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축분액비·음식비료 공급 증가, 화학비료 감축 시급'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해 돼지 잔반사료 급여가 완전히 중단되면서 앞으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와 맞물려 가축분뇨발효액, 음식물류폐기물 비료 등을 중심으로 한 부산물비료 공급량이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화학비료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일 국회농림해양축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받은 농촌진흥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8년 화학비료 사용량은 449만톤으로 2014년보다 3.7%줄었다.
반면 부산물 비료는 같은 기간동안 60.5% 늘어나 지난해 725만톤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가축분뇨발효액 사용량은 4년전보다 무려 521.2%증가한 262만톤으로 조사돼 전체 부산물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에서 36.2%로 급증했다. 이는 가축분퇴비가 부산불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41.3%에 바짝 다가선 것이다.

김현권 의원실이 2014년부터 3년간 음식물류폐기물 비료 재활용 통계,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의 퇴비화 비중을 2016년 31%에서 2022년 37%로 늘리기로 한 정부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년~2027년)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음식물류폐기물 비료는 지난해 177만톤 가량 사용돼 2014년보다 27.3%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농경지 단위면적당 비료투입량의 빠른 증가는 국내에서 비료 투입량과 토양 양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선진국들이 양분 또는 사용량 등 비료사용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선진국들과 달리 화학비료 양분량이나 투입량을 규제하는 법령은 없고 농산물인증관련 농가의 준수 의무가 있을 뿐이다.

김현권 의원이 OECD 국가별 농경지(경지면적기준) 통계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화학비료 살포를 통해 국내 농경지 1ha당 투입된 질소량이 2006년대비 10%증가한 166kg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79kg, 일본 95kg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같은 기간 화학비료 사용에 따른 농경지 1ha당 투입 질소량을 8.5% 감축한 일본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농경지에 대한 과도한 비료의 사용이 온실가스는 물론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면서 “잔반사료 급여 중단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으로 앞으로 가축분뇨발효액비와 음식물류폐기물 비료의 사용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만큼 화학비료를 어떤 식으로든 줄여나갈 수 밖에 없다”며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친환경 농업 확대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비료사용처방서비스 작물 확대와 처방서 발급을 강화해서 토양검정을 통한 작물별 적정 시비량 현장 기술지원으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공익형직불제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실시를 위해 공익질불제 비요사용기준 준수의무 이행점검체계 수립을 지원하고 질소, 인, 칼륨 등 토양의 화학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0년 3월 25일 환경부의 퇴비 부속도 측정 의무화 조치에 따라 2020년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 130개소에 24억7,000만원을 지원해서 분석기관을 설치하고 퇴비부숙도 분석인력을 2019년 197명, 2020년 150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 경기 안성, 충남 홍성, 경북 의성 등 전국 18개 시군에서 맞춤형 액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한 맞춤형 액비와 퇴액비 시범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