다. 전부 생계형 창업이라는 이야기다.


창업은 금융으로 하는 것이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 구조는 이같이 바뀌었다. 전통적인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나머지)에 의존하던 커머셜 뱅크는 40%로 줄었다. 골드만삭스 등 인베스트뱅크가 60%를 차지한다. 그 IB(투자은행)에는 엔지니어가 60%다. 우리처럼 상대, 법대 나온 사람이 많은 게 아니다.


은행장 등 금융회사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다양한 형태의 모험자금 만들라고 조언한다. 핵심은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해오라는 것이다. 거기에 금융, 법률 전문가를 붙이면 된다. 벤처캐피탈(VC)당 10명 내외면 된다. 미국에 VC가 5만개 있는데 평균 인원이 5명이다. 그렇게 해서 업종별로 특화한다. 그 다음 스타트업이 죽음 계곡을 극복하고 규모를 키울 때 M&A(인수•합병)가 돼야 한다. 은행이 나서서 M&A를 해줘야 한다. 미국 밴처캐피탈도 이 역할을 한다. 이게 잘돼서 성공하면 다른 데 투자한다. 스타트업 단계, 스케일업 단계, 투자 지분 회수, 재투자가 쉴 새 없이 일어나는 경제가 역동감 넘치는 경제다.


스타트업은 절대 퇴직금 받아서 하면 안 된다. 퇴직금으로 기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스타트업은 자기 기술과 사업 계획을 미래 가치로 평가받은 돈으로 하는 것이다.


내년 예산 규모가 513조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조 4000억원밖에 안 된다. R&D 예산 다 붙여도 벤처투자 지원액이 5조원을 넘기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금융기관의 연간 자산운용액이 5000조원 정도 된다. 이 중 1%가 투자되면 50조원이다. 결국 시장경제는 돈이 들어가는 데가 잘된다.


우리 사회 최고의 엘리트가 왜 안전한 온실 속에 있는가. 부자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실패해도 용인해주고 퇴직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운영 능력과 신기술을 기반으로 투자받는다는데 안 할 바보가 어디 있나. 기업에 수많은 엔지니어가 있다. 이들도 세계시장에 나가면 잘될 것을 알지만 안 간다. 내 돈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VC가 한다고 생각해보시라. 안 할 사람이 어딨나.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드린다
▶외환위기 때 20만 명 실업자가 발생한 후 금융노조의 절대 신앙은 ‘고용 안전성’이다. 그래도 이들을 설득해서 시범적으로 해야 한다.


기업의 소유 및 지배 구조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투명하게 바꿔야 된다. 능력 있으면 하고, 없으면 과감히 하부에 이양해야 한다. 그래야 의사 결정이 투명해지고 외부나 노조가 시비를 안 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이 과제를 해결 안하고 계속 노조 문제만 다뤘다. 노동계만 공격하면 절대 안 된다. 재벌도 함께 내려놓아야 한다. 소유•지배 구조를 개혁하고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


그러려면 성공 신화가 있어야 한다. 바로 광주형 일자리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조가 제안한 것이다. 임금을 절반만 받는 대신 주거•교육 환경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 광주형이 울산형이 되고, 수원형이 되면 얼마든지 우리 경제는 살아나고 혁신할 수 있다. 노사민정 대타협에 성공한 나라는 1인당 GDP가 5만 달러, 8만 달러까지 갔지만 실패하면 남유럽 일부 국가가 될 우려가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더리더
-교육 분야 과제가 있다면 꼽아달라
▶교육은 4차산업 혁명 시대의 인재, 새로운 융합 영역을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게 핵심이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만드는 창의성이 중요하다. 이건 상상력에서 나온다. 상상력을 위해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고 토론도 많이 해야 한다. 이른바 ‘브레인스토밍 워킹’이다. 기본적 지식은 독서로 익힌 후 엉뚱한 주제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영감을 얻는 훈련을 잘해야 한다. 사교육에 의존해선 안 된다. 유치원 때부터 태권도 교실, 발레 교실을 다닌다. 여유가 있어야 상상력도 생긴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교육이 받쳐줘야 한다. 에듀테크가 공교육에 접목돼야 한다. 에듀테크를 공교육에 접목해 아이들이 서로 브레인스토밍 워킹하면서 초등학생 땐 놀이문화로 간단한 게임도 만들고, 상상력 발휘하는 훈련을 한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으로 역사, 인문학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학원에 안 간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을 평가해달라
▶좋은 기회다. 우리는 반도체 기술을 도시바 등에서 배워왔다. 30년 만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76%, 낸드플래시 49%를 기록하는 등 세계를 석권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가장 싸고 가장 흠 없는 완벽한 반도체에 집중하면서 일본과 거래했다. 대기업 출신 엔지니어들이 일본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기술을 개발해도 안 써준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다.


그런데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타이틀을 언제까지 가지겠나. 길어야 10년이다. 모든 비용 등을 따지면 결국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다. 20년 후에는 중국은 베트남 등에 넘겨줄 수 있다. 돈 버는 것은 소재, 부품, 장비다. 핵심 기술을 쥐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능력이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비용은 정부와 대기업이 일부 대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5년 내 극복할 수 있다. 그 동안 말만 많았으나 이제는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100대 과제를 설계했다. 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든 하겠다는 마음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나도 성공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와 운명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이든 주어진 소명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1947년 경기 수원 출생
경복고, 서울대 법학 학사
위스콘신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제13회 행정고시 합격
김대중정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 실장
노무현정부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
노무현정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부총리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제17, 18, 19, 20대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무)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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