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변호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응 전략의 필요성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 입력 : 2019.10.23 15:30
▲ 법무법인 문장 / 대표변호사 임원택
지난해 국내 밀반입으로 들어오게 된 마약의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는 해외 직구를 통해, 인편을 통해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들이다.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우리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다. 물론 이에 따라 단속 및 수사망이나 처벌 또한 견고해지고 있다. 마약범죄는 매매, 매수, 투약, 등 마약류에 접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면키 어려운 범죄유형이다. 실제 속옷에 마약을 숨겨 반입하고 판매한 여성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될 정도로 결코 낮은 수위의 처벌이 아니며 단순 소지자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 망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에 관해 서초, 강남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자문 및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의료법전문변호사는 “마약은 중독, 환각이라는 문제만이 아니라 성범죄와 같은 2차 범죄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범죄 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마약에 손을 댔다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십상이다.”고 설명하며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소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며 법리적으로 탄탄한 변론을 구축하여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고 조언했다.

- 적정 수준의 처벌로 이끌기 위해선 양형인자와 감경요소를 공략해야

일각에서는 마약은 ‘처벌’이 아닌 ‘치료’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마약을 통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치료를 통해 중독을 끊지 않으면 재범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시 여겨야 할 포인트는 바로 재범의 우려성이다. 사실상 많은 판례에서 주요 양형인자로 회자되는 것이 바로 재범의 가능성 여부인데 초범일 경우 재범을 하지 않을 것,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을 피력하면 감경이 되곤 한다. 그러나 이렇게 감경 된 이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또 하나의 주요 양형인자에는 수사 협조가 있다. 조직적으로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범죄는 수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검거된 피의자를 통해 수사망을 넓히곤 하는데 이때 수사에 협조하여 공적을 한다면 이러한 사정이 재판 시 반영되어 감경을 주장할 수 있다.

이에 관해 임원택 서초형사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양형인자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형인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가늠되기 때문에 적합한 처벌 수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에서의 유, 불리한 증거에 대해 피력 및 반박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무턱대고 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인상을 주어 잘못된 결과를 떠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자 하는지 그에 준하는 증거는 없는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감경의 요소는 없는지 등을 파악하여 변론 내용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구속수사의 원칙, 변호인과의 긴밀한 소통이 전제 되야

마약범죄의 경우 구속수사의 원칙에 따라 구속 후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변호사와 자유롭게 자문 및 조력을 활용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임 변호사는 조언했다.

임원택 강남형사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피의자 구제가 매우 힘든 유형이다. 또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매우 강경한 태도로 피의자를 대하고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마약을 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그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판례 및 법리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죄 입증, 처벌 감경 등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서초, 강남뿐 아니라 서울 경기권 지역에서 마약범죄를 비롯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률 자문과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문장은 임원택 대표변호사와 차민철 대표변호사, 조성환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각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는 중견 로펌으로 형사 분야뿐 아니라 의료, 가사, 지적재산권 등에 관하여도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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