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마약범죄, 한 순간의 실수로 연루되었다면?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 입력 : 2019.10.23 16:30
얼마 전 충북 청주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최근 5년 동안 충북의 마약사범이 2배 이상 증가했고,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마약퇴치교육을 위한 도 단위 지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주 국회의원의 이야기처럼 최근 마약은 일상으로 흘러들어온 것만 같다. 클럽이나 SNS,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마약류를 구할 수 있는가 하면,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도 계속해서 어려지고 있다.

특히나 마약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공항에서 짐을 대신 들고 나오다 적발되는가 하면, 해외여행에서 사귀게 된 친구의 추천으로 담배를 한 대 태웠다가 대마초임이 밝혀져 마약 혐의를 받은 경우도 있다.

이렇듯 일반 형사사건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마약 사건의 특징을, 윤한철 청주 형사변호사가 정리했다.

먼저 마약의 경우, 피해자보다 이에 가담한 이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담한 이 중 한 사람이 제보를 하고 이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함정수사가 진행되는데, 이 함정수사 역시 합법과 위법의 기준이 존재한다. 범죄행위가 없던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유도하는 수사는 위법인 것이다.

다음은 마약 검사이다. 마약 투약 혐의를 입게 되면 우선 검사가 진행된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검사에 따른 양성반응이므로 검사 결과에 따라 신속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마약범죄의 증거가 강력하여 구속됐을 시 대응방법이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의자의 몸은 묶여있는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줄 조력자인 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변호사와의 접견이 용이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지금 이순간에도, 마약은 다양한 종류와 상황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며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클럽에서 우연히 마신 술에 마약이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놀랍지가 않은 것을 보면, 재벌가 자손들만의 전유물로 느껴지던 ‘마약’의 장벽이 한층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윤한철 청주 형사변호사는 “자의이건 타의이건 마약과 연루되는 순간부터는 곧바로 마약과 이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절차와 방법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년간 청주·세종·대전 지역의 각종 법률 소송을 담당해온 법률사무소직지의 윤한철 변호사는 부동산, 형사(마약), 상속 분야에 다수의 사건을 수임한 바 있으며, KBS 법률자문(추적60분), KBS 시사플러스 충북, MBC 교양강좌, SBS - CJB 생방송투데이 등 언론에 출연하며 법률 상담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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