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이 진짜 열심히 일하면…” 여의도 4년 차에 꾸는 꿈

“여야 떠나 경제통 의원들 밤새 토론해서라도…”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박종진 기자 입력 : 2019.10.11 15:12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국민께 죄송합니다.”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은 요즘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구갑)은 안타까움이 크다. 금융과 공정거래 분야 등을 관장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당 간사로서 각오도 남다르다.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이 한둘이 아니다.
올해 정무위원회는 손혜원 의원 부친의 서훈 논란에 휘말려 5개월 가까이 파행을 겪었다. 간신히 여야가 접점을 찾고 8월부터 정상화했지만 이번에는 ‘조국 사태’가 터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에 의혹이 일면서 금융을 담당하는 정무위가 또다시 여야 대립의 장이 됐다. 국정감사 실시를 코앞에 두고도 일반 증인에 단 한 명도 합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유 의원은 의욕적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간사 등 야당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일하기를 기대한다. 김종석 간사를 비롯해 성일종, 정태옥, 김진태 의원 등 인터뷰 도중 수시로 야당 의원들을 언급하며 고마움도 나타냈다. 입장과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열정을 높이 평가했다. 

유 의원은 “국회가 더욱 상임위 위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당 차원에서 대립의 각도를 너무 예리하게 만들면 상임위만 별개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가 싸우는 게 어쩌면 당연하지만 이 때문에 모든 상임위가 수시로 영향받아 일하는 국회가 되지 못하는 것에 절망감을 많이 느꼈다는 얘기다. 

제20대 국회 정무위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는 “암호화폐 제도화·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유 의원은 회계사 출신으로 민간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경제전문가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해 열정적 초선의원으로서 4년을 누볐다. 유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경제통 의원들이 함께 모여 중요한 이슈에, 밤새 토론해서라도 해법을 만드는 모임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면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 일문일답.

Q: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인가
금융회사는 CEO(최고경영자) 임기가 짧다. 금융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장기 경쟁력이 더 중요한데 CEO는 단기 이익을 중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DLF(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도 단기적 성과에 매몰된 결과다. 은행이 리스크 있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면서 고객과 같이 대대로 성장 발전하는 게 아니라, 창구에서 당장 이익 내고 판매수수료 가져가는 데 치중하는 것이다. 수익률 0%대인 퇴직연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은행과 금융회사들의 근본적 경쟁력을 어떻게 찾을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둘째는 망 사용료 문제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심에서 페이스북에 패소했지만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공정거래법에 있다. 청문회 때 다뤘는데 한번 더 할 것이다.

Q: 제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꼽는다면
세 가지 정도다. 우선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이다. 가상화폐 시장 제도화 문제도 있지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조사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익명성과 교환 가능성이 특징인데 자금세탁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이걸 법 체계로 들여서 양성화하고 의무도 부과하고 감독기능도 두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펀드규제 일원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중요하다. 기관투자자한테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관들끼리 알아서 하게 개입을 최소화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법안이다. DLF 손실 사태를 보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진작 도입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을 예금성, 대출성, 보장성, 투자성 등으로 구분하게 돼 있다. 이런 분류만으로도 원금 손실을 피하고 싶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하나 더 꼽는다면 빅데이터 3법 중에 하나인 신용정보보호법이다. 쟁점은 있다. 데이터 가공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연구적 목적에서 산업적 연구까지 포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 데이터 집중 기관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도 문제다. 일반 회사는 다 열어두라 우리도 가공하게 하자고 하지만 정부나 시민단체는 신용평가업, 보험업 이 정도에만 열어두고자 한다. 아마 중간 정도에서 시행령으로 일정한 자격 기준을 두고 열어두는 쪽으로 논의할 것이다.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도 빨리 통과되면 데이터 산업이 생기고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 등에도 진출할 때 좋을 것이다.

Q: 야당 반대는 없나
금소법 같은 경우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부분에서 이견 나올 수 있다. 저는 법은 100점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야 입장차가 있으면 51점짜리라도 만들면 된다. 49점을 채워야 하는 요구가 시장에서 나오면 개정하면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다 이룰 수가 없다. 그게 또 선(善)도 아니다.
국회의원 개인의 말과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뽑아준 그 뒤의 국민들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야당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얘기할 때 그 목소리는 국민 한 부분의 몫이다. 그래서 51점이면 된다고 본다.

Q: 국회의원 4년을 경험해보니 어떤 생각이 드는지
상임위 위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파행이 돼도 해당 상임위만 파행되면 좋겠다. 원내지도부나 당 차원으로 너무 대립하고 대립의 각도를 너무 예리하게 만들어두니까 상임위를 운영하기 어렵다. 당도 봐야 하고 원내지도부도 봐야 하고 우리 상임위도 봐야 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결정을 할 때가 많다.
여야를 떠나서 경제통 의원들이 모여 중요한 이슈를 밤새서 공부해보고 싶다. 모인 의원들 이름으로 법안도 내고 싶다. 시행령이 거의 필요 없는 촘촘한 법을 만들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데 정작 법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못 쓰는 것 같다. 밤 새면서 법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관련 사업자, 정부 입장도 들어보고 그렇게 촘촘히 법을 만들면, 정부가 국민들이 법을 안 지킬 수 있나. 국회의원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그게 대한민국이 선진국 되는 길이다. 4년 차 되면서 제일 후회스러운 게 치열하게 법에 대해 공부할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Q: 재선을 해서 꿈을 이루셔야겠다. 지역구 사업은 어떤가
지역구 일은 열심히 했다. 평소와 똑같이 하면 되지 내년 선거 때 특별히 더 할 게 있나 싶을 정도다. 지역 주요 현안은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추진 등이다. 원종에서 가정5거리까지 연결하는 2호선 연장 프로젝트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이다. 제 공약과도 연결해서 2호선 연장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다. 효성지구 도시개발도 해법 마련을 고민 중이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공항에서 제3연륙교까지 일직선 되도록 문제없이 추진할 것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1961년생
전라고,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인덕회계법인 인천지점 대표 공인회계사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부대표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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